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조사 연구

기본연구 0 2 - 7

Successful Cases of Vocational High School Reform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조사 연구

기본연구 0 2 - 7

Successful Cases of Vocational High School Reform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 김 기 홍

연 구 자 : 옥 준 필

머 리 말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실업계 고교 를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왔다. 이 러한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실업계 고교 역시 체제나 학과의 개 편을 통해 산업체 요구와 학생의 교육 수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일선 실업계 고교가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러 한 노력으로 특성화 고교가 48개교, 통합형 고교가 5개교,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 학교가 31개교, 그리고 학과 개편은 1999년 이래 꾸준히 점증하고 있 다. 이들 학교 중에는 그간 개편으로 인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와, 개편 하였으나 예기한 성과가 미흡한 학교도 있는 반면, 현재 개편 중에 있거나 앞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변화 추이와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추후 직업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사점과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 정책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 왔던 주요 실업계 고교를 대 상으로 개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실 업계 고교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향후 개편을 시행하는 학교들에게 매 우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실업계 고교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 로 제공하여 주신 학교 당국,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관계관 여 러분과, 방안 개발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 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실업

계 고교를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실업계 고교

역시 체제나 학과의 개편을 통해 산업체 요구와 학생의 교육 수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일선 실업계 고교가 전

면적인 개편의 와중에 쌓여 있다. 이미 특성화 고교가 48개교, 통합형 고교

가 5개교,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 학교가 31개교, 그리고 학

과 개편은 1999년 이래 꾸준히 점증하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그간 개편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 개편하였으나 예기한 성과가 미흡한

학교도 있는 반면, 현재 개편 중에 있거나 앞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과 관련한 정책에 대

한 변화 추이와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추후 직업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사점과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을 활성

화하기 위한 개편 정책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 왔던 주

요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삼아 개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

인 개선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의 배경과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더

불어 주요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 배경과 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실

업계 고교 개편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사

례를 선정・분석한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추후 실업계 고교 개

편을 위한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실업계 고교 운 영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및 수업 현장 관찰, 전문가 협의회와 정 책토론회 개최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실업계 고교 개편 배경과 정책 진단

실업계 고교가 개편하게 된 주요 배경을 보면, 외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들 인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취업 구조의 변화, 평생직교육 체제의 확대와 수요 자 중심 교육 등과 내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 즉, 입학생 미달 현상 심화, 중 도탈락생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자율성 부족, 대학 진학 욕구의 증가, 산업체 수요의 감소 등이다. 이러한 실업계 고교를 둘러싼 내・외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 근 발표된 실업계 고교 개편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1996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 안(Ⅱ) , 1999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 성 대책 과 이를 보완한 2001년 실업교육 육성방안 이 있다. 이들 실업계 고 교 개편 정책에는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직업교 육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산업 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들이 담겨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 개혁 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서, 특성화 고교, 통합형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연계교육 등의 새로운 체제 및 운영 형태가 도입되었다.

3. 실업계 고교 개편 실태

특성화 고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48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1998년에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특성화 고교로 개편되어 문을 연 이후, 연도별 로 1999년에 8개 학교, 2000년에 13개 학교, 2001년에 8개 학교, 2002년에 18개 학교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에 걸쳐 시행될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증평정보고등학교, 성주통합고등 학교, 강남종합고등학교, 장성실업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로서 총 5개교이다.

1999년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로 16개 학교를 선정하여 2002년까지 4년 동안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학교장에 위임하고, 실험학교 교사에게 부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996년 2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 가 발표되면서 도입된 전문대학과의 연 계교육(2+2) 과정은 1996년 9월에 4개의 시범대학과 11개의 시범고등학교를 지 정하여 1997학년도 2학년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고, 2001년 9월 1일 현재 연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전문대학이 121개교, 실업계 고교가 405개교로서 연계교육 체결률은 76.6%로 나타나고 있다.

개편을 추진한 대다수의 실업계 고교들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과를 개 편하고, 학교 유형별 교육 운영 형태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급 수 및 학생 수 조정, 교명 변경, 교원 정책, 교육 방법 개선,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었다. 실업계 고교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변화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학 교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의 내용을 진술하 고 있다. 개편의 절차는 먼저 사회 변화에 맞는 학교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이에 걸맞는 개편의 방향을 설정한 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 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자문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 및 교육청의 심의와 최종적인 승인 단계를 거쳐 추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개편 후에 많은 학교들은 학생 선발의 측면에서 신입생의 지원율이 증가하고

지원자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의 증가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문제점 또한 다양하게 지 적되고 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개편을 실시한 실업계 고교들은 각 학 교가 속한 유형별 교육과정의 특징에 맞춘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가 처한 교육적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 문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개 편 후 교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교사 수급의 문제, 수업시 수 증가와 업무 과다, 교원 인사상의 한계점으로 업무의 지속성 제한, 그리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편을 시행한 학교들은 각 학교가 속한 유형별 교육과정 운영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 대학 등의 요구와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전문가의 부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위기 속에서도 실업계 고교들 중에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새로운 학교 체제와 학과 개편 등 다양한 교육적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의 새로운 교육 운영 사례는 실업교육의 새로운 전환 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에 참고가 될 것이며, 실업계 고교 교육의 경 쟁력과 정체성 확보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우수 사례 분석 학교로서 전국적으로 16개교를 선정하였다.

각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 고교 5개, 통합형 고교 2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3개, 전문대학과의 연계학교 3개교, 학교 경영 개선 3개

교이다.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를 기술하기 위한 내용은 학교에 대한

개관, 교육 목표와 중점 활동 상황, 학교 구성원의 노력, 학생 유치 및 선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학생생활과 진로지도,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계, 개편 후의 긍정적인 성과와 문제점, 교육 경쟁력을 갖춘 학교 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사항과 요구점 등 에 관한 기술을 하였다. 사례 분석은 학교 관련 자료의 검토와 학교 방문 관 찰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보면, 이 학교들은 1) 학교 구 성원의 노력이 남다르다.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학교장의 개편과 관련한 학교 운영의 전 문성과 자율성에 기초하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2) 학생 유치와 선발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선발 방법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탐구 경진대회 등 우수한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3)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차원에 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전공 분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을 재구조화 하고 있으며, 실습, 프로젝트 학습, 체 험 학습 등 실천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 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차원에서 다 양한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을 완화하고, 효 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연차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5) 내실 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비롯한 산업계 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 실업계 고교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실업계 고교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실업계 고교는 빠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실업계 고교 개편은 학교 운영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실업계 고교의 개편은 단지 형식적인 운영 체제나 학과의 개편이 아닌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교육의 특성화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3) 실업계 고교의 개편을 위해 제시되는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보완 해야 할 다양한 개선 방안과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책은 성공적인 개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실업계 고교 성공적 개편을 위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즉, 실업계 고교 개편관련 공통 개선 방안,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선 방안, 실업계 고교 개편 관련 종합 지원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교 개편 관련 공통 개선 방안은 1) 우수 학교 만들기 위한

학교 구성원의 노력(학교장의 리더십 강화,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상호 높은

신뢰와 기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와 우수 학교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2)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편

성・운영 자율화 확대, 3) 학교 특성에 따른 수업 연한의 자율화 및 탄력적

적용, 4)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 5) 실업계 고교 개편에 따른 교원

제도의 개선(교원의 신분 보장 강화, 교육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의 임용,

교원의 전문성 신장), 6) 진로지도의 강화(학교 단위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학교 단위 진로정보실 확충 및 기능의 내실화), 7) 교육시설의 현대화

와 설비의 확충(실험ㆍ실습 기자재의 양적 확충과 질적 노후화 개선, 실험ㆍ

실습 기자재에 대한 투자 확대), 8)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홍보 강화(특성

화 교육과 우수 실업계 고교 사례에 대한 홍보,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홍

보활동 강화) 등이다.

둘째,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선 방안은 1) 특성화 고교 에서 학생 선발제도의 차별화, 전공 관련 특별활동의 강화, 지역기반산업과 의 연계된 개편, 2) 통합형 고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화, 진로판단 권고 제의 활성화, 교차 이수제의 활성화, 3) 교육과정 자율운영에서 실험학교 운 영 조직 체계의 재정비, 총 정원제 모집과 전공 및 코스 선택제의 개선, 교 육과정 개발 및 운영시 개선점, 4)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에서 연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연계 대상 학교와 왜 연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 실행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이 상호 분명히 해야 하며, 실업 계 고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는 상호 주도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계 관련 재정 지원을 실업계 고교에 도 균등하게 배분하여 연계 정책의 상호성과 재정 지원에 따른 책무성의 인 정, 연계 관련 지역별 연계교육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 운영의 내실화, 연계교육 대상자가 상급학교에 진학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전형제도를 연구,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연계교육을 위한 별도반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연계 대상 대학에서 대학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이벤트에 연계교육 대상 학생을 직접 참여시 키므로 학생의 진로탐색과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학습 의욕 고취 등 이다.

셋째, 실업계 고교 개편 관련 종합 지원 방안은 1) 실업계 고교 개편 내실

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실업계 고교 개편 지원 시스템 구축, 개편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책, 개편 관련 시・도 교육청의 지원책), 2) 실업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 전담 부서 운영 및 기능 강화, 3) 실업계 고교 개편에 따

른 우수 학교 선정 사업 추진, 4) 실업계 고교 개편 관련 전문 운영지원팀

구성 등이다.

6. 제언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 문제를 야기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빠른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업계 고 교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업 계 고교 개편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긍극적으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업계 고교 개편과 관련한 개선 방안들은 실업계 고 교 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다양한 세부 방안들이 모두 정책에 반영되고, 실업계 고교 교육 활 성화를 위해 당장 효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 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육 내실화를 기 할 수 있는 실업교육 육성 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 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성 을 높이고, 빠른 내외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로 개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의 거시적 정책들은 미래의 직업교육 발전 비전 속에서 큰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발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업계 고교 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 의 장・단기적인 직업교육 정책의 개발과 일관성 있는 추진, 그리고 실업계 고 교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실업계 고교의 개편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 방안과 행・재정

적 지원책들은 성공적인 정책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

성 유지, 정책 추진과정의 점검과 정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요구된 다. 구체적인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평가 모형에는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내용적 평가 기준: 적합 성・공평성・실현가능성・일관성, 절차적 평가 기준: 합리성・민주성) 로 정책 환경과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정에 대해 평가를 하며,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내용적 평가 기준: 적합성・효과성, 절차적 평 가기준: 민주성)로 실행계획, 행・재정적 노력, 피이드백 체제(feedbac k system ),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적 평가 기준: 효과성)로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 직업교육의 강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 화, 직업교육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양 등이다.

셋째,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단위학교에 서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학교장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들의 우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실천하기 위 한 우수 학교 만들기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편 유형별로 세부적인 면을 다루기에는 역부족

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개편 유형별로 학교 현장의 실천 사항과 현실적

인 문제점, 제도적 보완과 관련한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부수적으로 실업계

고교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개편 사례나 학교 경영

혁신 사례를 홍보 및 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적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자료집을 개발해야 하며, 각 유형별로 나타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별로 정기적인 전문 워크숍이 필요하다.

차 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2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4. 연구 내용 3

5. 연구 방법 6

Ⅱ. 실업계 고교 개편 배경과 정책

11

1. 실업계 고교 개편의 배경 11

2.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 19

3. 주요국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 33

4.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 65

Ⅲ. 실업계 고교 개편 실태 분석

77

1. 실업계 고교 개편 현황 77

2. 실업계 고교 개편 실태 조사 분석 83

Ⅳ.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

117

1. 우수 실업계 고교의 특성과 조건 117

2.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을 위한 접근 모형 129

3.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134

Ⅴ. 실업계 고교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187

1. 실업계 고교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략과 방향 187

2. 세부 개선 방안 193

3. 개선 방안의 추진 주체별 내용 212

4. 제언 213

참고문헌

217

Abstract

223

부 록

233

표 차 례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6

<표 Ⅰ-2> 실업계 고교 개편 사례 현황 7

<표 Ⅰ-3> 설문지 회수 현황 8

<표 Ⅰ-4> 실태 분석항목과 우수 사례 분석항목 9

<표 Ⅱ-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수준별 취업자 수 전망 12

<표 Ⅱ-2> 연도별 고교 입학생 수 현황 14

<표 Ⅱ-3> 연도별 실업계 고교 지원 현황 15

<표 Ⅱ-4>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생 현황 15

<표 Ⅱ-5>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 희망률 17

<표 Ⅱ-6>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 분야 취업 비중 추이 18

<표 Ⅱ-7>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계열별 산업체 수요 전망 19

<표 Ⅱ-8>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의 실업계 고교 관련 사항 20

<표 Ⅱ-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의 실업계 고교 관련 사항 22

<표 Ⅱ-10> 교육부의 분야별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2000) 23

<표 Ⅱ-11> 교육부의 실업교육 육성 방안(2001) 24

<표 Ⅱ-12> 실업계고의 인문계고 전환 현황(2002. 1. 현재) 31

<표 Ⅱ-13> 학과 개편 현황(1999년~2001년) 32

<표 Ⅱ-14> 새로운 미국 고등학교들의 교육 운영 전략 38

<표 Ⅱ-15> 윌리엄터너기술고등학교의 진로 전공 42

<표 Ⅱ-16> 통합 종합학교의 학년 구조 52

<표 Ⅱ-17> 통합 종합학교의 학년 구조 및 학과목 운영 53

<표 Ⅱ-18> 대만 종합고중 각 학년도별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56

<표 Ⅱ-19> 특성화 고교 운영 모형 67

<표 Ⅱ-20> 종합고등학교와 통합형 고교의 비교 68

<표 Ⅱ-21>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 72

<표 Ⅱ-22> 연계 시범 운영 내용(예) 75

<표 Ⅱ-23>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별 종합 비교 76

<표 Ⅲ-1> 특성화 고교 현황(지역별, 연도별) 77

<표 Ⅲ-2> 특성화 고교 개편 현황(2002년 1월 기준) 78

<표 Ⅲ-3> 통합형 고등학교 개편 형태 80

<표 Ⅲ-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현황 81

<표 Ⅲ-5> 연계교육 참여학교 현황(1997년～1999년) 82

<표 Ⅲ-6> 연계교육 현황 통계(2001. 9. 1기준) 82

<표 Ⅲ-7> 실업계 고교 개편의 일반적인 배경 84

<표 Ⅲ-8> 실업계 고교 개편의 직접적인 요인 85

<표 Ⅲ-9> 실업계 고교 개편의 목표 87

<표 Ⅲ-10> 실업계 고교 개편의 내용 89

<표 Ⅲ-11> 실업계 고교 개편의 절차 90

<표 Ⅲ-12> 실업계 고교 개편의 방법 91

<표 Ⅲ-13> 개편 후 현황과 문제점(학생 선발의 측면) 94

<표 Ⅲ-14> 개편 후 현황과 문제점(교육과정의 측면) 97

<표 Ⅲ-15> 개편 후 현황과 문제점(교원의 측면) 100

<표 Ⅲ-16> 개편 후 현황과 문제점(진로지도의 측면) 102

<표 Ⅲ-17> 실업계 고교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 106

<표 Ⅲ-18> 실업계 고교 개편의 문제점 110

<표 Ⅲ-19> 관련 부처의 개선점과 지원 요구사항 112

<표 Ⅳ-1> 우수 학교 로서 실업계 고교가 갖추어야 할 특성들 127

<표 Ⅳ-2>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평가의 목표와 준거 기준 131

<표 Ⅳ-3>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 내용 134

<표 Ⅳ-4> 특성화 고교 우수 사례 비교 142

<표 Ⅳ-5> 통합형 고교 우수 사례 비교 153

<표 Ⅳ-6> 교육과정 자율운영 우수 사례 비교 161

<표 Ⅳ-7> 전문대학과의 연계 우수 사례 비교 168

<표 Ⅳ-8> 학교 경영 개선 우수 사례 비교 176

<표 Ⅳ-9>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의 종합 시사점 181

<표 Ⅴ-1> 개선 방안의 추진 주체별 내용 212

그 림 차 례

[그림 Ⅰ-1] 연구 방향 설정 과정 5

[그림 Ⅱ-1] 통합형 고교 운영 모형 비교 70

[그림 Ⅳ-1] 우수 사례 선정 및 분석을 위한 접근 모형 130

[그림 Ⅴ-1] 실업계 고교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수립 전략 모델 189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이에 따른 산업현장의 변화로 인 하여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기술을 갖춘 유능한 전문산업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고등교육 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였으며,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서 국가와 사회는 실업계 고교를 육 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개혁안들, 즉, 1996년 신교육 체제 수 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9년 교육발 전 5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0년 실업계 육성대책 (교육인적자원 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 에 부응하여 실업계 고교 역시 체제나 학과의 개편을 통해 산업체 요구와 학 생의 교육 수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일선 실업계 고교가 전면적인 개편의 와중에 쌓여 있다.

이미 특성화 고교가 48개교, 통합형 고교가 5개교,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 학교가 31개교, 그리고 학과 개편은 1999년이래 꾸준히 점증 하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그간 개편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 교, 개편하였으나 예기한 성과가 미흡한 학교도 있는 반면에 현재 개편 중에 있거나 앞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변화 추이와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추후 직업 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있는 종합적 인 시사점과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중 이미 교육체제나 학과를 개편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교육 당국의 정

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개편 유형별로 추진개편 과정과 내용, 성과를 심층 분석해보는 일은 향후 개편을 시행하는 학교들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실 업계 고교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을 활 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개편 정책을 진단하고, 또한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개 편하여 왔던 주요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삼아 개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 석하여 종합적으로 개선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의 배경과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주요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개편 배경과 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 개편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사례를 선정 분석한다.

넷째,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추후 실업계 고교 개편을 위한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문제

주요 연구 문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개편의 배경은 무엇이며, 개편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는 어떠한가

둘째, 실업계 고교 개편의 전국적인 실태 추이는 어떠한가?

셋째, 실증적 분석 차원에서 개편된 학교들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개 편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개편을 하였으며, 이들 학교 의 개편 성과는 어떠하며, 또한 어떠한 문제에 처해있는가?

넷째,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인식은 어떠하며, 어 떠한 요구점과 개선점이 있는가?

다섯째, 실업계 고교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한 실업계 고교 개편의 시점은 1996년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이후 1997년부터의 정부의 실 업교육 정책과, 개편한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분석・진단하였다.

둘째, 실업계 고교 개편의 의미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본 연구 범 위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례는 체제 운영 차원에서 특성화 고교와 통합형 고 교, 체제 차원 이외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전문대학과의 연계 운영에 한정 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은 특정한 개편 사례 를 양적인 결과나 정성적인 성과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 작업의 배경, 과정, 성과 및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여 추 후 개편될 단위 실업계 고교나 정책 입안에 있어 실증적인 정책 개선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한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우수 사례 선정 작업은 연구 이외에 특정한 목적을 두 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절대적인 평가에 의한 우수 사례가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서 모범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4.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루어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개편 배경과 정책에 대한 것으로, 실업계 고교가 개편하 게 된 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 이에 대응한 정부의 실업계 고교 정책(특성 화 정책, 자율학교 운영 정책,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정책)의 변화를 진단하 고 분석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주요국의 실업계 고교 개편 배경과 정책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별로 개념과 법적 근거, 교육 특징을 다루었다.

둘째, 실업계 고교 개편 실태 분석으로, 개편 유형별로 객관화된 현황자료의 분석과 개편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개편의 배경・목표・내 용・과정・방법, 개편 후의 현황과 현안 문제점(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원, 진 로지도 등), 개편의 성과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업계 고교 개편(각 유형별) 우수 사례 분석이다. 이 부분은 실업계 고 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미 개편한 학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16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노력, 학생 유치 및 선발, 학 교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계, 개편 후 긍정적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개선점과 요구점 등의 내 용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실업계 고교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방안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 본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성공적 개편을 위한 실천 전략과 기본 방향을 설정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 하였다.

[그림Ⅰ-1] 연구 방향 설정 과정

5. 연구방법

이 연구는 종합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 헌연구, 현장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 였다(< 표 Ⅰ- 1> 참조).

가. 문헌연구

국내・외의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문헌을 연구보고서, 학술지, 인터넷 자 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수집・분석하여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업계 고교의 개편에 따른 개선 방향,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각종 통계자 료,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문헌이 분석되었다.

<표 Ⅰ-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가.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 분석 1. 실업계 고교 개편 배경과 정책 2. 주요국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 3.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

문헌조사 및 인터넷 검색

나. 실업계 고교 개편의 실태

1. 실업계 고교 개편의 현황과 문제점(특성화 고교, 통합형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전 문대학과의 연계

2. 논의와 시사점

문헌 및 자료 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

- 대상 : 교육부 관계자, 시 도 교육청 관계자, 실업계 고등학교장, 실업 교사, 실고 전문가 등

다.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 1. 우수 실업계 고교의 특성

2.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을 위한 접근 모형

3. 실업계 고교 개편 우수 사례 분석

문헌조사

현장관찰 및 면접조사

- 대상: 개편된 학교 유형별 관련담 당자

라. 실업계 고교의 성공적인 개편 방안 -

나. 전문가 협의회(7명) 및 자문위원(1명) 운영

실업계 고교 개편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및 현장성 반영 등을 위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하여 전문적 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실업계 고교 교원,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관계자,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실업계 고교 교육과 관계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 여 연구 경험이 많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의 전체 진행과정에서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의 주제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방향을 정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002년 3월 말 - 최종 연구 결과를 토의하기 위한 토론회: 2002년 6월 말

다. 조사연구: 설문 및 면담 조사

1) 실태조사

실업계 고교 개편 실태(현황과 문제점), 요구 수렴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편과 면접을 통한 질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업계 고교 개편 현황을 통해 파악한 특성화 고교 48개교, 통합형 고교 5개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 업학교 16개교,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 406개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 Ⅰ-2> 실업계 고교 개편 사례 현황

구분 학교수

특성화 고교 48

통합형 고교 5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16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 406(2001. 9 현재)

학교 유형별・지역별 안배에 의한 유선 표집을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통 합형 고교 5개교와 교육과정 자율운영학교 16개교 전부 회수되었다. 특성화 고교는 75%, 그리고 전문대학과의 연계 학교는 80%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Ⅰ-3> 설문지 회수 현황

구분 발송부수 회수부수 회수율(%)

통합형 고교 5 5 100

특성화 고교 20 15 75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16 16 100

전문대학과 연계교육 학교 50 40 80

2) 우수 사례 조사

ㅇ 목적

현장 연구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선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사항 을 조사하여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 고, 현행 실업계 고교 개편에 대한 새로운 요구점과 개선점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ㅇ 대상

개편 사례 유형별로 담당 업무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운영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수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대상 학교 선정

- 선정기준 설정: 최근 3년간 실업계 고교에서 특성화 고교, 교육과정 자 율 시범 운영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과의 연계에서 성과, 현재 교육인적자원 부 추진중인 학교종합평가의 준거 등과 실업계 고교 평가와 관련한 보고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였다.

- 선정 대상 학교 표집: 각 유형별로 계열, 지역,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교 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연구진이 최종 선정하였다.

3) 조사지 개발과 결과 처리

실태 분석 항목과 사례 분석 항목은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지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Ⅰ-4> 실태 분석 항목과 우수 사례 분석 항목

구 분 내 용

실태분석 항목

-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 개편의 배경(이전의 주요 문제) - 개편의 목표

- 개편 과정 및 세부 내용

사례조사 항목

- 학교 개관 - 교육목표와 중점 - 학생유치 및 선발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 -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계

- 개편 후의 긍정적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 개선점과 요구점

ㅇ 사례 분석 실시(방문조사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 - 개별학교의 자체평가 자료 수합

- 연구진의 현장 방문 조사 ㅇ 자료처리

- 수치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질적 분석을 위주로 함.

- 전문가협의회와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 분석 논의 - 자료 처리 기준은 연구진이 개발

Ⅱ. 실업계 고교 개편 배경과 정책

1. 실업계 고교 개편의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계 고교의 체제 및 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는 주장과 이에 따른 다양한 시도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실업 계 고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지 속되고,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으로 학습의욕이 저조하여 교실붕괴 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실업계 고교를 둘러싼 환경의 변 화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실업계 고교 교육 체제 및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 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최근 산업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이에 관련한 직업의 출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에서 지식 과 정보 가 중요한 생 산요소로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개인과 국가의 발전 정도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과 내 용도 변화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휴먼웨어(hum anw are)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훈련도 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나승일 외 1999).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취업구조의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 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위기술산업, 정보통신산업, 전문서비스산 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 또 한 서비스화와 지식집약화가 전개될 것이다. 최근의 직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구조가 기술집약 산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학 력・고자격의 전문가 및 관리직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력 수 요 전망에 있어서는 기능인력의 경우 다기능과 상급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 한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능인력의 질적 수준이 현재보다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다(강무섭 외 2000).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기술 수준별 취업자 수 를 전망한 < 표 Ⅱ- 1> 의 내용은 중고위 기술 및 IT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 스업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Ⅱ-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수준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제조 업

중고위기술 및 IT제조업 1,516 (36.0) 1,728 (39.4) 1,877 (42.6) 2.15 중저위기술 제조업 1,065 (25.3) 1,079 (24.6) 1,027 (23.3) -0.37 저위기술 제조업 1,630 (38.7) 1,579 (36.0) 1,502 (34.1) -0.81 전체 4,213(100.0) 4,388(100.0) 4,406(100.0) 0.45 서

비스 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4,050 (26.4) 4,637 (26.8) 5,235 (26.9) 2.60 일반 서비스업 11,291 (73.6) 12,667 (73.2) 14,226 (73.1) 2.34 전체 15,341(100.0) 17,304(100.0) 19,461(100.0) 2.4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pp .94-95.

이와 같은 전망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산업・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요구 수용 가능성 확대의 차원에서,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직종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과 및 코스를 개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공 분야를 광범위 하게 구성하는 등 실업계 고교 교육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체제 개편의 노력이 요청된다.

2)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확대와 수요자 중심 교육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교육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 무간의 전이가 가능한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사회적으로 정규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개인들이 평생동안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교육은 평생교 육의 이념과 체제 아래서 재정립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직업교육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실업계 고교 교육의 역 할은 기능인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완성교육(종국교육)으로 규정되어 왔다.

아직도 산업현장의 많은 영역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기능 인력을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점도 찾아야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변화와 제7차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직업인으 로서 필요한 폭넓고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이 능력, 그리고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의 교육을 중요시한 반면에, 구체적인 직업기술이나 지식과 관련된 전문교육은 계속교육의 형태로 전문대 학이나 산업체 현장에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미 래사회의 다양한 직업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 하여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평생교육 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 한다. 이는 과거 학교, 교사, 행정기관 등 교육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던 교육 체제가 이제는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 노동시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

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로의 교육체제 변화가 필요하며, 또 수요자의 한 축인 기업체의 관 점에서는, 기업체의 교육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에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나. 내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1) 입학생 미달 현상 심화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령인구는 9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표 Ⅱ- 2> 참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자원은 앞으로도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2007년이 되어서야 고 등학교 입학자원이 7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표 Ⅱ-2> 연도별 고교 입학생 수 현황

(단위: 명)

연도 96 97 98 99 2000 2001

전체 806,161 816,695 782,275 709,940 640,881 640,058 증감 - 10,534 34,420 72,345 69,059 823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616,017 608,404 612,763 628,676 626,697 696,413 증감 24,041 7,613 4,359 15,913 1,979 69,716 자료: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 실업계고교 육성대책. 재구성.

이러한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는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입학자원의 부족 현 상을 유발케 하여,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미달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 표

Ⅱ- 3> 에 의하면 95년 이후 실업계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2001년에는 경쟁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입생 미달 사태로 인해서 해마다 입학정원이 낮아지고 있으나 정원 미달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실업 계 고교는 입학생 확보를 위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체제와 운영방안 을 개발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표 Ⅱ-3> 연도별 실업계 고교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정원 317,205 319,813 314,239 285,469 257,781 220,114 196,834 지원자 380,836 354,504 341,316 304,973 259,565 209,052 192,644 경쟁률 1.20 1.11 1.09 1.07 1.01 0.95 0.98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2001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2) 중도 탈락생의 증가

실업계 고교의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도 탈락자는 < 표 Ⅱ- 4>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치로는 일반계 고교 학생들에 비하여 2배에 달하며, 비 율로는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4>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생 현황

(단위: 명, %)

년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체 학생 중도탈락자 탈락률 전체 학생 중도탈락자 탈락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303,874 1,376,688 1,399,394 1,399,389 1,324,482 1,259,975

17,610 17,470 18,905 15,921 16,520 18,921

1.35 1.27 1.35 1.14 1.25 1.50

939,433 960,037 927,486 851,761 746,986 651,198

36,133 40,066 43,212 33,714 32,188 33,215

3.85 4.17 4.66 3.96 4.31 5.1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이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낮은 흥미도와 학업능력의 결핍, 학교생활에 대한 무력감 등의 원인에 기인하며, 실업계 고교 학생자원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도 탈락의 문제는 단순히 입학자원의 자질 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질・적성이나 흥미・관심보다는 성적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는 현행 입시 행태와 체계적인 생활・진로 지도가 미흡한 교육 운영 또한 중도 탈락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학습 방 법과 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운영이 요구된다.

3)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자율성 부족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전공 학 과의 세분화와 적합성이 미흡, 교과 편성의 불균형과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및 운영 능 력 부족,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의 선정 과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 부족,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현장성이 결 여된 교육 내용,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노력의 부족 등으로 지적된 다(강무섭 외 2000).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폭넓은 직업기초능력을 바탕 으로 직업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직업교육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은 이러한 급격한 산업체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 흡한 실정이며,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 교장・교사의 자율권 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 여 기존에 취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실업고 교육을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 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종국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영 모형의 결정 여부, 재량활동의 전문교과 대체 여부 및 단위수 조정 여부, 전문교과의 학교・학생 선택과목 선정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결정 여부 등에 따라 실업교사의 과부족 현상의 완화

또는 심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 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신황호 외, 2001)는 등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4) 대학 진학 욕구의 증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경향은 1992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표 Ⅱ- 5> 참조). 특히 1998년 이후 실업계 고교 졸업자중 진학 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 진학률 또 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1990년: 8%, 2000년: 42% ). 이는 학생 및 학부모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해 온 결과로서, 사회가 고학력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 Ⅱ-5>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 희망율

(단위 : 명, %)

구분 진학희망자 진학희망율

1985년 83,033 30.3

1990년 60,570 22.1

1995년 92,288 35.6

2000년 147,893 50.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학률 증가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개인의 교육 및 장래 선택권의 문제가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 및 산업사회의 변화와 교육 수요자들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여 취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분야를 살펴보면, 전공과 같 은 분야에 취업하는 비중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Ⅱ- 6> 참조).

<표 Ⅱ-6>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비중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체 취업자수 190,148 196,378 177,532 164,075 148,478 149,543 130,968 전공분야 취업자수 158,483 167,184 152,047 132,574 114,898 115,028 99,496 전공분야 취업비율 83.3 85.1 85.6 80.8 77.4 76.9 75.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퉁계연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장창원 외(1998)의 조사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 들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계 고교에서의 취업지도 및 추수지도가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의 직장생 활 적응실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졸업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취 업률,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전공 관련 분야의 자격 취득률 그리고 자신 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만족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무근, 2002).

따라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낮은 전공 일치도는 실업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산업체 수요의 감소

김형만 외(2000)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학력별 취업자수와 실업계 고졸자의 계열별 수요를 전망하였다. 이에 따르 면 공업계와 기타 계열의 졸업자들의 산업체 수요는 2001년까지 감소하였다 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반면, 농업계와 상업계들에서는 급감할 전 망이다(< 표 Ⅱ- 7> 참조).

더욱이 전체 실업계 고교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생자원의 비중은 1999년 공업계의 37.9%에서 2003년에는 54.5%로 공업계 출신의 졸업생들을 요구하

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계와 상업계 고교에 대한 산업체 요 구 감소의 폭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도 산업계에서 요구 하는 실업계의 자원 수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표 Ⅱ-7>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계열별 산업체 수요 전망

(단위 : 명,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농업 8,150( 2.8) 5,793( 1.9) 3,436( 2.0) 2,913( 1.7) 2,411( 1.4) -0.26 공업 109,967(37.9) 94,610(45.6) 79,252(46.9) 87,620(51.5) 92,641(54.5) -0.04 상업 165,761(57.2) 122,825(48.7) 79,888(47.3) 72,246(42.5) 65,449(38.5) -0.21 기타 6,121( 2.1) 6,273( 3.8) 6,424( 3.8) 7,221( 4.3) 9,496( 5.6) 0.12 전체 290,000(100) 229,500(100) 169,000(100) 170,000(100) 170,000(100) -0.12 자료 : 김형만 외(2000). 산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의 현실성 있고 참신한 교육소재가 실습 중심으로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과 실험・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현실적으로 이를 교육하고 운 영・관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

가.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의 변화와 진단

고등학교 실업교육의 내적・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근 발표된 실업계 고교 개편에 관한 주요 정

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1996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 1999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 획 ,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 과 이를 보완한 2001년 실업교육 육 성방안 이 있다. 각 정책별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위원회(1996)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교육 체제 를 구축할 것을 천명하고, 직업교육의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업계 고교와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 양화 를 들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방안을 정리하면 < 표 Ⅱ- 8> 과 같다.

<표 Ⅱ-8>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의 실업계 고교 관련 사항

자료: 정철영 외(2000b).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대책.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정 책 과 제 세 부 방 안

특성화 고교의 확대 기존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촉진 특성화 고교 설립 요건 강화 및 완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일반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 계속교육기회의 부여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연계 운영과정 이수자에 대한 우선 선발혜택 부여 교육과정의

현장적응성 제고

현장실습 운영방안 제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참여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실과교사 양성・충원경로 다양화 산업체 현장인력의 교사 자원화 실업계 고교 교사의 현장 파견

실업계 고교의 시설・설비 현대화

학교의 특성화와 운영의 탄력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의 시설・설비 기준의 단순화

실업계 고교 시설・설비의 현대화 및 공동활용을 위한 관리지표 개선

첨단 멀티미디어에 의한 원격교육지원 실업계 고교 및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교육재정의 실업계 고교 시설 현대화 등에 우선배정

공공재원에 의한 장학금을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위에 제시된 세부방안에서 특히 실업계 고교 개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성화 고교의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계속교육 기회의 부여 를 살펴볼 수 있다. 특성화 고교의 확대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기존의 실업계 고 교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고, 교육과정 통합운영은 일반 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이 2~3학년 단계에서 계열 구 분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계속교육 기회의 부여를 위하여 제시된 방안은 전문대학・개방대학 등과 교육과정 연 계 운영을 실시하여 과정 이수자에게는 해당 대학의 진학에 있어서 우선 선 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교육부(1999)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본 정책 목표를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의 구현으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8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강화,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학생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 등이다(< 표 Ⅱ- 9> 참 조).

실업계 고교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들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첫째, 농・공・상 위주의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탄 력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 수립・추진, 둘째,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통 합형 고교의 도입을 추진, 셋째,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의 개편을 적극 유 도하여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 넷째, 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의 교육 과정 강화, 다섯째, 학교급별 직업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계열별・학과별 필수과목을 학교의 자율 결정에 맡김으로 써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표 Ⅱ-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의 실업계 고교 관련 사항

자료: 교육부(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정 책 목 표 정 책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수립・추진

농ㆍ공・상 위주의 실업계 고교 체제 탄력적 운영 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설치・운영

통합형 고교 체제 도입 추진

학생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 도입 추진 특성화 고교 및 특별

교육과정 설치 확대

특성화 고교 설립 확대,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 개편 적극 유도

여자 상업고등학교 개편

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일반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직업기초 공통교과제 도입

무학과・무계열 실업계 고교 모형 추진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학교급별

직업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및 대학 상호간 산업체와 의 연계교육 강화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고등학교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지원 실업계 고교 교장, 교감, 재단 관계자 등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연수 실시

전・현직 근로자의 산학겸임 교원활용 지원

산업체 현장경험을 가진 우수한 전・현직 근로자 를 산학겸임 교원으로 활용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농어촌 지역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및 교육내실 화 지원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대폭 확충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로의 신성함 홍보 이벤트 추진

직업교육 성공 사례집 발간 및 발표대회 개최, 성공사 례 홍보 등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촉진

학생중심의 탄력적 교육

과정 운영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계열별/ 학과별 필수과목의 학교자율 결정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 발행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서 발행비용

국고 지원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서 발행비용 국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