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정치교육의 내용이 시대에 따 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교육이 “한 나라가 지향 하는 바람직한 인간교육”이며 “사회질서와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지지 내지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교육적인 노력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정치적 특성과 정치이념, 교육정책은 사회과에서 이루어 지는 정치교육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 분석에 앞서
첫째, 그 당시의 정치적 특성과 정치이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그 당시의 교육정책은 어떠하였는가?
를 고찰해 본 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정치교육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고 자 한다.
교과서 상의 정치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상의 일정한 원 칙을 제공해 주는 준거의 틀에 의해 분석을 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
표 - 4>와 같은 분석모형을 가지고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 의 틀은 국민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제시한 국민정신교육 지침서와 외국의 연 구모형, 우리 나라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된 <표 - 3> 의 전숙자의 민 주 시민 교육내용 분석 모형 중 민주정치와 정치생활 영역을 바탕으로 하 고있으며 소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치교육의 내 용과 김경웅의 정치교육론에 나타난 정치교육의 영역을 교과서에서 다루어 지는 내용과 비교하여 교과서 분석에 맞도록 종합한 것이다.
<표 - 3 > 민주시민교육의 분석모형
한편 김경웅은 정치교육론에서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을 아홉 개 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표 - 4>와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영 역 주 제
1. 민주정치와 정치생활
1) 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 2) 민주정치의 실제와 발전과제 3) 민주적 생활 양식
4) 한국의 정치문화 5) 국제정치의 이해 2. 경제 생활
1) 민주사회의 경제제도의 본질 2)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전망 3) 경제 생활의 윤리
3. 사회 질서와 준법 생활
1) 민주사회와 법치주의 2) 공동생활과 준법정신
4. 현대 사회와 시민 생활
1) 상호작용 2) 사회적 조직
3)산업사회 의 특징과문제 4) 문화의 특성과 문화생활 5) 시민생활의 역할과 책임
자료 : 전숙자,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사회과 교육내용 분석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 학교, 1990)
<표 - 4> 정치교육의 영역과 내용47)
47) 김경웅, 정치교육론 (서울 : 유풍출판사, 1996), p. 196-202.
영 역 내 용
역사와 역사 의식
역사와 전통의 기본 개념, 역사 속의 개인의 역할 인식 역사, 전통 속의 구체적 사례, 역사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역사의식의 확립과 오늘의 과제
현대 국가 국가의 개념, 국가권력과 기본인권, 국가의 구조 및 기능, 국민적 의무와 권리, 국가기관에 대한 이해
정치 민주정치의 본질과 기본질서, 정치기관의 역할,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윤리성, 정치참여와 저항, 권리와 책임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시장경제체 제의 기본질서와 운용방식, 국민소득의 성립과 분배
성장과 분배, 국민경제와 가계생활, 국제무역과 국제경제 사회와 문화 공공질서와 사회생활, 현대산업사회의 문제, 전통문화와 현
대 문화, 매스미디어의 역할
법 법의 의미와 기능, 법에 대한 철학적 · 사상적 기초 법치주의의 기본원리, 법질서의 기본체제
민족과 통일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 한국민족주의의 본질과 방향 민족과 통일 문제, 통일의 제약요소, 통일 조국의 미래상 공산주의 비
판
공산주의의 이론적 관점과 허구성, 현대 공산주의의 실제 와 새로운 경향, 북한 공산체제의 정체
국제 관계
국제사회의 기본구조와 질서, 국제 협력과 국가발전 국제정치의 새로운 양상, 한반도와 국제관계
인류의 평화 공영과 국제사회
주 제 (소 주 제) 1) 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
(1)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간존중,자유,평등) (2) 민주주의의 성립과 발전 과정
2) 민주주의의 실제와 발전과제
(1) 민주주의 정치유형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혼합형)
(3) 대한민국의 기본 정치구조와 기능 (건국이념, 정부조직과 기능) (4) 한국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과제
(5) 국가권력과 국민
(6)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3) 민주적 생활양식
(1) 민주사회의 성격(다원성, 자율성, 개방성, 통합성, 참여성) (2) 민주적 생활원리(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기회균등, 자아실현) (3) 문제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의견과 신념의 다양성,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
4) 한국의 정치문화
(1) 한국사회의 정치적 특수성 (분단, 안보, 통일 문제) (2) 정치이데올로기 (민족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공산주의)
5) 국제정치의 이해
(1) 국제관계의 성격 (국제관계의 본질, 변화와 동향) (2) 국제관계와 한반도(주변정세의 변화)
(3) 국제협력과 국가발전 (4) 세계평화와 한국
<표 - 5> 교과서 정치교육 분석틀
“민주정치의 본질과 이상”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민주정치의 성립과 발 전과정을 포함한다.
“민주정치의 실제와 발전과제”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유 형의 다양성, 정치구조, 정치행정 과정,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민주적 생활 양식”은 민주주의가 제도로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국사회 에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의식이 중 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민주정치를 실행해 가는데 있어 한국사회의 특수 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의 분단 상황과 통일의 중요성, 민족주의와 공산 주의와 같은 분단상황으로 인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 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이해”는 국제정치 질서와 국제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제정치의 새로운 양상, 한반도와 국제관계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교과서의 내용분석은 용어의 변화, 쓰임 및 차이, 문장구조의 차이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교육에 관계된 소단원(교과서상의 최소의 독립단원)의 수, 페이지 수, 삽화의 수를 정치교육의 주제별로 추출 하여 각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은 여러 주제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단원 의 주제가 그 단원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분석의 1차 적 대상을 소단원으로 하였다. 또한 각 단원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지면의 양이 그 중요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주제에 따른 소단원별 페이지 분 석을 추가하였으며 교과서 상에서 제시되는 도표나 사진과 같은 것은 시각 적 자료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삽화 의 양도 그 단원의 중요성과 비례한다고 보고 삽화의 양을 함께 분석하기 로 하였다.
분석은 먼저 각 시기별 사회과 교과서 전체 소단원의 수와 페이지 수 및 삽화의 수에서 정치교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당시의 사회 과 교과서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4 개의 주제가 각각 차지하는 소단원의 수와 페이지 수의 및 삽화의 비율을
각각 검토하여 정치변화에 따라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왔는가 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에서 공민부분 정치교육 영역에 한정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교수요목기에서 2차 교육과정까지는 사회과 교육의 내용배열에 있어 지리, 역사, 공민 영역을 각 학년에서 모두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공민부분의 정치교육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1학년에서 3학년 까지의 교과서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해야한다. 또한 교수요목기에서 2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사회과가 국정 교과서가 아닌 다수의 출판사에 의해 제작 발행됐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여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사회과가 국정교과서로 발행되기 시작한 3차 교육과정기에서 6차 교육과정기 까지로하고 공민교육을 담당해온 중학교 2·3학년 교과서에서 정치교육 영역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중 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2003년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6차 교육 과정기까지의 사회과를 분석하고 끝으로 7차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과 정치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내 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