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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유형과 내용

다. 대만 고교단계 직업교육 개편 정책

2) 개편 유형과 내용

대만에서 추진되는 종합고중 시범운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적인 측면

<표 Ⅱ-18> 대만 종합고중 각 학년도별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단위, 개・명)

학년도 학교 수 입학생 수 재학생 수

1996 18 6,568 6,568

1997 44 13,940 17,167

1998 64 16,201 36,010

1999 79 18,406 47,417

2000 124 34,679 68,977

2001 149 42,000(추정) 90,000(추정)

시범운영에 참여한 종합고중 학교 수는 1996년도 18개에서 2000년도 124개 교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49개교로 늘어나고 있다. 시범운영 과정 에 참여한 학생 수는 1996년도 6,588명에서 2000년도 68,977명으로 늘어나 2001년도에는 90,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양적 확장에서 보면 종합고중 의 확대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학교 및 학생 수의 변화는 < 표 Ⅱ- 18>

과 같다.

나) 대만 종합고중의 구조 측면

종합고중이 후기중등교육 시장에 진입한 후 학교형태 및 과정형태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복잡하던 후기 중등교육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학교 유형에서 보면, 본래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교(고급중학- 純高中)・실업계 고교(고급직업학교- 純高職) 및 고급직업학교 부설 보통과 등 4종류가 있으 며, 이 밖에 完全中學・종합고중의 시범운영 결과 학교 유형에 종합고중의 완전 운영과 종합고중의 부분 운영 2종류가 증가하였고, 종합고중의 부분 운 영은 또 4종의 유형이 있다. 한편 과정 유형 측면에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하 나의 학교 과정의 실시 종류로 보면, 원래 科・類組 1과・類科의 3종이 있 다. 종합고중 시범학교 교내에 실시하는 課程 종류는 學程 1科・학정 - 類 組 - 科・學程 - 類組・學程 4종이 있다.

다) 질적 측면

교육부는 과거 몇 년 동안 시범학교 실시 상황 및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6년도부터 매년 대만사범대학교 技職센터에 위탁하 여 각 시범학교 방문 업무를 실시하여 모두 4회 4차례를 행하였다. 1999학년 도부터는 매년 대만사대 교육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종합고중 평가를 처리하여 모두 2회 2년을 실행하였다. 이 외에 시범학교 실시 현황 및 효과의 심도 깊 은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념과 학교운영 방식을 비교 대조하여 실증적 탐색 및 발전으로부터 가장 대만에 적절한 추진 방식을 찾았다. 교육부는 99 년도에 대만교연센터에 종합고중 이상적 학교 운영 방식의 연구 를 위탁하였 다. 이상과 같은 관련 방문・평가 및 연구결과의 발표로 종합고중 정책실시

상황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전환방식으로 말하면 직업학교는 전환이 용이하다. 종합고중의 학교운 영은 직업 學程의 설치와 직업학정의 영향을 주는 설비 문제가 강조되기 때 문에 원래의 직업학교 혹은 부설 보통과는 전환이 비교적 용이하다. 둘째, 사 립학교 운영의 기동성은 비교적 높지만, 공립학교의 조직 편제 및 인사 속박 은 비교적 크다. 공사립학교의 체질은 다르기 때문에 행정 운용・인사조절 및 과정 개혁 등에서 공립학교는 처리여부 혹은 처리 후의 조정이 분명하게 늦거나 보수적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없으므로 전환 혹은 운영이 적절할 수 있다. 2000학년도 운영학교 중 공립학교는 모두 30개소로 24%를 차지하고 사립학교는 94개소로 76%를 점한다. 셋째, 대부분 부분 반 급 편성으로 운영한다. 이는 대만의 본래 직업학교 등의 체질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한편으로 본래의 직업류과의 특색이 소실되어 학생 모집에 영향을 줄까 염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 자질의 구조를 조정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학교가 전학교를 고쳐 운영하려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지 않다. 124개교 중에 10개교만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고중 7개 교, 고직 3개교는 전체적인 운영이 실제론 어렵다고 보고 있다. 넷째, 고1은 분류하지 않거나 선수과정의 시범적 운영은 그 이상을 다 할 수 없다. 학교의 고1은 특별히 고1 2학기 學程의 시범적 탐색을 실시하여 약간의 과정은 선수 를 시범적 운영을 하도록 안배하였으나 몇몇 학교에서 분명한 準分化(분화 에 준하는) 현상이 있었다. 고1 2학기는 學程의 분화 상황이 있어 종합고중의 본래 이념과 부합되지 않는다.

다섯째, 고2 이상은 반편성 형태를 다원화한다. 반편성은 고1 때는 어렵지 않 으며 평상 방식으로 반편성 할 수 있다. 그러나 고2 이상의 경우 고1에 의거 하여 반을 귀속시키거나 혹은 학정방식으로 다시 편성하거나, 혹은 대학정 방 식 즉 학술학정과 직업학정의 큰 분류의 편성 방식이 있다. 종합고중의 본래 이념은 고1의 평상형태의 반편성 이후 귀속반으로 계속적으로 승급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과정의 편성 배열 및 지도상의 곤란이 있으므로 각 학교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현재의 다원화된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여섯째, 선수(選修)의 폭은 일정하지 않다. 각 학교가 밝힌 선수의 폭을 보면 매우 커서 학급과정, 학년에 구애받지 않으며, 날짜별로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제한된 선수로 예컨대, 매주의 고정적인 시간에서 跨學程 심지어 는 跨年級의 選修를 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컴퓨터 수업 능력과 교사 인력 등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문제

종합고중 시범운영의 상황과 효과 여하는 미래 발전에 실로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현장 방문과 평가보고는 모두 학교의 실시 상황으로 집행했느냐는 측면의 묘사뿐이다. 종합고중의 운영 효과의 완전하 고 유효한 평가는 없다. CIPP (Context, Input, Process , Product )의 개념에 의거해 보면, 종합고중 시범학교의 완전한 효과는 산출된 부분이 올해까지 졸 업생이 2회에 불과하여 그 진로 및 미래학습 혹은 발전상황을 밝히기 어려운 것 외에도 나머지 배경・투입 및 歷程 등 3항목에 관련되어 있다. 현장방문 및 평가내용에 의거해 정책・책략・집행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초보적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배경(Context ) - 정책: 배경의 평가는 주로 환경・문제 및 변천상황으로 부터 실시된 정책목표를 검토하는 것이다. 종합고중은 지금까지 3회 5년을 집행하였고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 효과의 검토를 하였지만 현재 검토 결과는 없다. 후기 중등교육 발전정책 및 종합고중의 위상이 몇 년간 실시되 어 아직껏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고중을 실시한 학교 목표의 정당 성・적절성 여부 또한 오랜 과정의 정책방향・국내 교육환경의 영향・변동 추세・지역요소를 저울질하거나 진일보한 기획에 근거할 방법이 없다. 정책 의 불분명성은 운영효과가 드러날 수 없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② 투입(Input ) - 책략: 투입의 평가는 주로 교육부가 종합고중 목표에서 정 한 책략・운영 계획 및 배합조치가 완비되고 적절한가 하는 문제와 각 학목 의 계획이 적절히 집행되었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역시 먼저 책략의 계획을 보고 다시 책략의 관철을 보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후로 발표한 관련 규정을 보면 운영계획 및 배합 조치는 완벽하며 책략도 매우 분명하다. 교육

부의 책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학교는 공사립고중(부설직업류과 포함)・공사립고직(부설보통과 포함)・신설학교(공사립고중직 혹은 완전중학 포함)에 개방하며 똑같이 대우 한다. 둘째, 전학년 시범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 전환의 어려운 점 을 헤아려 分年, 부분 반편성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다만 적어도 5년내에 전학년 시범운영의 목표에 도달한다.

셋째, 처리 방식은 다원화하여 자유롭게 공간을 선택하며 자율방식・협력방 식・지역성 기술교학센터 방식・순회교사단 방식・직업훈련기구협력방식을 포함한다. 넷째, 종합고중 학생이 직업학정의 핵심과목 25학점을 채운 자는 4 技 2專의 추천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는 88년도에서 90년도 모 두 종고학생의 보장 인원을 계획하고 수의 분배는 고직과 종고가 4:1로 한다.

다섯째, 학교의 시범운영 참여를 독려하고 학정 성격에 의거하여 운영 초기 경비를 지원하여 경상부문과 자본부문 2부문을 포함 따로 우대보조를 한다.

그러나 후의 실시 상황을 보면, 편중된 독려의 입장을 유지하여 책략의 적절 성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조금으로서 학교운영을 독려하는 책략은 학교의 시범운영 동기에서 보조금 유인책이 학교 자율적 결심보다 크 게 나타나고 학교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분 운영의 책략을 허용하여 엄격하게 실효를 확인할 수 없다면 후에 많은 학교 들이 몇 년간 시범 운영한 후에는 모두 부분 운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운영 목표가 달성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③ 과정(Proces s ) - 집행: 과정의 평가는 주로 실시와 집행에 대한 내실에 있다. 시범 학교 자원이 적절한 안배・시범 운영의 장단점 및 상황을 포함한 다. 현자방문 및 평가보고에 주로 드러난 것은 이 부분의 문제이다. 이 문제 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첫째, 課程문제: 고중・고직 및 종합고중 3종류의 과정은 아직 합쳐지지 않 았다. 종고는 원래 科 혹은 類組 의 구조에서 운영되어 종합 학습의 고정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 외에 종합고중 과정의 요강은 아직 발표되지 않 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교사자질 문제: 종합고중 과정의 설

계 탄력성은 비교적 크다. 학생의 選修 폭 역시 넓다. 과정 변화라는 도전・

개설 과목의 다원성 및 부확정성에 직면해서 교사 자질은 전환의 어려운 점 을 출현시켜 변혁의 장애가 된다. 셋째, 학적 관리의 문제: 현재 종합고중의 학적 관리 부분을 검토하는 문제는, 학년학점제, 수업년한, 군・간호・체육학 점 계산 방식, 상벌, 졸업요구, 재수강 등의 방면으로 나뉘어지며 이런 규정은 현행 고중・고직과의 관련규정이 서로 차이가 있어 학교 업무상의 곤란이 조 성된다. 넷째, 조직편제 문제: 현재 조직인원은 종합고중학교에 대해 운영상 의 실제적 어려움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직 학교 전체가 종합고중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면 인원 대폭 감축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 중에는 技士 및 技佐・학정소집인・조장 등 인원 및 설치 문제가 있다. 다섯째, 승 학통로 문제: 종합고중학생은 아직 전문 교재가 없으며 대부분 학교가 고중 혹 고직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일 대학은 종합고중 운 영정신에 대해 이해가 크지 않아 승학 통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문제는 전술한 정책 및 책략에서 파생된 문제 외에 대 부분 관련 부설 조치의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는 모두 교육부 혹은 주관 교육행정기관이 반드시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