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회과 정치교육 내용의 변천과정
3. 제 6공화국과 5차 교육과정
1) 제 6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제 5공화국이 끝날 무렵에 제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논의와 1987년 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의해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자 집권 민정당 은 ‘6·29’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6공화국의 등장에서 ‘6·29’선언이 갖는 의미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민중과 지배세 력의 대립이라는 세력관계가 약화되고 일반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7·7’선언을 부가함으로서 6 공화국은 자신의 정책적 기초를 민족 민주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인 자주 ·민주·통 일로 접근시켰다.
6·29 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권위주 의 체제를 종속시키자는 데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대통령 직선제 연내 개헌, (2) 대통령 선거법 개정, (3) 김대중씨 사면 복권 및 모든 시국사범 석방, (4) 언론의 자유 창달, (6) 국민의 기본권 신 장, (7)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의 추진이었 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직 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6·29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 안 지속되어왔던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시키자는 데 있었다.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지고 공업화를 이룩 하였으며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사회가 점점 다 원화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변화와 국민적 욕구의 변화를 수용해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권위주 의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6·29 선언이었다.
제 6공화국은 민족자존·민주화합·균형발전·통일번영을 4대 시정방침 으로 하였으며56)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 더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 임제로 하여 장기 집권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56)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배영사, 1991), p. 29.
마련하였다. 6 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라는 표어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을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정치질서 는 “적어도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절차에 있어 서는 발전 지향성을 띄고 있 는데, 그러한 내용으로는 (1)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정치 권 력이 어느 정도 정당성과 동의 기반을 갖추게 된점, (2) 제 5공화국에 비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과 자율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체제의 구조가 균형원리를 갖추게 된 점, (3)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언론의 자율성이 신 장되었으며 노동운동 또한 활성화됨으로써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57)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제 6공화국 정권은 5·18에 관한 문제와 제 5공화국비리의 척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 과 재야의 끊임없는 저항을 받아야 했고 정치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 하여 통합하는 적절한 정치적 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야 기 시키게 되었다
2) 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정책과 사회과
권위주의체제의 해체와 민주화·자유화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 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제 6공화국의 교육적 과제도 민주화, 자유화였으 며 이는 제 6공화국의 교육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58)
첫째, 교육 본질에 충실한 시책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떠한 경 우라도 교육의 본질을 저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 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시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육시책은 과거 에 얽매이기 다는 앞을 내다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교육시책은 혁명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넷째, 교육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여 학교중심의 교육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하여 평생교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 57) 김호진, 상개서, p. 231.
58) 제6공화국 실록 (서울 : 공보처, 1992), pp. 38∼40.
다.
제 6공화국 정부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과 도덕성 배양교육 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자유화에로의 이행과정에서 분출된 사회 각층의 지나친 요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국 가공권력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하여 시정 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 6 공화국에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 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 해 ‘도덕성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교육청 에 시달하였다.
이처럼 6공화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게 된 배경을 교육부에서 발 행한 교육월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9)
“광복이후 최근까지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민주주의가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 려 민주주의 제도의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야기 시켰다. 특히 수년 전부터 는 무절제한 욕구의 분출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개인적인 이기 주의가 고조되어 기본적인 사회규범이 와해되고 일탈행위가 표출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에 대한 경 험을 축적케 하고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내면화,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을 통하여 21세기 주역으로서 민주 시민 상을 구현하되 전인 교육을 통하여 민주적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가치관 및 태도를 육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첫째, 교사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자질 함양 교육 활동을 내실화 하며
59) 교육부, 「교육월보」12(1991), p. 24
셋째,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넷째, 민주적 생활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지도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내면화, 민주 적 방식과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함양,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배양, 정해진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태도 의 함양 등이었으며 전 교육활동에서 지도 하되 특히 도덕, 국민윤리, 사회과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교육내용도 이념 또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생활양식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 교육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5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는 이러한 교육시책을 기반으로 21세기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 개정되어졌다. 이때의 사회과 목표는 사회와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목표로 사회현상에 대한 자료를 바르게 수집, 해석, 활용하고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었다.
<표 - 12> 제5차 사회과 내용 배열
사회과는‘공간의식, 시간의식, 사회의식의 심화·확대’라는 배열을 축 으로 1학년에서는 지리와 세계사 영역을 배움으로써 시간과 공간의식의 기 반 위에서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르고, 2학년에서는 세계사와 공민영역을 통
학 년 지 리 세 계 사 공 민 국 사
1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지지적 접근)
중세까지
2 근대이후∼현대 정치, 법, 경제,사회 조선 전기
3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계통적 접근)
우리나라의정치, 경
제, 사회, 문화 조선 후기
해 인간과 사회의 변화,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3학년에서는 공민과 지리 영역을 학습하여 1∼2학년에서 형성된 개념적 틀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사 회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표 - 13> 제 5차 사회과 정치교육의 비중
<표 - 14> 제 5차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 분석 사회2
소 단 원 수 페 이 지 수 삽 화 수
문교부, 사회2 대한교과서, 1993
전 체 해 당 % 전 체 해 당 %
전체 해 당 %
49 18 36.7 155 54 34.8 63 16 25.4
사회3 54 21 38.9 133 42 31.6 37 14 37.8 문교부, 사회3 계 103 39 37.9 288 96 33.3 100 30 30.0
주 제 소단원수 % 페이지수 % 삽화수 % 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 8 20.5 20 20.8 6 20.0 민주정치의 실제와 발전 14 35.9 32 33.3 11 36.7 민주적 생활양식 7 17.9 18 18.8 5 16.7 한국의 정치문화 6 15.4 14 14.6 4 13.3 국제정치의 이해 4 10.3 12 12.5 4 13.3
계 39 100 96 100 30 100
제6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사회과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있는데 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민주정치의 발전, 민주정치 발전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현대 정치의 과제와 같은 민주주의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을 민 주주의의 본질과 이상 및 민주정치의 실제와 발전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다. 과거의 정권들에 의해 정치변동에 따른 특정정권의 지배를 합리 화하는 이데올로기의 틀에 따라 구성되었던 한계를 벗어나 사회과가 지향 하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과에서의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3차와 4차에 비해 낮게
또한 사회과에서의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3차와 4차에 비해 낮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