정치교육의 동향

1) 미국의 정치교육

미국이 정규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정치교육을 실시 하고자 노력하게 된 역사는 미국이 독립한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다. 미국의 정치교육은 1790년을 전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하게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민족구성원들을 미국의 생활양식을 이해 시켜 훌륭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미국식의 정치체제와 생활양식을 구축하고 정치적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일찍부터 시도한 정치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서 찾고 있다. 민주 주의적 국가라도 민주주의의 이상을 교육함으로서 그 뿌리를 계속 배양하 는데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국민이 사려 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해주지 못하면 국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계속 존 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Gutman은 미국의 정치교육의 중요성에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⁴²⁾

“우리들은 민주주의적 정치가 민주주의적 교육의 원인으로서 우선적인 중 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확신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참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치관, 지식, 능력 등을 함양하는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다른 모든 공교육에 우선하여 교육되어야 할 도덕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적인 민주사회의 재생산은 민 주주의적 교육의 이상이 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치의 이상적 목표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중앙의 행정부서 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42) Amy Gutman,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 287. : 전득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 학문사, 1997), p.

39재인용.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치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국가 사회적 요청에 최소한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유도하기 위한 범위에 서 그친다.

정부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재정 적 후원, 효과적 교육방법의 연구, 교재의 연구개발 지원 등 과 같은 간접 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현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한 국가목표나 의사를 반영하는 의도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미국의 정치교육은 다음 여섯 가지의 내용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첫째, 공공질서와 국가 정책에 대한 지식

둘째,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셋째, 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지식고 규범

넷째, 타인의 기회와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규범과 지식 다섯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책임의식과 자주정신의 고취

여섯째, 기타 국제관계의 이해 및 창조적 애국심 등이 정치교육내용의 범 주에 속한다.

미국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자유 개방화사회의 체제 유지 및 통합력을 강 화하기 위한 미국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사 회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의 개발과 적극적 행동양식의 훈 련을 포함하고 있다.⁴³⁾

미국의 국가 이념은 자유·평등·정의를 통한 민주사회의 건설에 있으며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 극적으로 참가함으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특정한 가치관에 대한 복종과 동조를 유도하기 보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주로 국기게양, 국가, 권위와 규칙에 대한 순 종, 정부에 대한 존경,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정당에 대한 이해, 준법 정신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중·고등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중점은 정치체제 및 공동체에 대한 애 착심을 심어주고 정치적 일체감과 개인의 역할을 인식시키도록 하고 있으

43) 김경웅, 상개서, p. 166.

며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받는 대상자의 독자성과 자율성 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교과적 지식의 학습 이외에도 학급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외 활동이나 자유 토론 등과 같은 참여 교육의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2) 독일의 정치교육

통일되기 이전의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분단된 독일에서 자국의 정치체 제가 상대방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위 에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정치교육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일 국민을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의식을 견고 하게 하고

둘째, 반군사화, 반나치화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민주화를 추진하며

셋째,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기보다 동반자적 협동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고취시키며

넷째.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 국민에게 정치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 며

다섯째, 정치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⁴⁴⁾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국민을 독재정치의 잔재로부터 해방시키어 국가 와 시민관계를 동반자적 사고로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입식의 반복학습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민주 국가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독은 동독과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관계를 정상화하여

44) 국민윤리학회, 정치교육(서울 : 형설출판사, 1984), p. 142.

동독을 비난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식의 정치교육이 아니라 동독 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독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달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식 을 각성시키고 서구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서독이 국제안정과 유럽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기능과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민주국가 질서를 어지 럽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세력들과 동구 공산권에 대한 정보와 실상을 전달하여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갖을 수 있도록 교육 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연방 및 주 본부가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학교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다원주의적 개방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소련의 교육제도와 조직형태를 빌려 와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에 노력하 였다. 이를 위해 동독에서는 청소년 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 고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단체들을 조직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동독의 정치교육은 정부의 통제하에 실시되었는데 동독에서의 정치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지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⁴⁵⁾

첫째, 동독에서의 모든 학교는 독일 사회통일당의 정치이념으로 중앙당의 통일적인 조정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일치하는 세계관과 사상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계급 없는 사회건설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불균형 을 줄인다.

동독은 정치교육 교과 내용에 있어 서독을 미 제국주의의 가장 큰 동맹 국이며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작전기지라 비방하고 자 45) 김택환,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교원

대학교, 1987), p. 35.

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유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독은 동독과 분단되었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평화공존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고 교육한 반면 동독에서는 동·서독이 같 은 민족이 아니라 동독은 사회주의를 가진 독일 민족이고 서독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독일 민족이라고 구분하고 동·서독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두 민족이 있다고 두 국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⁴⁶⁾ 동독에서는 청소년들이 국 가의 정치적 목표달성에 순응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사회주의 인간화교육 에 주력하였으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체제유지의 목적인 정치교육을 실시 하였다.

독일 통일 이전까지의 시기에서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의 핵심 과제중의 하나는 독일인의 소속감을 각성시키고 강화하여 통일의 정신적 기초를 만 들어 내는 것이었고 통일이 된 이후에는 서로 분리되었던 사회가 재통합

독일 통일 이전까지의 시기에서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의 핵심 과제중의 하나는 독일인의 소속감을 각성시키고 강화하여 통일의 정신적 기초를 만 들어 내는 것이었고 통일이 된 이후에는 서로 분리되었던 사회가 재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