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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문제점

바. 개편의 성과

2) 개편의 문제점

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학교 체제 변화에 대한 동창회나 교직원들 의 불안감과 저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특히 인문계 고교에서 통합형 고교로 개편한 경우가 더욱 그런 양상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자율운영의 경우에는 교원 관련 문제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 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교원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 증원 문제, 우수 교사 유치의 문제, 선택교과제 운영으로 교사 업무 가중의 문제,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능동적 자세 부족,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어서 교원 관련 문제가 시급한 선결 과제임을 시사 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군별 기본교육과정 후에 이루어지는 심 화교육과정이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문교과 시수의 증가로 필요시되는 실습실이나 기자 재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교육과정 자율운 영 체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특히,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한시적인 운 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계 대상 학교와의 인적・물적 정보자원의 상호 교류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전문대학과 연계교육 체제는 대학에서 입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육의 중복성을 초래하고 학습능 력과는 관계 없이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지적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장기적인 수업과정으로 학생에 게 권태를 가져오게 하고,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 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과정, 교재 개발, 시설 활용, 상호 지원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간에 공동 노력이 저조하여 형식적인 협약 체결에 그 치고 있다는 점과 연계교육에 대한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 간의 이해 차이 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산 지원이 전문대학에 일괄 지 급되므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서 협의가 미흡한 점, 연계교육 담당 교원의 인 식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 으로 지적하였다.

<표 Ⅲ-18> 실업계 고교 개편의 문제점

구 분

특성화

행・재정적 지원 측면

・심화된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학 진학의 어려움

・학교의 문제점보다는 사회 현상(실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급학교 로의 진학 욕구 증대) 변화의 어려움

・교육적 투자에 비하여 사회적 대우가 낮음

교육 운영 측면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 선발 어려움

・고교 수준 기능에 대한 관련 산업체의 신뢰도 낮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고교 수준의 단순 기능과 다소 상이하여 진로지도 어려움.

・운영비(공과금, 실습재료비)의 과다 소요에 따른 수요자 부담 증가 학교 조직

측면 ・전문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 부족

통합형

행・재정적 지원 측면

・신설 학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미비, 예산 부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부족

교육 운영 측면

・교육과정 운영의 복잡성

・낮은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

・전문과정 개설의 다양성 미흡

・인문과정 개설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가 인문과목 많이 요구, 실업 계 교과목 선호율 낮아 개편의 어려움.

・개편 후 중학생들의 긍정적 의식 변화 미흡 학교 조직

측면

・과부족 교사의 문제

・관리자 및 교사의 의지와 열의 부족

・학교 체제 변화에 대한 동창회/ 교직원의 불안감과 저항

교육과정 자율운영

행・재정적 지원 측면

・전문교과 시수 증가로 특성화된 실습실 및 기자재의 필요

・전공 교사의 신기술에 대한 교수 능력 배양을 위한 행・재정적 어 려움.

・법・제도적 뒷받침(특히,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한시적인 운영 에 그침.

교육 운영 측면

・군별 기본교육과정 운영 후 이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시간이 부족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선택교과제 운영으로 교사 업무 가중 학교 조직

측면

・교사 증원 문제, 우수 교사 유치의 문제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능등적 자세 요구(실고 교원에 대한 우대책 필요)

구 분

전문대학과 연계교육

행・재정적 지원 측면

・예산이 전문대학에 일괄 지급되므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서 협의 미흡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부족

교육운영 측면

・교육과정, 교재 개발, 시설 활용, 상호 지원 등에 있어서 공동 노력 저조(형식적인 협약 체결에 그침)

・장기적인 수업과정으로 학생에게 권태를 가져오게 하고, 학습 의욕 감소

・전문대학의 입학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학교조직

측면

・담당 교원의 인식 부족과 전문성 결여

・연계교육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이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