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 r 18
중･고교 경제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방향
김 영 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고교 경제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방향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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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 1 3
Ⅱ. 교과서 분석 / 15
1. 자본주 의와 시장경 제 / 18 2. 개인주 의와 집단주 의 / 27 3. 시 장 / 30
4. 기 업 / 48
5. 기타 잘못된 기술 / 58
Ⅲ. 개선 방안 / 6 5 1. 충분한 설명 / 65
2. 자본주 의 시 장경제 와 사 회주 의의 계획경 제의 대비 / 6 5 3. 자유와 책임 의 강 조 / 66
4. 시장경 제의 작동원 리에 대한 체계 적 설 명 / 66
5. 기업과 대규 모 기 업집단 의 존 재 이 유에 대한 설명 / 6 7 6. 기업가 와 이 윤에 대한 설명 / 6 8
7. 시장 구조와 독과 점에 대한 설명 / 6 9 8. 정부의 제한 적 역 할 설 명 / 69 9. 부교재 의 개 발 및 보급 / 70 10 . 경제 교사 교육 / 70
Ⅳ. 결 어 / 7 1 참고문헌 / 73
< 부 록> 분석 대상 교과서 / 7 5
Contents
경제 교과서는 윤리나 이념보다 경제원리 가르쳐야
Ⅰ. 설명 불충분하고 반시장적 편향 너무 심해
□ 현 경제 교과서는 시장 및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
◦분석대상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총 26종 교과서
- 중학교 사회2 및 사회3 교과서 13종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4종
- 고등학교 생활경제 4종
◦이들 경제 교과서에서 시장과 기업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 어 시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기업 및 기업집단의 존 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기업가에 대한 설명도 없거 나 잘못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시장과 기업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정 립하기 어렵고 독자적인 학습도 불가능함.
☐ 분석적 사고보다 당위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 형성을 조장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 없으며, 당위와 소망 그리 고 공동체 의식에 기초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의식을 고취
- 예컨대,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담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또한 자유무역이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부 각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한편, 식량 안보 론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반감 형성
◦기업 및 기업가를 공적 존재로 부각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윤 리를 지나치게 강조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창출과 납세 등 의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적 존재이며, 그 이상의 요 구는 기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
- 일부 부도덕한 기업을 기업 전반의 부도덕성으로 연결하여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곤란
- 대규모 기업집단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신흥시장에서 흔 히 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구조이나, 이에 대한 설명 은 전혀 없고 정경유착, 경제체질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만 을 설명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하고 정부역할을 미화하거나 과대평가
◦자원의 희소성으로 어느 체제에서나 존재하는 문제를 자본 주의와 시장경제 탓으로 돌림으로써 반자본주의 및 반시장 정서를 조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희소성 문제를 완화하는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 적 번영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간과
- 또한 빈부 격차, 환경오염, 범죄 등의 사회문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경시
◦시장과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 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지나친’ 또는 ‘과당’이라는 용 어를 남발함으로써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 ‘지나친’ 또는 ‘과당’은 ‘적정’이라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학에서 ‘적정’은 정의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또는 ‘과당’이라는 용어를 남발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토대인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
◦반면, 정부는 언제나 선하고 전지전능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정부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 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완전경쟁, 독과점 및 공정경쟁에 대한 편향된 시각 주입
◦완전경쟁시장은 분석의 출발점으로는 타당하지만 평가기준 이나 달성목표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
- 완전경쟁시장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한 모든 현실시장 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 실패에 대한 반감은 반시 장 정서를 확대시킴.
◦독과점의 궁극적 원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임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독과점의 폐해만을 기계적으로 설 명함으로써 반기업 정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
◦공정한 경쟁을 옹호하면서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를 공 정경쟁의 문제로 설명
- 이에 따라 올바른 사고체계의 형성을 저해하고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은연중에 주입
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논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참고서가 없더라도 학생 혼자 경제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두꺼운 교과서를 편찬할 필요가 있음.
◦이때 윤리와 도덕적 접근보다는 경제현상에 대한 원리적 설 명을 충실히 하여 경제원리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논리적으로 대비시켜 줘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닌 논리의 문제이므로 사례를 곁들인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
- 인간세상을 설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 회주의 계획은 사람들을 가난과 궁핍으로 인도한 반면, 자 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각 개인 이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음.
- 따라서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신적 풍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체제라는 사실을 논리적으 로 설명할 필요
- 부존자원은 매우 빈약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잘 운용한 홍콩 등이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반면, 구소련, 북 한, 그리고 일부 남미국가들이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 하고 몰락한 것은 그 좋은 사례
☐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시장의 실패도 발생할 수 있 으나, 다른 어떤 대안보다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평등도 더 잘 달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실패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 경제의 일부로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경쟁은 결과형성의 과정으로서 비효율적인 주체를 효 율적인 주체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각 경제주체를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인식시켜 야 함.
◦기 업과 기업 집단 , 기 업가 와 이 윤, 시장 구조 와 독 과점 , 정 부의 본 질과 역할 등 에 대 해서 도 체 계적 으로 설 명함 으로 써 왜 곡된 반 기업 정서 와 정부 에 대한 맹신 을 불식 시킬 필요 가 있음 .
- 기업은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며, 기업 집단은 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은 신흥시장에 흔히 존재하 는 생산구조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업세계에서 미지의 이윤기회를 발견 하고자 노력하는 진취적인 사람이며, 이윤은 기업가가 불 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대가라는 점을 기술 함으로써 기업가와 이윤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할 필 요가 있음.
- 모든 교과서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에 근거하여 경 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쟁의 정도가 기업의 수와 상관없고 소수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경쟁의 결과이므로 문제 삼 을 일이 아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교과서들이 시장의 실패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 주는 전 지전능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을 하는 주체도 불완전하여 정부의 실패를 낳고 있다는 점 도 균형감 있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음.
Ⅰ. 서 론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창은 가정 교육, 학교 교 육, 그리고 사회 교육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청 소년기의 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만큼, 학교 교육 이 이들의 기본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시 기의 경제관 역시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 형성되므로 중･고･ 대학교의 경제 교육은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한번 형성된 인식의 창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유시장경 제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오해가 만연되고 있는 지금, 자유시장경제체제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기 업가와 기업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일은, 향후 한 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제 교육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 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의 사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측 면의 경제적 사고력 및 의사 결정력의 신장과 함께 정의적 측 면에서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 의식의 내면화를 통 해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민주 시민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선진 국과도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목표 자체는 훌륭하게 설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과서의 편찬 여부 이다.
현재의 7차 과정 교과서는 6차 과정 교과서보다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반(反)자본주의, 반(反)시장 및 반(反)대기 업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자유시장에 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도하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형성 되는 질서를 틀린 개념과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해 기술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기업, 그리고 기업가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점으로 부각하여 학생들이 부정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언제나 선(善)하고 매 우 유능한 존재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 키고 있으며,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다. 또한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 교과서를 분석, 문 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자본주의, 반시장, 그리고 반대기업 정서를 불식 또는 완화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에 보 탬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각종 교과서의 자본주의, 시장, 그 리고 기업 관련 부분을 경제 원리와 기업의 본질에 입각하여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완화 또는 불식시키기 위한 교과서의 개편 방향에 대 해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제4절은 결어로 삼는다.
Ⅱ.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 과서의 내용은 경제 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상반된 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제7차 과정 교과서는 제6차 과정 교 과서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원리나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관해 잘못된 기술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2 및 사회3 교 과서 13종,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4 종,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 4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본주의와 경제 원리, 그리고 기업의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각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불충분한 설명은 교과서의 얇 은 두께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자세한 보충 설명이 없으면 학생 혼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 경제 교사들의 지식도 이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 제 과목은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이 돌아 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물론, 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기업가에 대한 설명도 틀리 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체제 에서나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본주의와 시
장경제 탓으로 돌림으로써, 반자본주의적이며 반시장적 사고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교과서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 로 하는 분석적 사고보다는 당위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를 형 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사고에 공동체 의식이 더 해져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의식에 함몰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국가와 공동체 의식이다. 모든 교과서가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담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한 문 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시장에서 가격은 정보전 달 기능, 유인제공 기능, 그리고 소득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 기능과 유인제공 기능은 가격이 담당하도록 하고, 소득분 배 기능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효율 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의 세 기능은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분 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넷째, 일관성의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를 공정한 경쟁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일관된 논리 체계 형성을 방해함 은 물론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학 자체의 문제 또는 교육 방법상의 문제이다.
현대 경제학의 주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며, 대학 교재는 물 론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주로 이에 근거하여 편찬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론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하는 출 발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사용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완 전경쟁시장’ 개념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완전경쟁시장을 기 준으로 현실시장을 평가하고 시장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의 실패’로 규정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사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교과서가 그러한 방식 으로 편찬되어 있는 한, 교사들의 교육 방법에 기대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시장 구조론에 입각한 독과점 에 관한 설명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의 진입장벽에 있으며,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 시장에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현상은 효율성의 결과이 다. 더구나 해외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 그러나 교과서는 진입장벽의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시장 구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소수의 기업은 곧 독과점을 형 성하여 폐해를 낳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곱째, 기업은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여 거래비용 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며, 그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사회에 공헌한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기업을 사적 존재가 아닌 공적 존재로 부각하여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 즉 기업은 전인격적이어야 한다는 수준까지 기업의 책임 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곧 기업 윤리로 연결하고 있다. 또 한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시장에 부도덕한 개인과 기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적 사실을 시장과 기업의 전반 적인 부도덕성으로 연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정부는 언제나 선하며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전지전 능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부실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정부 규제의 공익설에 기초하여 정부는 곧 공익을 의미 하는 반면, 시장과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를 야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지나친’, ‘과당’ 등의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려는 듯 하나, ‘지나 침’이나 ‘과당’은 ‘적정’이라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학적 의미에서 ‘적정’은 정의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이기심을 ‘지나 친’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함으로써 이기심을 자원 고 갈, 환경 파괴 등의 주범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1.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1) 반(反)자본주의 및 반(反)시장 심리
① 기 술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는 치안과 국방 활동만을 담 당하였다. 그러는 동안 독점적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하 여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은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게다 가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경쟁 기업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어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인 생활에 간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 약 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법,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차경수 외, 중학교 사회2 178쪽)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반성을 가 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실업 상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시장가격에 의해 자율적으 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 되었다. 이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뉴딜정책(New Deal)이다.”(조화룡 외, 중학교 사회3 52쪽)
“자유방임 경제 아래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 물자를 팔아 이익 을 남기던 미국 기업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세계 시장이 축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투자를 늘렸으며, 결국 1929 년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손봉호 외, 고등학교 사 회 170쪽)
② 평 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요소는 사유재산권의 유무 에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의 유무를 결정짓는 요소다.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자산시장이 생 길 수 없고, 자산시장이 없으면 자본에 대한 시장정보가 없으
므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 용을 알 수 없다. 그 결과 기업의 손익 계산이 불가능하여 모 든 기업이 비효율적이 된다(Mises, 1975).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 서 시장을 도입했으나 사유재산권이 없어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몰락하였다. 또한 사유재산권은 사람들의 유인
(誘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사회주의가 몰락한 또 하나의 이 유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 한 어느 경제체제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 장경제는 진화 과정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내적 질서를 가진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그러한 내적 질서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반자본주의 심리와 반시장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초창기에는 노동이 자본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노동자의 임금 은 낮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독점 자본가들의 노동 착취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의 투자 행위를 습관적인 것으로 매도하는데, 습관적으로 투자를 늘릴 기업가는 없다.
또한 대공황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실패한 대표적 현 상으로 예시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학계에서도 끝나지 않았으며, 대공황의 원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에 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통화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정부의 뉴딜정책이 효과적이었다
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1) 재산권
① 기 술
“자본주의는 19세기 후반 독점 자본주의 아래서 경제력 집 중, 실업, 경기변동 등의 자본주의적 병폐가 커져 이전의 무제 한적 자유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고 나서 자본주의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 와 수정을 시작한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40쪽)
② 평 가
재산권은 토지, 건물, 생산시설 등의 희소한 자원의 획득, 사 용, 처분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재산권은 자원의 희소 성 때문에 태동한 것이다. 즉 재산권은 외부효과를 감소시킴 으로써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외부효과를 더욱 감소시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발전해 간다.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점에 있다. 사유재산권 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처분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국 가가 재산권을 가지면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뜻대 로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므로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개인들 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그들의 다양한 선호가 충족될 수 없다. 결국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력을 각
개인에게 분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개인 의 권리를 일부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 가 형성과 함께 새로운 권한을 창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산업화, 산업혁명, 경제성장
① 기 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가 일부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면서 계층간 빈부 격차나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 나아가 계층이나 지역 간의 갈등을 증대시켜 사회 통합에 장애를 주 기도 하였다.”(조화룡 외, 중학교 사회3 114쪽)
“산업화는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였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해 물질의 과다한 배출로 생태계 파괴 현상이 심각하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등 집단 갈등이 많아졌고, 빈부의 격차도 심화되었다. 농촌 인 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산업화 로 인한 사회 변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범죄와 같은 일탈 행위도 크게 증가시켰 다.”(김주환 외, 중학교 사회3 110쪽)
“산업화는 빈부 격차, 실업 문제, 노사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 또한 가져다주었다.”(차경수 외, 중학교 사회3 103쪽)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 서 도시에서는 교통 혼잡 및 주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 며, 농촌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 게 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
었고,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늘어났고, 특히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대립은 심각한 사회문 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 가치관 혼란이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탈선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최현섭 외, 중학교 사회3 105쪽)
“산업화로 인한 공업의 발달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으 며,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교통 혼잡, 주택 부족, 실업과 범 죄의 증가 등 여러 도시 문제를 불러왔다. 근로자들은 근로조 건과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갈등을 빚거나, 일을 나 누어 반복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잃는 문제 도 생겼다. 이 밖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빈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도 산업화가 낳은 사회 문제들이다.”(황재기 외, 중학교 사회3 103쪽)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 였다. 노동 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으며, 주거 환경도 아주 열 악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마실 물의 공 급, 도로의 개통, 극빈자를 위한 병원의 설립, 흉작에 대비한 식량의 확보가 전부였다. 그 외의 생활의 어려움은 모두 개인 의 몫이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시민사회 밖의 존재였다.”(김 재한 외, 고등학교 사회 192쪽)
“그런데 산업혁명 직후의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였 다. 자본가들은 임금이 비싼 숙련된 성인 노동자 대신 임금이
싼 부녀자나 아동을 고용하였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 렸으며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다. 실직한 노동자들, 특히 직물 업에 종사하던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은 산업화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졌다. 이들에 의해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노동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손봉호 외, 고등학교 사회 169쪽)
② 평 가
대부분의 교과서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하게 변하였고,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을 탄생시켰으며, 빈 부 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산업혁명 전후의 비교는 없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 장 이전과의 삶을 비교하여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삶은 훨씬 윤택해졌다는 사실과, 성공적으 로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일수록 빈부 격차도 더 작다는 사실 을 보임으로써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부정 적 시각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해나 농촌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비록 한때 그 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업화는 오늘날의 풍요로운 사 회를 이룩한 원동력이었으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 라일수록 환경오염 문제 등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범죄 또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낳은 산물이 아니라 책임이
‘자신’이 아닌 ‘사회’로 돌려지면서 증가하였다.
3) 부의 불평등
① 기 술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인간다운 삶을 제한 하며, 구성원들간의 화합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 평등은 공동체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 제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 다. 아울러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오경섭 외, 중학교 사회2 158쪽)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나타난 다. 그것은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 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적인 부나 명예 또는 권력과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나 집단만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분배 상태가 계속되면서 사 회적 불평등은 점차 심해졌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회제 도에 대해 많은 불만이 생기고,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이 깊어 져 사회의 질서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적, 시민 적 차원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차경수 외, 중학교 사회2 156쪽)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여전히 크다. 누구나 교 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가난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성이 다 르다는 이유로 불평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른 불평등 이 생기기도 한다.”(황재기 외, 중학교 사회2 149쪽)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많은 나라들은 효율성과 형평성 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효율성은 희소 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성은 자원의 활용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 을 말한다. 사실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 을 통한 자원 배분 방식은 형평성은 몰라도 효율성은 어느 정 도 보장해 준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도 효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시 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그런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른 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같은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조도근 외, 고등학교 경제 93쪽)
② 평 가
많은 교과서가 형평을 매우 중요한 가치, 더 나아가 우선해 야 할 가치로 기술하고 있으며, 효율과 형평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 과 형평은 상호 상반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추구했던 사회는 효율과 형평을 고루 달성했지만, 형평 을 추구했던 사회는 효율과 형평을 모두 잃었다. 자본주의 시 장경제를 운용했던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효율과 형평을 얻은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마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부의 불평등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것
이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보다는 그 렇지 못한 나라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 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함 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물적 토대가 일천한 사회에서 의 평등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 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① 기 술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다른 사람의 일에는 아예 관 심을 두지 않거나, 자신만을 앞세움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생활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기적 인 행동을 자제하고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김회목 외, 중학 교 사회2 146쪽)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개 인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욕구를 충 족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조화룡 외, 중학교 사회2 141쪽)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에 따라 사회 를 변화시킨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동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개인의 힘보다는 우 리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황재기 외, 중학교 사회3 92쪽)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정신보다는 물질을 우선하 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 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돈’이면 모 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무질서나 범죄, 과소비, 부정부패,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났다.”(황재기 외, 중학교 사회3 105쪽)
“어떤 문제에 대해 한 지역이나 국가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즉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 체라는 의식을 갖고, 모든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최현섭 외, 중학교 사회3 95쪽)
“개인에게 유익한 선택이 공동체에게 이익을 줄 수 없을 경 우도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소비 선택이 요구된다. 오늘날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 고갈, 환경오 염, 빈부 갈등 문제 등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에 따른 소비 행위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소비 욕구를 절제하고, 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소비 생활 자세가 요구된 다.”(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107쪽)
② 평 가
대부분의 교과서가 개인주의와 사익 추구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깨뜨리며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설 명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시장에서 익명의 개인들간의 자발적 인 교환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지를 간과 한 잘못된 설명이다.
각 경제 주체들의 이기적 행동은 의도하지 않게 사회 전체 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 낸다. 기업 가의 이윤 동기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을 얻기 위한 가계는 기업이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한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 한 행동이지만 가격기구를 통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과서가 개인주의와 ‘지나친’이라는 용어를 함께 자주 사용함으로써 시 장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주의와 사익 추구가 잘못된 것이 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공동체적 연대감’이나
‘사회적 통합’을 미덕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연 대감’이나 ‘사회적 통합’의 강조는 집단주의와 획일화를 초래하 여 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폭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사회에는 개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공식적 제도인 법, 법률, 규칙 등과 비공식적 제도인 도덕과 윤리 등이 형성되어 발전함 으로써 개인들의 행위를 규율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남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소중한 덕 목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덕목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 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개인주의가 곧 잘못된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시 장
(1) 완전경쟁시장 개념의 문제점
① 기 술
“시장은 완전경쟁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의 기 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장 실패 라고 한다.”(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74쪽)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활동은 그것이 사회 전체에 가 져다주는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우 리는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다.”(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83쪽)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것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경제는 각자가 자유 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경제가 효율 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쟁이 제한되거나 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공공 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다. 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그렇다. 독 점이나 과점 등 불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 적으로 된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100쪽)
② 평 가
경제 주체는 어떤 목적을 위해 행동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 식의 소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식 중에는 경제 주체가 본 래 지니고 있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는 반면 에, 다른 경제 주체들 사이에 흩어져 있어 쉽게 얻을 수 없는 성질의 것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경제 주체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어 어느 경제 주체도 쉽게 획득하거나 통 제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이다.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 유도 바로 이러한 지식의 문제, 즉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각 경제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Hayek, 1945).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조건으로서 완전경쟁시장을 제시한다. 정보와 자원 이동의 완전성을 전제 하는 완전경쟁시장에는 거래비용이 없고 지식의 문제도 없으 므로 모든 경제 주체들은 행동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도 할 일 이 없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현실의 시장은 불 완전한 지식 때문에 많은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존재이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 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열반오류(Nirvana Error)이며,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완전경 쟁시장과 현실의 시장을 비교하는 것도 열반오류이다.
완전경쟁시장을 교육 목적상 현실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학생들에게 이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인식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정 의하는 한, 시장은 곧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반시장 정서를 고취하게 된다.
(2) 경 쟁
1) 경쟁의 개념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경쟁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나친’ ‘과당 경쟁’은 좋지 않은 것이고, ‘적절한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경쟁자의 수에 따라 경쟁의 정도와 소비자 복지가 결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자 의 수와 경쟁의 정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 다. 오히려 인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에 따라 특정 시장의 경 쟁 상태를 논의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시장은 늘 경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를 행할 경우 시장 판단이 아닌 정부 판 단에 의한 경쟁자만 남게 되고, 이는 곧 경쟁이 제한됨을 의미 한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동물 사회의 경쟁처럼 영합(零合)의 세계가 아니라 양합(陽合)의 세계이다.
2) 과당 경쟁
① 기 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지나친 경쟁은 노동 조건을 열악하 게 하고, 빈부 격차가 커져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국가에서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 다양한 사회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평 등을 보장하고 있다.”(조화룡 외, 중학교 사회2 186쪽)
“기업들간에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서로가 이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황재기 외, 중학교
사회3 80쪽)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과열 경쟁은 기업 스스 로도 자제해야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기업의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61-62쪽)
“예를 들어 지나친 경쟁의 결과, 경쟁 기업이 도산하고 살아 남은 한 기업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다 보면 제품 가격 을 비싸게 하여 국민경제의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이재웅 외, 생활경제 9-10쪽).
② 평 가
많은 교과서들이 기업간 경쟁에 적절한 수준이 있고, 그것 을 넘는 것은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켜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 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이라는 개념 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자간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소비자들 은 낮은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살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고 효율적인 기업만 남기 때문에 경쟁력이 향상 된다. ‘과당 경쟁’이라는 말은 오히려 경쟁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 경쟁을 회피하여 자신의 이 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다.
3) 중복 투자
① 기 술
“기업이 의사 결정을 잘못 내려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은 해당 기업에는 물론 산업 전체, 나아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경쟁력의 약화라는 피해를 주게 된다.”(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184쪽)
② 평 가
중복 투자라는 말은 공급 능력이 수요의 크기를 현저히 초 과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흔히 과당 경쟁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의 생산시 설에 대한 사전적(事前的) 판단은 상업실험을 통하여 사후적(事 後的)으로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사전적으로 중복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 었을 경우,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나 기업가보다 그것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과, 기업가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틀렸을 경우에 해당 기업가 는 시장 퇴출로 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기업가의 판단에 맡 겨야 한다.
(3) 시장 구조론과 독과점
① 기 술
“기업이 하나만 존재한다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 를 독점이라 하는데, 경쟁 상대가 없는 독점기업은 가격을 자 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윤을 크게 얻고 싶어 하 는 독점기업은 가격을 비싸게 결정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재화를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독점기업의 활동은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중복
투자의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을 낮추는 공익적 기업도 있다.”
(황재기 외, 중학교 사회3 79쪽)
“소수의 생산자가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소비 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상 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 기도 한다. 또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빈부 격차의 문제도 발생한다.”(최현섭 외, 중학교 사회3 70쪽)
“시장에서 공급자가 항상 다수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업 이나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 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한 기업에서 독점 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차나 이동 통신은 몇 개의 회사 만이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 하나 혹은 소수의 공급 자만 있는 경우를 독과점이라고 하며, 독과점이 형성되는 시장 을 독과점 시장이라고 한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하나 혹은 소 수의 기업만이 있으므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제한된다.”
(김주환 외, 중학교 사회3 84쪽)
“독과점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 을 올려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또, 경쟁할 기업이 없거나 적으므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있다.
결국 독과점의 경우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주고서도 질 낮은 상품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독과점이 가져오 는 비효율이다. 독과점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김주환 외, 중학교 사회3 85쪽)
“시장에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한 개 또는 극소수인 경우 그 공급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시장가격이 좌우된다. 공급자가 한 개일 경우를 독점, 소수일
경우를 과점이라고 한다.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필요 한 물건을 제때 살 수 없거나,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독과점 기업들은 이윤을 높 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수량을 적게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차경수 외, 중학교 사회3 80쪽)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으로서 ‘이 외에도 시장을 독점한 기 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 재화의 가격을 인상함 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손봉호 외, 고등학교 사회 228쪽).
“독점기업은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함으로써 기 업가 자신에게는 유익하나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준다. 그러므 로 독점규제정책은 효율성의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이 다.”(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137쪽)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들은 장기적 인 계획보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단기간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 니다. 이러한 단기성은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 투자를 등한시 함으로써 기술적인 우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고, 결국 시장을 점차 잃게 될 것이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80쪽)
“셋째, 독과점 가격의 형성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 기 업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조도근 외, 생활경제 91쪽)
② 평 가
모든 교과서들이 전통적인 시장 구조론에 입각한 독과점 개 념을 기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즉 기업의 수에 따라 독점,
복점, 과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독과점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며,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소수 기업이 존재하는 현상은 그러한 기업 들의 효율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즈음 과 같이 해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
자유시장에서 모든 기업은 좁게는 동종의 산업 내에서, 넓게 는 수많은 직･간접적인 대체재를 생산하고 있는 여러 기업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조악한 품질 의 상품을 공급하여 이른바 ‘폭리’를 취할 수 없다. 즉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시장에 출시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 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호주머니에 대한 경쟁에 직면한 독 과점 역시 경쟁적으로 행동하므로 경제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고, 그런 만큼 품질 개선의 유인도 갖게 된다.
시장가격의 탐색 과정으로서 가산식 가격설정(Mark-up Pricing)
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고려하므로 수요곡선과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일부 기업이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는 기술은 수요곡선과 인플레이션의 의미에 대한 무지에서 비 롯된 것이다. 또한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며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없는 가격은 지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리라는 개념 의 학문적 근거도 없으며, 기업은 단기 이윤도 중요하게 고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장기 이윤 가능성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논리 또는 근거 없는 논리에 입각하여 독과점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설명
함으로써, 효율의 결과 시장에 생존하는 소수의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경쟁과 진입장벽 및 독과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및 규제
① 기 술
“도로, 국방, 치안, 교육과 같은 공공재는 가계나 기업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므로 공공재 인 도로, 국방, 치안, 교육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는 세금을 통해 얻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조화룡 외, 중학교 사회3 71쪽)
“빈부 격차의 심화, 실업, 인종 차별,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가 과제로 등장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차경수 외, 중학교 사회3 12쪽)
“그러나 환경, 보건, 산업 재해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 련된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 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최병모 외, 고등학 교 사회 225쪽)
“혼합 경제체제에서도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되지만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 환경 보전, 소득의 재분배,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시행하 거나 공기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황만익 외, 고등학교 사회 180쪽)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경기변동 문제가 해결 되기 어렵다.”(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138쪽)
“가격 기구를 통한 자원 배분은 효율적인 특성이 있지만 현 실적으로는 외부성이 작용하여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자 원의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 주요 수단은 시장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과, 조세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여러 정책 수단을 시행하는 것 등이 있다.”(전홍렬 외, 고 등학교 경제 62쪽)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자원 배분 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 즉 사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 면 사치품의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게 되고, 그 상품의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면, 그 가격이 떨어져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 로써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 필수품의 생산에 전용되어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전홍렬 외, 고등 학교 경제 66쪽)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부문 또는 이윤 동기로 움직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의 경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 가 시장에 개입하고, 재정 활동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며, 잘못 된 자원의 배분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다.”(이재웅 외, 고등학교 생 활경제 290쪽)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없어지므로 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심해질 것이다.”(조도근 외, 생활경제 223쪽)
② 평 가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공공재, 외부효과, 빈부 격차 등의 문 제를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로, 국방, 치안, 교육 등을 공공재로 분류하 여 정부가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으 나, 설령 그 정의에 합당한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Coase(1974)의 연구에 의하 면 흔히 공공재라고 칭하는 등대의 경우, 영국에서는 정부가 그 공급을 담당하였을 때보다 도선사협회가 담당하였을 때 공 급량이 더 많았다. 공공재 문제에 있어 공공재는 공공성을 의 미하고 공공성은 곧 공익을 의미하며, 공익은 정부가 실현한다 는 논리적 연결은 비약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으로 말미암 아 최근에는 교육, 심지어는 주택도 공공재로 분류하려는 경향 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외부효과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 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피구(Pigou)식의 조세나 보조금 정책으 로 정부가 외부효과를 시정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 다. 그러나 재산권은 외부효과를 줄여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 으로 사용되도록 태동하여 진화하므로, 재산권 설정과 그 집행 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도록 관련 거래비용을 낮추어 준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교정이 가능한 부 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Coase, 1960, Demsetz, 1967).
빈부 격차, 실업, 성차별,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등 과 같은 문제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체제에서나 존재하는 현상이며, 이런 문제를 정부가
가장 잘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 주도 복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이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에서 경제활동이 자유 로웠던 시기에 자선사업이 가장 활발했다는 사실은 민간에 의 한 해결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정부가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복지정책은 일할 유인이 덜 감소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금액 을 전액 보조한다는 점에서 음소득세율(陰所得稅率: Negative Income Tax Rate)이 100%이다. 일할 유인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세 율이다. 세율을 낮추어 현재 양(陽)의 소득세율 중 제일 높은 36% 정도로 하고 추이를 살피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정부의 자원 배분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각종 규제는 대부 분 Stigler(1971)의 포획설(사익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가가 아니라 경제 주체간 소득 재분배이며, 이는 필히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런 만큼 정부에 의한 판단은 인격적(Personal)인 것이므로 부정 부패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지만, 시장에 의한 판단은 비인 격적(Impersonal)인 것이라는 점에서 무차별적이다. 또한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정부 내의 개인의 판단도 완전할 수 없으며, 더구나 정부의 구성원들 역시 자신의 효용을 극대 화하고자 하는 개인임을 감안하면, 자원 배분은 더욱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른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 가 오히려 더 큰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5) 시장경제와 윤리
① 기 술
“법적으로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윤리적으 로 옳지 않은 행위들이 있다. 예컨대, 부동산 투기,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 폭리 추구나 사치성 과소비, 또는 호화 생활 등은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전홍렬 외, 고등 학교 경제 108쪽)
“소득의 획득에 있어서 법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해서 반드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한 지극 히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활동 모두가 바 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동산 투기, 토지의 과다 소유 등은 법적으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윤리적으 로는 옳은 일이 아니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128쪽)
② 평 가
제도에는 법을 비롯한 공식적인 것과 윤리나 도덕과 같은 비공식적인 것이 있으며, 공식적 제도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인간 행위는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규율되기도 한다. 경제 윤 리란 바로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교 과서에서 거론되는 경제 윤리는 이런 의미와는 다른, ‘나눔’의 미덕을 의미하는 듯 하며, 특정 경제 행위에 대해 그 한계가 모호한 경제 윤리만 거론할 뿐, 행위 자체에 대한 유인 측면에 서의 설명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일견 비윤리적이 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는 희소한 자원에 대한 시장 정 보를 창출하는 시장 과정임을 설명해야 한다. 즉 투기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