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틀에 의한 군·경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Success Factors on ROK’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the military and police by METT+TC framework- 양 철 호^*･ 이 승 철^**

Ⅰ. 서 론 ¹⁾

Ⅱ. 국제평화유지활동 개관 및 선행연구 고찰

Ⅲ.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Ⅳ.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 분석

Ⅴ. 결 론

• 국 문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정책 성공요

인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월 유엔 회 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부터이다.

한국은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래 20년 동안 연 인원 4만 여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왔으며, 2014 년 9월 현재 총 15개국에서 1,390여명이 활동하 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군과 달리 국제평화유지활 동 참여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9 년에 동티모르에 5명의 경찰이 처음으로 파견된 이래,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다가 2010년에 아프간 에 40명이 파견되어 4년간 170명이 활동하였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파병목적, 한국의 브랜드가치 및 국가이익 등의 측면에서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정책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 work)을 제시하여 향 후 발전적인 파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군의 성공 적인 몇 가지 파병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본 연 구의 개념적 분석틀인 METT+TC를 사용하여 파병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국제 평화유지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주저자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차 례

Ⅰ. 서 론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문제 등 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 간 자체 해 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에 따라 유엔이 직접 주도하거나 유엔의 위임 하에 특정 지역기구 또는 동맹국이 주도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¹⁾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1948년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²⁾을 설치하면서 시작되 었다. 지난 60여 년 동안 120여개 국가에서 100만여 명이 유엔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 7월 현재 122개국에서 11만3천여 명이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17개 임무단에서 정전 감시 및 재건 지원 등의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³⁾ 최근의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이전보다 복잡하 고 다차원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평화의 조성 및 재건, 치안활동, 난 민 및 이재민 구호 등 그 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 경제개발 등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였던 시기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

1)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으로 깨진 어느 국가의 평화상태를 회복하여 유지하는 것 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연합(UN)에 의해 직접 실행되거나 유엔안 보리에 의해 유럽연합(EU), 아프리키연합(A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동맹국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2) UNTSO(United Nations Tra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팔레스타인 정전 감 시단

3) http://www.un.org/en/peacekeeping/operations/current.shtml(2014. 10. 8 검색).

모를 가진 G20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세대 만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 로서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이 평화유지활동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월 유 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부터이다. 한국은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 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파견한 이래 20년 동안 세계 25개국 에 17개 부대를 비롯하여 연인원 4만여 명의 장병을 파견하는 등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2014년 9월 현재 총 15개국에서 1,393명이 활동하고 있다.⁴⁾ 그중 경찰은 1999년에 동티모르에 5명이 파 견되었다. 이후 소규모 파견이 이루어지다 2011년 아프간 파견 시 군 300여명과 함께 40명이 파견되어 치안유지 및 경찰훈련을 지원하였다.⁵⁾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북한과의 대 치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적극 수행해 왔는바, 한국의 파병활동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도 크게 발전하였다. 비록 20년이라는 짧은 파병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제평화를 증진하고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실행과정에 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적인 파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4)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

=I_43923&boaerdSeq=I(2014. 10. 8 검색).

5)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zd=D0000011870898menuNo(2014.

10. 9 검색).

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공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으로 평가되는 파병활동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인 METT + TC⁶⁾ 요소 를 활용하여 파병활동의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그런 후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향후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국제평화유지활동 개관 및 선행연구 고찰

1. 국제평화유지활동 개관

1) 평화유지활동 탄생 배경 및 필요성

평화유지활동의 탄생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지구상에 항구적 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인류의 공동 선(共同 善)에서 출발 하였다

이러한 분쟁해결 노력은 종전에는 대부분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추 진되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국제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로소 범세계 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국제성을 띤 분쟁해결 노력의 효 시는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19년 2월 파리 강화회의에 의해 창설된 국제 연맹이다.

국제 연맹은 국제적 노력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데 목적

6) METT+TC ( Mission, Enemy situation, Terrain and Weather, Troops Available, Time Available, Civil Affairs ) : 군사전략이나 작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기위해 사용하는 분석 틀로써, 1990년대 미군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한국 군에서도 사용하고 있음

을 두고 창설되어 평화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최초 제 안국이었던 미국의 불참으로 연맹의 결속력이 느슨해지고, 침략을 저지 할 적절한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함으로써 결국 만주, 에티오피아의 점령 및 병합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에 있어 효율적 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국제기구로 전락하는 비극적 운 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류에게 사상 최대의 재앙을 안겨준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당시 연합국을 중심으로 향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영속적인 국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UN)이 탄생되어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主導)하 게 된 것이다.⁷⁾

국제연합 탄생과 함께 1945년 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기초되 어 동년 10월 24일 정식 발효된 유엔헌장(총 19장 111개조)은 다시는 지구상에서 이러한 전쟁을 방지하자는 신념하에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가 국제연합의 기본목적임을 헌장 제 1장 1조 에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헌장 제 6장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제7장에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UN의 집단적 조 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새로운 분쟁은 속출하였으며, 분쟁의 성격이 국가 간 전쟁으로부터 내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취한 최초의 대응은 평화유지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 이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의 빈도, 규

7) 합동참모대학, 평화유지활동, 국방부, 2005, 1-6쪽.

모, 범위 및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성장 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는 종종 유엔 활동의 제약 요인이었던 강대국간 대립이 냉전시대 와 함께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상호대립이 협조관 계로 변화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내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의 활동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8년부터 1992년 사 이에 13개의 신규 유엔 PKO⁸⁾가 창설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군사적 분쟁의 형태 및 빈도 면에서의 변화이다.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국가의 탈식민지 및 독립으로 인하여 신생국이 탄생 하게 되었으며, 냉전이후 이들 신생국의 정치 지도자들 간 권력 투쟁이 표출되어 수많은 내전을 초래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한 관심이다. 각국의 정책결정자 들은 점증하는 내전에 따른 해당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 유지활동을 인도주의적 재난의 해결수단으 로 고려하게 되었다. 때때로 평화유지 요원들은 인도주의 지원 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 었다.⁹⁾

2) 평화유지활동 변천과정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5월 29일 안보리 결의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유엔 예루살렘 정전 감시단(UNTSO)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 5월 현재 까지 총 67건의 평화유지활동이 전개 되었으며, 이중 17건은 현재에도

8) PKO ( Peace Keeping Operation ) : 평화유지활동 9) 합동참모대학, UNPKO 전문과정연구, 국방부, 2008, 1-12쪽

진행되고 있으며 UN의 평화유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생성기 및 활성기 (1948년 ~ 1967년)

생성기의 UN 평화유지활동은 앞서 살펴본 유엔 팔레스타인 정전감시 단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49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캐시미 르 지역의 정전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 인도-파키스탄 감시단 활 동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비무장 군사감시단에 의한 정전감시 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2차 대전 이후 탈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까 지 그 임무가 계속되고 있다.

(2) 쇠퇴기 및 침체기 (1968년 ~ 1987년)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약 20년간은 평화유지활동의 쇠퇴기였다 기간 중 추진된 평화유지활동은 3건에 불과했다. 1973년 중동전쟁의 재발로 시나이반도에 배치된 제 2차 유엔 긴급군(UNEFⅡ¹⁰⁾)은 이스라엘과 이 집트간의 정전을 강요했고, 시나이반도로부터 이스라엘군의 완전철수와 양국 간의 불가침 협정을 감독하고 실행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역사상 가 장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으로 꼽힌다.

1978년 유엔 레바논 임시군이 설치된 이후 약 10년간은 평화유지활동 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할 국제분 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레바논임시군의 실패가 PKO의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관계의 급냉으로 UN 자신의 목적

10) UINEFⅡ (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Ⅱ) : UN 긴급 평화유지군Ⅱ

의식과 평화유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상실했었기 때문이었다.

(3) 전환기(1988년 ~ 현재)

1980년대 중반이후 이른바 고르바초프 신사고 의 영향으로 냉전구조 가 와해됨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에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결과 UN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PKO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되었고 PKO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PKO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와 내용등 질적인 면에서도 일대 변혁 이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설치되어 임무 수행중인 PKO에서 군인, 경찰, 민간 인등 다양한 요원이 참여하여 평화협정 준수여부 감시활동, 반군의 무장 해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안전제공, 투명한 선거진행 지원, 경 찰 및 사회조직의 건설 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임무를 동시에 수행 하고 있다.¹¹⁾

3) 경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임무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경찰 참여는 1960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처음 시 작되었다. 1962년에 서기네아에서 1964년에는 사이프러스에 참여했던 역 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1989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을 필두로 아프 리카 서사하라, 모잠비크, 르완다 등과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아이티, 아 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유럽의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 참여하면서 UN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갈등지역의 사회 경제적 재활과 정치 안정

11) 국방대학교 PKO센터, UNPKO역사와 교훈, 국방부, 2012, 6-15쪽.

에 중요한 기여를 계속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으나 1990년대 이후 직접적인 군사 작전 이후 행정적 미션을 통한 UN의 평화정착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경찰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014년 9월 30일 현재 세계 75 개 미션에 12,516명의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²⁾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찰의 주요 임무는 각 미션에 부여된 UN 의 위임통치령(Mandate)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경찰 활동과 갈등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미션지역의 경찰력을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창설 또는 재 조직화 하고 교육 과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제평화 유지활동의 태동과 현황 및 향후 전망,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 증진 방안, 국제평화유지활동 전략,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국제평 화유지활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각 파병사례별 분석을 통해 정성적 수준의 성과평가 결 과들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¹³⁾ 둘째, 최근에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시도되고 있는바, 주로 파병지역 현 지 및 국내에서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지불 의

12) www.un.org/Depts/dpko/contributors/index.shtml(2014. 10. 9 검색).

13)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파병활동을 위한 전략 및 정책대안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액 추정의 성과평가 방법과 비용분석방법,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등도 제시되고 있다.¹⁴⁾ 셋째,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일부 부정적 요소와 문제점은 있지만,¹⁵⁾ 전반적으로 국제평화유지와 국 가이익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파병부대도 성 공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 국가전략적 수준

① 국제평화 증진 및 국위선양 ② 국가의 실질적 이익 증진

③ 한미동맹 강화 등 군사외교 지평 확장

 군사전술적 수준

④ 실전경험 축적 ⑤ 민사작전 능력 증진 ⑥ 장거리 투사능력 발전

14) 부형욱, “한국군 해외파병활동 성과 평가”,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 세미나, 2012;

박순향,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성과 평가”, PKO 저널 제7권, 국방대학교, 2013.

15) 부정적 요소 및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범정부적 PKO 전략의 미비, 현지 활동 전략의 부재, PKO 참여성과의 가시적 국가 이익화 미흡, 군사 외교적 차원 에서 PKO 운용 미흡,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부재, PKO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미 흡, 파병부대 활동상 홍보 부족, 파병 장병 사기대책 미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1. 평화유지활동 참여 경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평화유지활동은 크게 3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⁶⁾ 첫 번째 시기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UN PKO 위주로 평화 유지활동을 실시하였다. 소말리아 상록수부대(’93. 7월), 서 부사하라 의료지원단(’94년. 8월), 앙골라 상록수부대(’95. 10월) 등 3개 부대를 UN PKO 임무단에 파병하였고, 당초 다국적군 임무를 위해 파 병하였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99. 10월)를 UN PKO 임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조지아 정전감시단(’94. 10월)과 인도·파키스 탄 정전감시단(’94. 11월)에는 참모와 옵서버를 파견하여 UN PKO 활동 을 지원하였다.¹⁷⁾

두 번째 시기는 2001년 9.11테러 이후 2007년까지의 기간으로, 다국적 군 위주로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다국적군의

‘항구적 자유작전’ (OEF : 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지원하기

16)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당초 UN PKO에 초점을 두고 시작된 우리나라 평화유지 활동이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다국적군 위주로 전환된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이 병행 추진된 점을 고려한 것 이다.

17) 우리 정부는 1994년 10월 UN 조지아 정전감시단’(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에 대위 및 소령급 장교 5명을 파견하여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피난민의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1994년 1월 ‘UN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 Pakistan)에 영관급 장교 7명을 파견하여 정전감시단 참모 및 옵서버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위해 해성·청마부대(’01. 12월), 동의부대(’02. 2월), 다산부대(’03. 3월)를 파병하였고 다국적군의 ‘이라크 자유작전’(OIF : Operation Iraqi Freedom) 을 지원하기 위해 서희·제마부대(’03. 4월), 자이툰부대(’04. 4월), 다이만 부대(’04. 10월)를 파병하였다.¹⁸⁾ 반면 UN PKO에 대한 부대파병은 레 바논 동명부대(’07. 7월)가 유일하였으며, UN PKO에 대한 참여는 주로 개인파병 위주로 실시하였다.¹⁹⁾

세 번째 시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정책에 입각 하여 평화유지활동의 다각화를 추진한 시기로,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09. 3월),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10. 7월), 아이티 단비부대(’10. 2 월), 아랍 에미리트 아크부대(’11. 1월) 등 각각 성격이 다른 4개 부대를 파병하였다.²⁰⁾ 특히 아크부대는 기존의 UN PKO 및 다국적군 파병과 달리 분쟁지역이 아닌 지역에 양자 군사협력 차원에서 부대를 파병한

18) 이들 파병부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부사령부('01.1월) 및 지 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Combined Joint Task Force-Horn of Africa) 에 협조장교('03.2월)를 파견하였다

19) 우리 정부는 이 기간 중 8개 UN PKO 임무단에 개인파병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황진하 장군을 UN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UNFICYP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in Cyprus) 사령관으로 파견 하여 임무단의 지휘를 담당토록 하였다.

20) 청해부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3월 바레인 연합해군사(4명) 와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3명)에 협조장교를 추가 파견하였고, 아프간 연합치 안전환사령부(CSTC-A: Combined Security Transition Command-Afghanistan)에 참모장교 4명('09.9월)을 파견하여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의 안정화 작전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UN 임무단 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UN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 United nations Mission in Cote d'lvoire)에 2명('09.7월), ‘UN 서부사하라 선거감시 단’(MINURSO: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에 4명('09.7월), ‘UN 아이티 안정화지원단’(MINUSTAH : United Nations Stabilzation Mission in Haiti)에 1명 ('09.1월), ‘UN 남수단 임무단’(UNMI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에 4명('1.7월)을 각각 파견하였다.

최초의 사례로, 파병부대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2. 경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1) 1999년 UNTAET

참여

오랜 무장 항쟁과 독립을 위한 찬반투표 등을 통해서 포르투갈과 인 도네시아로 이어지는 400년이 넘는 식민 지배를 탈피, 2000년 정부수립 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지원 및 과도정부 구성 미션인 UNTAET에 최초로 한국 경찰 5명이 참가하였으나, 선거 방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주한 군벌(Militia, 민병대)들에 의한 테러와 학살 행위 등이 증가하면서 안전을 이유로 UN민간요원들과 경찰은 미션 거 점국인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시로 철수했다.

한국 통합 임무단은 수도 딜리와 오쿠시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이 때 함께 철수하여 다윈에서 약 1개월간 대기하다 본국으로 완전 철수하 게 됨으로써 최초의 미션참여는 5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2) 2006년 UNMIT

참여

동티모르군 내부의 이탈자들로 인한 무장 세력의 위협과 정치적 대립 등으로 정치적 혼란상태가 계속되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치안 상태는 안전을 찾아가고 있었고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력의 확대가 필요한 UN에서 ’06년 7월 한국 경찰의 파견을 요청했다.

21) UNTAET(UN Transitional Administraion in East Timor) : UN동티모르 임시행 정기구

22) UNMIT(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 : UN 동티모르 통합임무단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정을 단장으로 5명의 파견단을 구 성, 경찰특공대 및 국방부 PKO 센타 적응교육을 실시한 후 동년 11월 30일 현지로 파견되었다.

이후 ’07년 12월 제2진 5명,’09년 8월 제3진 4명이 파견되었다. 제2진 에는 유일하게 해양경찰 1명이 함께 파견되어 총 6명의 한국 경찰이 동 티모르에서 근무하게 됐다.

한국경찰은 통합 임무단 파견기간 중에 각 요원들이 지역 책임자로서 그리고 중앙수사국 수사관, 대통령 경호요원, 신속 대응팀 팀장, 국경수비 대 감독관 등 높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의 폭과 공헌도를 높였다.²³⁾

Ⅳ.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성공요인 분석

1. 분석의 틀

군사력 운용의 관점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세부 활동영역은 군사 적 안정화, 인도주의적 지원, 거버넌스 확립, 경제사회개발 지원, 주민친 화활동, 파병지역 군사교류 활동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여섯 가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궁극 적인 분쟁해결 및 파병당사국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성과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국내 선

23) 강선․신현기, “UN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09, 89쪽.

강조 주체 군사력 운용 세부 활동영역 구 분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유 엔

① 군사적 안정화

분 쟁 해 결

① 정치적 정당성 획득

② 거버넌스 확립 ② 군사작전 성공여건 마련

③ 인도주의적 지원

파병부대

① 경제사회개발 지원

국 가 이 익

① 분쟁당사국과 관계 증진

② 주민친화 ② 파병국과 관계 증진

③ 파병지역 군사교류 ③ 국가브랜드 강화

국가 전략적 수 준

① 국제평화 증진 및 국위선양 ② 국가의 실질적 이익 증진

③ 한미동맹 강화 등 군사외교 지평 확장 군사 전술적

수 준

④ 실전경험 축적 ⑤ 민사작전 능력 증진 ⑥ 장거리 투사능력 발전

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국가 전략적 수준 및 군사 전술적 수 준의 여섯 가지의 성과로 종합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논의하기에 앞서 군사력 운용 관점의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 동의 성과를 개념화한 것이다.

<표 2> 군사력 운용 관점의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이렇게 군사력 운용의 관점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세부 활동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의 1차적인 행위 주체가 파병부대임 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바, 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군사작전의 의사결정과 평가 모델인 METT + TC 요소를 활용하여 복잡한 전장 환경을 분석하고 작 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군사 작전 시 부대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전술적 운용요소인 METT + TC 요소는 임무(Mission), 적 또는

임무지역의 상황(Enemy Situation), 지형 및 기상(Terrain & Weather), 가용부대 및 능력 (Troops Available),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 요소(Civil Affairs)를 의미한다.²⁴⁾ 군사작전시 계획 및 준비단계 뿐만 아 니라 작전실시간에도 METT + TC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작전을 수립하 여 시행하게 되는 이유는 체계적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복잡한 전장환경 하에서 군사 작전 시 부여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목표는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 작전을 통 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 미는 전술한 군사력 운용 관점의 여섯 가지 세부 활동영역, 즉 군사적 안정화, 인도주의적 지원, 거버넌스 확립, 경제사회개발 지원, 주민친화 활동, 파병지역 군사교류 활동 등을 군사작전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제반 제한사항에 대한 극복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행위 주체 가 한국군 파병부대이고, 군사력 운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평화 유지활동의 세부 활동영역은 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라는 점을 인정 한다면 기존에 수행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사례들을 METT + TC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틀은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Appendix B-10

2. 평화유지 활동 사례 분석

한국이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어려운 작전환 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파견지의 작전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파병부 대들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 “신이내린 선물” 등으로 칭 송되고 있고 동맹국들로 부터는 “민사작전의 모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⁵⁾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를 선정하여 그 부대가 어떻 게 하여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성공요인에 대해 METT+TC의 6개 분석틀을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M(Misson) : 임무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는 최초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파병되어 우리나라가 경비를 부담해 가며, 국경선 근처에 배치되어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지 치안유지를 위해 책임지역 내 상주작전은 물론 기동순찰팀, 신속대응군을 운용하였으며, 반군과의 충돌, 대규모 난민발생,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였다. 2000년 초부터 동티모르 사태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자 UN 은 치안상태가 회복된 지역부터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였다. 이에따라 2000년 2월 1일부터 UN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여 오쿠시 지역으로 재 전개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⁶⁾

25) 오홍국 외, 지구촌에남긴 평화의 발자국, 국방부, 2011, 7쪽.

26) 위승호, “한국군의동티모르평화유지활동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68쪽.

재 전개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 오쿠시 지역은 요르단군이 임무를 수행하던 지역으로써, 요르단군은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절대적인 호응 을 받던 한국군과 달리 주민과 상당한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UN에서는 이례적으로 요르단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군을 재 배치 하였 다.²⁷⁾ 상록수부대는 부여된 임무인 치안유지에 추가하여 자체적으로 염 출한 임무인 주민자립을 위한 한국형 새마을 사업, 국토 순례대행진, 지 역 화합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을 감동시켰다. 아울러 오스트레 일리아 등 관련 국가와 군사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경찰은 UN경찰요원으로 배치 받아 경찰본부 및 지방에서 순찰, 경호, 무술 및 사격지도 교관임무를 수행하였다.²⁸⁾

2) E(Enemy Situation) : 적 및 임무지역 상황

상록수 부대가 파병된 동티모르 지역은 1999년도에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78.5%가 독립에 찬성하였다. 선거결과에 충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군부는 승복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그 사이 에 친인도네시아 성향의 민병대가 독립을 찬성한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보복과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했다. 그로인해 1,000명 이상의 독립 세 력이 희생당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함께 26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했 다. 따라서 UN은 회원국들에게 다국적군 파병을 질의했다. APEC 정상 회담에 참가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 네시아의 결단을 촉구했다.²⁹⁾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의 파병 시 고려할

27) 오홍국 외, 앞의 책, 191쪽.

28) 경찰청, UN PKO 동티모르 파견단 활동결과, 2006.12-2007.12, 35쪽.

29) 오홍국 외, 앞의 책, 189쪽.

상황은 파병 반대활동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UN과 적극 협조하 고, 국제사회의 파병 분위기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병 반대를 극복하였다.³⁰⁾

3) T(Terrain & Weather) : 지형 및 기상

동티모르는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진대에 위 치하고 있어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국토 전체 가 적도에 근접하여 열대 및 아열대 기후의 영향으로 연중 무더운 날씨 가 계속되며,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된다. 기상은 한국의 여름과 유 사한 혹서 기온으로 평균 30℃ ~ 36℃에 달하며 열대성의 게릴라식 소 나기가 있으나 배수시설이 없고, 댐이나 저수지도 없어 강, 계곡, 도로가 일순간에 범람하여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³¹⁾ 이러한 지형과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호주 북동부의 타운즈빌의 공군기지에 먼저 전개 하여 약 2주간 호주군의 지원 하에 현지 적응훈련을 하였다. 상록수부대 가 현지 적응훈련을 하는 동안 정찰단은 책임지역 선정을 위한 현지정 찰을 실시하여 한국의 여름과 유사한 기상조건을 갖춘 구릉 및 평원지 대이고 비교적 양호하게 발달된 도로망과 9,000톤급 선박접안이 가능한 항구 및 경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상활주로가 위치하고 있어 기후적 응 및 작전운용, 전투근무지원에 유리한 라우템 일대를 책임지역으로 선 정하였다.³²⁾ 그러나 2003년 10월 15일 악천후에 에카트 강을 건너던 5 명의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0) 위승호, 앞의 글, 67쪽.

31) 위의 글, 62쪽.

32) 위의 글, 64쪽.

4) T(Troops Available) : 가용부대 및 능력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는, 현지의 치안상황, 현지지형 및 기후여건, 사 회기반시설 붕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력과 전투력이 우수한 특 전사요원을 주축으로 하여 제한된 기간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 현지 상황이 반군의 활동이 있으며,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 함을 고려하여 부대 방호능력과 민사작전이 가능하도록 편성을 보강하 였으며, 특별히 정보, 민사, 공보기능을 보강하였다. 동티모르 주민의 95%가 천주교 신자임을 고려하여 신부를 군종장교로 임명하여 주민과 의 종교적 유대를 강화하였다. 전투 및 경계 임무와 재건 지원 등을 고 려하여 박격포, 기관총, 장갑차등 전투 및 경계용 장비와 더불어 민사작 전 및 재건지원, 의료지원을 위해 도쟈, 굴삭기, 치과 차량 등을 준비하 고 활용하였다.³³⁾ UN의 요구에 따라 현지에 경찰관도 5명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사전에 경찰특공대와 국방대학교 PKO센터에서 현지임무 수행시 요구되는 체력 및 위기대처능력 교육을 이수하였고 UN이 실시 한 선발심사에 통과하여 최종선발 되었다.

5) T(Time available) : 가용시간

상록수부대는 3개제대로 나뉘어 10월 4일 제1진이 출발하였고, 10월 9 일에는 제2진이 출발하여 호주 Townsville에 전개하였다. 전개 후 2주 동안 호주군의 지원 하에 현지적응훈련을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교전규 칙, 상황조치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에 적응을 두고 실시되었다. 훈련 후 10월 22일 동티모르 Lautem지역의 Lospalos일대에 주둔지를 편성하고,

33)위의 글, 63쪽.

현지에서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영국군부대로부터 작전활동 책임을 인수하였다.³⁴⁾ 그러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는 신속하게 파병을 하였으나,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현지적응과 장비 및 물자준비에 제한을 받아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군수물자와 장비가 항 목별로 과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6) C(Civil Affairs) : 민간요소

1991년 9월 초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치안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동티모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10월말 또는 11월 초 자국의회가 동티모르 주민투표 결과를 승인할 때까지는 다국적군의 파견을 수용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UN에서 파병을 요청했을 때, 인도네시아와 오랜 기간동안 긴밀한 방산협력등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인 도네시아의 반대를 무릎쓰고 파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정부에 협조단을 파견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파병 동의를 약속받았다. 또한, 현지주민들의 신뢰 없이 무력에 의 한 평화회복과 치안유지는 주민의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민을 감화시켜 책임지역내 안전을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방침 을 설정하고 민사작전을 적극 전개 하였다. 초기의 민사작전은 지역 내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와 적대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무심리, 한국 군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한 대민지원, 그리고 인도적 구호활동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였다. 주민들에게 한국형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자립을 지원하여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친한화를 달성하였다. 그

34) 앞의 글, 65쪽.

결과 한국군 책임지역이 동티모르 지역에서 가장 빨리 안정화된 지역으 로 평가되어 2001년 2월 1일 다국적군에서 UN평화유지군으로 제일 먼 저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상록수부대를

“다국적군의 왕”, 한국을 ‘친구의 나라’라고 부르고 상록수 부대가 주둔 했던 로스팔로스 중심가를 ‘친구 한국의 거리’로 명명하는 등 절대적 지 지와 신뢰를 보냈다.³⁵⁾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성공요인을 METT+TC로 분석한 결과 를 종합해보면 3가지 정도로 핵심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는 UN에서 부여한 기본임무를 최우선적 으로 완벽히 수행했다는 것이다. UN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파병 전에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 국방부, 합참, 육본, 경찰 등 유관기관 과 파병부대 등이 망라된 현지 협조단을 운영하여 현지정세, 지형 및 기 상, 현지에 적합한 부대의 형태 및 규모, 파견기간, 지휘관계, 예산 등을 파악하였다.³⁶⁾

두 번째는, 정확한 현지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였다. 현 지의 적대세력뿐만 아니라 주민, 정부, 언론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파 병 준비 시 충분히 반영하였다. 특히 현지의 불안한 치안상태와 강력 범 죄 발생증가, 파병부대에 적대적인 주민의 증가 등의 상황을 식별하였다.

세 번째는 현지의 지형과 기상이 파병부대의 현지 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사전 준비에 반영하고, 현지 활동 시 적용하였다. 상록수 부대가 파병된 지역은 지형과 기상 면에서 임무수행에 매우 부정적인

35) http://www.peacekeeping.go.kr(2014.10. 9 검색).

36)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 2011, 17쪽.

영향을 주는 곳이다. 따라서, 파병 전에 병력, 장비, 물자 등을 현지에서 운용가능 하도록 준비하고 교육훈련과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는 UN요청 후 3주 만에 조기 파병하여 충분히 준 비하지 못해서 현지 도착 후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현지의 지형과 기상이 파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 함을 재인식하여 신규 파병부대는 지형과 기상에 대한 사전 자료를 충 분히 확보하여 인적, 물적 요소 준비,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현지에서도 적응기간을 두어 임무수행의 효율성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바람직한 정책 대안

평화유지활동은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여 무형의 안보외교자산을 창 출하는 전략적 투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의 파병과정이 국익차 원의 전략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이해타산에 따라 파병규모, 임 무, 지역 등이 축소 조정되는 등 파병효과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파병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개념과 전 략을 재정립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공감대를 더욱 확장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PKO개념 및 접근전략 재정립

먼저 PKO를 국익 창출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장기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 외파병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

가의 미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평화유지활 동은 각종 분쟁으로 인해 불안에 떨며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새 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으로서, 국제사회에 베푼 사랑의 손길은 ‘나 눌수록 점점 더 커지는 원리’에 따라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평화와 번영 으로 되돌아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 파병효과 극대화를 위한 파병 방향 재설정

파병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유엔의 요구에 맞추어 파병임무를 판단하고 적합한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여 적기에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파병요청이 있으면 마지못해 파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결의가 있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평화유지활동 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해외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현지 의 작전환경을 면밀히 조사․평가하여 성공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병 대상지역의 작전여건상 임무수행이 사실 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파 병하여 국익을 확대 재창출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와 의지가 필요하다.³⁷⁾

3) 경찰 파병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

앞으로의 파병은 군위주의 파병에서 벗어나 평시 국내 치안유지를 전

37) 2008년 7월 UN 사무총장 부임 1년 만에 고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 국이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지만 이에 걸맞는 ODA와 PKO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재원이나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담하는 경찰의 파병규모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 의 UN평화유지 활동 참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증 대되고 있다. 경찰의 활동은 군의 작전활동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시민보 호에 있고 무력사용이 자기방어 및 범죄제압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무장 갈등은 끝났으나 사회 혼란이 잔존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 게 민주주의를 부양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권경시 풍조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에 대한 기억이 남 아있는 갈등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찰은 정당한 중재자, 공정한 보호자로 서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개개인의 국적지에 대 한 평가까지 함께 지역주민들의 기억에 남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파병규모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사례로써, 2010년부터 4년간 아프간에 파병한 170명의 경찰은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파르완주의 차리카 지역에서 경찰훈련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경찰 255명을 교육시켜 현지의 치안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³⁸⁾

4) 국민과 의사소통 강화로 지지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 지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중에 발생한 희생에 대해 감내하는 저력 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을 바로 세우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전투병 파병 시 ‘우리 장병들을 위험한 분쟁지역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국민여론을 주도하면서 파병임무에서부터 주둔지 선정에

38) 김청중ㆍ김선영 , “한국PRT, 아프간에 희망을 심다”, 세계일보, 2014.10.7.

이르기까지 정책결정의 융통성을 크게 제한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회피론’에 오도되지 않도록 ‘분쟁지 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감 없 이 홍보하는 한편, 평화유지작전 중에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과민 반응하 지 않고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도록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³⁹⁾

Ⅴ. 결 론

대한민국은 6ㆍ25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UN국의 지원과 호국용사 들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 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스포츠ㆍ문화 강국으로 성장 했다. 특히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환골탈태한 유일 무이한 국가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도움에 보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활동, 해양안보 수호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그중 최 초가 1993년 7월에 파병된 소말리아로써,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파병된 UN 평화유지활동부대다.

이후, 레바논, 아이티,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등을 비롯하여 민ㆍ경 ㆍ군 1,393명을 파견해 현재 15개국, 16개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정에

39) 평화유지활동 자체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자체 방호능력도 제대로 못 갖춘 의무․공병 위주의 부대보다는 보병 전투부대를 함께 파병하는 것이 안 전할 것이다. 만약 자위능력도 없이 파견된다면 기본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생명의 보존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군사외교 영역 확대, 국내 기업 해외진출 여건조성 뿐만 아니라 민사작전 노하우 축적, 군·경의 실 전경험 축적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가차원의 전략을 발전시키고,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의 폭넓 은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적인 해외파견정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평 화증진과 국가의 이익실현에 기여하고, 역량도 비축하는 좋은 계기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유엔(United Nations),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한국 군(ROK's Army), 한국 경찰(ROK's Police), 해외 파병(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논문접수 : 2014. 10. 30, 심사개시 : 2014. 11. 11, 게재확정 : 2014. 12. 9>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UN PKO 동티모르 파견단 활동결과, 2006.12-2007.12, 국방대학교 PKO센터, UNPKO역사와 교훈, 국방부, 2012.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 2011.

오홍국․장삼열․최용호, 지구촌에 남긴 평화의 발자국, 국방부, 2011.

합동참모대학, UNPKO 전문과정 연구, 국방부, 2008.

합동참모대학, 평화유지활동, 국방부, 2005.

2. 논 문

강 선․신현기, “UN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한국 자치 경찰학회 제2권 제2호, 2009.

박순향,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성과 평가”, PKO 저널 제7권, 국방대학교, 2013.

부형욱, “한국군 해외파병활동 성과 평가”,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 세미나, 2012.

위승호, “한국군의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5.

Ⅱ. 외국 문헌

Headquarters of Depar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2010.

Ⅲ. 기타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

oardId=I_43923&boaerdSeq=I(2014. 10. 8 검색).

http://www.peacekeeping.go.kr(2014. 10. 9 검색)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zd=D0000011870898menuNo (2014. 10. 9 검색).

http://www.un.org/en/peacekeeping/operations/current.shtml(2014. 10. 8 검색).

김청중ㆍ김선영 , “한국PRT, 아프간에 희망을 심다”, 세계일보, 2014.10.7.

< ABSTRACT >

A Study of Success Factors on ROK ’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the military and police by METT+TC framework-

Yang, Cheol-Ho ･ Yi, Seung-Cheol This study is about success factors of ROK’s international peace keeping policy. Republic of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Republic of Korea became a member of United Nations in September 1991. Since ROK dispatched 250 personnel of sapper troop to Somalia in July 1993, 40,000 military personnel have been dispatched to overseas for 20 years. Currently, in September 2014, 1390 military personnel are actively performing in 15 countries. It can be assume that the participation of working for police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is on the initial this project stage. Since the five police were dispatcued for four years. To East Timor in 1999, afew people had been involved in this project. In 2010, 40 people were dispatched to Afghanistan, and since then total 170 people have been. In academia,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urpose of overseas dispatch, national brand value, and interests. However, although these studies evaluate that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been successful,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tudies which focus on what the

success factors are.

Thus, this study is to provide progressive overseas dispatch strategies in the future by considering current studies about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carefully and presenting conceptual frame work which can assist to arrive at success factors from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This study will derive the success factors by using METT+TC with selected successful examples of ROK Army’s dispatches to oversea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will present desirable polici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n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