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9－12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유장희
(KERI 초빙연구위원)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1판1쇄 인쇄/ 2009년 7월 27일 1판1쇄 발행/ 2009년 7월 3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49-9 12,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발 간 사
우리 경제는
GDP
규모로 보아 세계13
위이고,
국가경쟁력이 세계30
위 내외(스위스 IMD연구원)로 알려져 있어 중진국 상위권에 있음은 물론 곧 선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기술수준은 날로 약진하고 있고 후발중진 국들은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국가경 쟁력이 과연 세계10
위권 진입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 하여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 의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성장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수출로부 터 나온다
.
아직까지 해외시장에서 선전(善戰)하고 있는 몇몇 제조업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석유화학)의 경쟁력을 꾸준히 향상 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의 수출 저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과제는 실 로 엄중하다.
이에 대하여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데 이들 제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시작단계에서부터 아예 세계시 장을 겨냥하여 투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산업 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있어 초기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
의 육성이 절체절명의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준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십수 년 동안 해외시장에 발 들여놓기 시작한몇몇 분야(이동통신, 인터넷, IT서비스, 의료, 문화콘텐츠, 방송, 교통･물류, 교 육, 관광 등)는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수출 잠재력이 충분한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된다
.
이에 착안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대외적 및 대내적 여건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다행히 초빙연구위원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께 서 이에 공감하고 연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
본 논문은 각 서비스 분야의 세밀한 수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나라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상품’
을 외국에 공급할 수 있는 기초여건 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유화가 확 대되고 있는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GA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3
대 원칙,
즉 투명성,
점진적 자유화,
개도국 기여 등을 만족시키 면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다 루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의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적 제안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진 또는 통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러 부처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서비스 분야가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세밀 한 정책적 메뉴가 후속 보고서로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2009
년7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목 차
요 약
··· 11제1장 서 론 ··· 15
제2장 서비스의 개념 재정립 ··· 23
1. 서비스의 개념 ··· 25
2.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 29
3. 서비스와 국제무역 ··· 36
제3장 서비스 교역자유화 협상의 방향 ··· 43
(1) 협상 목표 ··· 4 7
(2) 타 정책과의 관계 ··· 5 0
(3) 서비스와 상품 교역 협상 ··· 5 1
(4) 다자간 협상의 목표 ··· 5 3
(5) 전체 협상과 부문별 협상 ··· 5 7
(6) 개도국의 역할 ··· 5 8
(7) GATS의 기본체계 ··· 5 8
(8) 상품 규범의 기본체계 ··· 6 0
(9) 서비스 교역장벽의 파악 ··· 6 3
(10) 장벽 제거와 구속력 원칙 ··· 6 7
(11) 내국민대우: 서비스 교역자유화의 핵심 ··· 6 8
(12) 국내 규제의 왜곡 방지 ··· 7 1
(13) 호혜주의와 최혜국대우 ··· 7 3
(14) 서비스 교역과 독점규제 ··· 7 6
(15) 예외 규정들 ··· 7 7
목 차
(16) 공정거래 보장 ··· 7 9 (17) 분쟁해결 절차 ··· 8 1 (18) 분쟁방지를 위한 절차법 ··· 8 3 (19) 정보, 인원, 화폐의 국제적 이동 ··· 8 4 (20) 정보의 흐름 ··· 8 5 (21) 돈의 흐름 ··· 8 6 (22) 인원의 이동 ··· 8 7 (23) 외국인 투자와 무역: 현지 주재권과 비주재권 ··· 8 7 (24) 현지 정부의 역할 ··· 8 9 (25) 규제동결 약속 ··· 8 9 (26) GATT와 GATS의 관계 ··· 9 0 (27) 결 론 ··· 9 2
제4장 서비스 교역자유화의 현황과 전망 ··· 95
1. 소규모 자유화 협정들 ··· 99
2. 일방적 자유화의 효과 ··· 102
3. 자율개방으로 서비스수지에서 성공한 예 ··· 106
제5장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주소 ··· 109
1. 개 요 ··· 111
2.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 115
제6장 서비스 수출과 한국인의 잠재력 ··· 121
1. 한국인의 인성 ··· 125
목 차
2. 한국인의 지식기반 수준 ··· 129
3. 한국인의 인타의식 ··· 132
4. 한국인의 외향적 동력 ··· 135
제7장 서비스 분야별 수출 전략 ··· 139
1. IT 및 이동통신 분야 ··· 141
(1) 소프트웨어 ··· 141
(2) 인터넷
(IT서비스)··· 1 5 4 (3) 이동통신 ··· 150
2. 의료 분야 ··· 159
3. 문화콘텐츠 분야 ··· 171
4. 방송서비스 분야 ··· 182
5. 한식
(외식)분야 ··· 193
6. 교통 및 물류 분야 ··· 202
7. 유통업 분야 ··· 215
8. 교육 분야 ··· 222
(1) 서비스 품목으로서의 교육 ··· 222
(2) 교육 수출의 형태와 사례 ··· 226
(3) 교육 수출 증대 전략 ··· 240
(4) 결 론 ··· 250
9. 관광 분야 ··· 252
목 차
제8장 결 론 ··· 257
참고문헌
··· 264영문초록
··· 271표 목차
표 1.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및 구조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33
표 2.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및 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34
표 3. 서비스 업종별 교역 현황 ··· 98
표 4. 미국의 서비스 교역 규제 현황과 비용 효과 ··· 101
표 5. 뉴질랜드 경제 현황 ··· 106
표 6. 뉴질랜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고용 기여율 ··· 107
표 7.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비중 비교 ··· 112
표 8.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추이 ··· 113
표 9. 서비스 업종별 수출 증가 및 구성비 ··· 114
표 10. 서비스 업종별 수입 증가 및 구성비 ··· 114
표 11.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현황 ··· 116
표 12. IT 관련 서비스의 수출 현황 ··· 142
표 13. 한국의 문화산업 통계 ··· 172
표 14. 2008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장르별)··· 1 8 3 표 15. 타임워너의 매출 및 자산 규모 ··· 185
표 16. 뉴스코퍼레이션의 매출 및 자산 규모 ··· 186
표 17. TV방송서비스의 세계 속 위상 ··· 188
표 18. 방송용 프로그램 수출입 변화 추이 ··· 189
표 19. 인천공항의 국제 물동량 및 여객 추이 ··· 208
표 20. 국내외 물류기업 매출액 비교
(2005년)··· 2 1 0 표 21. 연도별 해외 한국인 유학생 수 ··· 223
표 22. 지역별 해외 한국인 유학생 수
(2007년)··· 2 2 3
표 23.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 224
표･그림 목차
표 24. 유학연수 수지
(2002∼2006년)··· 2 4 2
표 25.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 238
표 26. 유학 형태별 학생 수 ··· 239
표 27. 출신지역 및 전공별 유학생 수 ··· 239
표 28.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 252
그림 1. 1인당 GDP와 총부가가치 및 총고용에서의 서비스 점유율 ··· 31
그림 2. 주요국 사업서비스의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 112
그림 3. 국가별 디지털기회지수
(DOI)순위 ··· 146
요 약
우리 경제의
50
년 성장사를 보면‘
수출견인적’
요소가 많이 발견된 다.
작게는 가발산업에서부터 크게는 조선산업에 이르기까지 아예 시작(창업)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 론 국내 수요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 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수요를 예단하고 해외 자본 을 끌어들여 수출산업을 일으킨 것이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 들이 이러한‘
파격적 발상’
에서 시작되었고 발전해 왔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를 보면 이러한
‘
파격적 발상’
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2007
년부터 수 분기 동안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그 이면에 서비스 부문의 엄청난 적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관광,
유학,
의료여행,
해외 로열티 지급 등에서 경상 수지 적자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서비스 부문 경상적자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이 부문의 적자 상황을 환율 인상에 의존하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다루어 나가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서비스 수출산업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고 본다
.
먼저 국제적 환경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해외 로 그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 제로 ①WTO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을 유도하여야 한다
.
이와 병행하여 ②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과연 서비스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무 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서비스 관련 인성(人性),
지식수준,
인타의식(認他意識),
외형적 속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③서비스 수출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제반 전략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즉 연구･개발 등 공적 부문에서의 노력,
국 내의 불필요한 규제 제거,
외국 시장의 자유화 전략,
그리고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전략이 필 요하다.
먼저
WTO
의 무역자유화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는 앞으로 서비스 수출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역대상국들과 꾸준한 시장개방 협상을 벌여나가야 하며,
따라서WTO
의 협상 원칙과 협상방식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분야는 각각의 분야에서 독특한 이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통합형식으로 포괄적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각 분야별 특수성과 인적 요소 및 국민･사회적 요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출을 위한 협상에 임 함에 있어 서비스 교역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하며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몇 년 내에는 이러한 교역제한 정책이 소멸되어야만 한다는 스케줄을 상호 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GATS
(서비스 교역을 위한 일반협정) 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수출에 있어 갖춘 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일도 또한 중요하다
.
서비스는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intangible)행위이며
,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거래장(去來場: site) 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인간 접촉이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공급하는(수출하는) 주체가 좋은 인성(人性)과 높은 지식 및 기술 수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타의식(人他意識)을 가져야 한 다.
또한 수출을 논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자의 대외지향형 성격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러한 인적 요인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잠 재력은 높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인성은 타국과 공존공생하려는 내재적 의식이 있고 교육열,
지적 수준,
폭 넓은 예능 수준,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려는 대외지향적 국 민성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매우 적절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적 서비스 분야로서
IT
및 이동통신,
의료,
문화콘텐츠,
방송,
한식,
교통･물류,
유통업,
교육,
관광 등9
개 분야 를 선정하여 수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야마다 수출 증진 전략이 다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든다면 ①서비스의 대인(對人) 예민성을 감안하여 수출대상국 현지의 소비자 정서를 확실히 파악 해야 하며,
②각국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GATS
에 근거한 외교통상적 노력이 필요하며,
③국내 제도도 철저히 점검 하여 타 산업의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각종 인센티브가 당해 서비스 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될 것,
그리고 ④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적･물적･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⑤서비스업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다용도 서비스 개발(Once Source, Multi‐Use)에 전력하여 세계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
,
⑥발상을 전환하여 과 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기 있는 우리 고유의 것(예: 한글)을 담아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⑦서비스 수출은 인적 요소가 많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에 진력할 것이며 국가선수 를 양성하기 위해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출인력(이른바 달인) 양성을 위한 특별 전문학교를 설립할 것,
⑧서 비스 수출에는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유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 국절차는 물론,
국내 체류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모든 편의가 제공 되도록 법률,
제도,
여건,
인프라 등을 개선할 것 등이다.
서비스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발상은 결코 우리가 지금껏 경쟁력을 키워 성공시킨 각종 주요 제조업의 발전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제조업 제품 수출의 성공신화를 활용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업을 발굴,
이들을 수출산업화하는 데 지혜로 삼자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후발개도국들이 발 빠르게 추격해오 고 있는 제조업 분야도 우리의 신개발 서비스산업과 접목시킴으로 써 제조업의 경쟁력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장 서 론
1990
년대 말까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경제 는1997
년 외환위기 때 최악의 적자를 보인 후2000
년대에 들어 연 평균115
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왔었다.
많은 전문 가들이 이제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결과로 국 제 부문에서 건실한 흑자기조를 구축했다고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 기도 했다.
그런데2007
년 말부터 매달 적자를 보이는‘
이상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
이상현상’
의 이면에는 서비스 부문에서 적지 않은 무역 역 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수출 부문에서 어 렵게 이루어낸 무역 흑자가 서비스 수입(예를 들면 해외여행, 해외유학, 의료관광, 해외 로열티 지급 등)으로 소진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경 상수지 적자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적자 요인을 심각 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서비스 품목이 지식･정보･
기술･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
따라서 이들 품목에서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새로이 전개되는21
세기 국제통상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선진국 경제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선두에 서 있으 며 새로운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제조업보다 훨씬 큰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
최근OECD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서비스업이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80%
를 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겨우47%
에 머물고 있음이 나타났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 평균이74%
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60%
선에 불과한 형편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도뿐만 아니고 생산성도 또 하나의 심각
한 문제다
.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를 보면 선진 여러 나라와 비 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업서비스업(예를 들면 시설관리업, 인력공급업, 안 전경비업, 텔레마케팅, 컨설팅업 등)의 노동생산성이 비교가 안 될 정도 로 낮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이 지수110
∼120
에 달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비스산업 낙후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타개하 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비스를 수출종목으로까지 개발해 내는 전략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50
년 성 장사를 보면‘
수출견인적’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작게는 가발산업에 서부터 크게는 조선산업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국내에서 산업을 일으킨 경우가 많다. 1960
년대 초 국내 섬유업체들이 가발산업에 눈을 뜨게 된 이유는 국내에서는 별 수요 가 없는 가발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굉장한 인기 품목 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품질을 국제 수준에 맞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분야에 뛰어 들었고 성장초기에 수출주력품목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조선산업도 마찬가지다
.
국내 시장에 대형 선박이나 유조선의 수 요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
오일 쇼크’
이후 비싸진 원유를 실어 나 르려면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 탱커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조선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대형 조선업을 일으 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탁월한 시대적 판단이 외국 투자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어1970
년대 초에 대형 선박 건조소를 설 치할 수 있었으며,
그 한 예로1975
년 일본 가와사키중공업과 합작 으로 출범한 것이 오늘의 현대미포조선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발전 과정이 비슷하다
.
국제 적 수요를 예단하고 수출을 목표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일 으킨 것이다.
지금은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도 이러한 발상으로 수출산업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제조업인 경우 해외자본 유치가 필수적이었던 데 비해 서비스 업종의 육성은 이보다 오히려 수월한 면이 있을지 모른다.
즉,
서비스는 인적자원에 체화된 종목이 대부분이므로‘
우수한 인력’
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과 전략만 잘 선택하면 대규모 해 외자본 투입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선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 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수출 전략이 성공을 거둔다면 세 가지 긍정적 현 상이 우리 경제에 나타날 것이다
.
첫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 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쌓아온 제조업에서의 경쟁 력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더불어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주도 하는 경제로 구조가 변할 것이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 장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에 체화된 지식･기술･정보･문화를 적극 활 용하는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단기적으로 국제 수지의 적자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의 현장성(서비스의 생산자가 소비자와 함께 있는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 의 인적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말 그대로 국제국 가(國際國家)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염 원해 왔던 동북아지역에서의 허브(hub)국가가 됨으로써 물류,
교통,
통신,
교육,
정보,
금융,
의료,
국제행사 등의 센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비단 경제적 부유뿐만이 아니고 정치･안보･외교적인 기 반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세계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주권을 의연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전략적 연구를 할 때마다 스 스로에게 자문(自問)하는 것이 있다
.
모름지기 학문하는 사람은 시장 의 추세를 인위적 전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옳 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한다.
서비스 분야가 우리에게 유 리한 산업이라면 시장이 먼저 알아서 발전했을 것이고 또 수출에도 나섰을 것 아니냐, ‘
정부’
라는 시장외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이를 육 성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더욱이 수출 전략을 논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무역 정책감사(TPRM)에 저촉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
시장이 미처 깨닫지 못 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정책적인 자극이 언제나 가능하며,
또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불필요한 규제나 진입장벽이 있어 시장이 완전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규제를 풀고 장벽을 철거해 주는 일은 전략(정책)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연구･개발(R&D)분야가 있을 때 이는 정부가 담당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선진국에도 많다
. WTO
는 규제완화,
장벽철거,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은 비록 수출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용인해 주고 있 는 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편에 걸쳐
‘
수출 전략’
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으나 수출보조금이나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금 같은 제도는 완전 히 배제하려 하며 가급적 자유경쟁,
규제완화,
신시장 개척과 같은 보편타당한 전략적 접근만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제는 서비스산업 내의 수없이 많은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에 노력해야 할 업종
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
성장과 고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기 때 문이다.
즉,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서비스’
를 원론적으 로 정의한 후에WTO
의GA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등장하 는 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 국제적 환경을 서비스 교역자유화로 조성하 기 위한 협상의 방향을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서비스 부문의 국제 협상은 상품의 경우보다 더 예민한 점이 많으므로WTO
체제에서의 협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리하여 제시해 본다.
제
4
장은 제3
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현존하는 소규모 서비스 자유 화 협정들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자유화 정책이 어느 수준 으로까지 전개될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검은 특별 히 중요하다.
우리가 해외지향형 경제를 세워가면서 서비스산업의 국제교역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두는 것은 전략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
5
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과연 서 비스 교역에서 적자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 한다.
현상 파악에 있어 앞에서도 지적한 서비스 부문의 낮은 성장 기여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적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 는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
6
장에서는 제3
장과 제4
장에서 제시한 국제적 환경 변화를 재강 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관련 필요요건들을 점검한다.
서 비스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국의인적 성향이 과연 서비스 수출에 적합한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성,
지식수준,
인타의식,
그리고 외향적 속성여부를 점검해 본다.
제
7
장에서는 서비스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분야별 제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략은 대략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다.
하나는 연구･개발 등 공적 부문에서 서비스의 용도와 질을 국제수준에 맞 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 내 각종 불 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가 외국시 장을 파고들기 위한 외국시장 자유화 전략도 제시한다.
셋째는 서비 스 진흥에 필수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제시 하며,
넷째는 정보통신(IT)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서비스 확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한다.
여기서 다루어진 분야는 소 프트웨어,
인터넷,
이동통신,
의료,
문화콘텐츠,
방송,
한식(외식),
교 통 및 물류,
유통,
교육 및 관광 분야다.
제
8
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 고자 한다.
제 2장 서비스의 개념 재정립
1. 서비스의 개념
경제학에서 다루는 서비스는 흔히
‘
재화와 용역’
이라고 일컫는 것 중‘
용역’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할 때 인간에게 즐거움(편의) 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사고파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화’
와 다를 것 이 없다.
다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다.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
첫째는 서비스의 공 급자와 수요자가 한 장소에서 만나 거래를 성립시킨다는 점이다.
가 령 의료서비스를 보면 이의 공급자인 의사와 이의 소비자인 환자가 한 장소에서 같이 만나야 서비스의 매매가 성립된다.
재화(상품)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생산자와 이를 소비하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장소라고 할 때는 지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도 장소로 간주한 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도 은행 사이트 내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다.
옛날 금본위시대에 금화가 단순히 교환의 매개물로 쓰일 때에는 금융서비스가 있을 수 없었다.
금화를 만드는 주조회사와 금화를 들 고 다니는 소비자가 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화 를 저장하고 싶을 때 가까운 창고시설을 이용하면 되었으므로‘
금고 업’
은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존재하였으나 금융서비스업은 필요치 않 았다.
금화의 유통을 돕는 매개업은 있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해‘
금 융서비스’
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로 서비스는 시간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 는 특징을 지닌다
.
즉,
서비스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미리 생산(공급)할 수가 없다
.
가령 법률서비스의 경우 변호사가 자기의 어떤 고객 의 법적 문제를 미리 예견하여 몇 개월 전에 미리 법원에 가서 자기 변론을 녹음해 둔다는 것은 넌센스다.
혹자는 교육서비스의 경우 미 래의 인재를 키워낸다는 뜻에서 공급시점은 지금이나 그 결과는 미 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으나 이는 서비스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즉,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현장에서 바로 학생에게 수용된 것으로 보며,
그 교육의 장래효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로 서비스는 일반 재화(상품)와 달리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
재화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하여 대량생산체제로 동일한 규격 과 품질의 공급이 가능하나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인적 요소가 결 부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규격,
동일한 품질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것 이 불가능하다.
서비스에 관한 개념과 정의가 분명해진 것은
1986
년에 시작된‘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종래의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규범에 없던 서비스 분야를 새로 추가키로 결정한 때부터이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나날이 발전하고 경제주체들의 국제적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의 국가 간 교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양과 폭도 급증하고 있었다.
사실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은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상호연계된 면이 적지 않다.
가령 자동차 수출입은 상품 교역에 속하지만 이에 연계된 부속품 공급업 의 설립이라든지 자동차 수리업의 진출은 서비스산업으로서 상품 교역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 교역이 확대된다는 것 은 동시에 서비스 교역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품 교역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도 있다
.
예를 들면‘
백화점’
이라는 서비스업이 어느 나라에 진출한 다면 이 백화점에 진열해야 하는 상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일 경우가 많다.
즉,
상품의 국제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가 열리면서 그동안 없었던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관한 규범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다자간협상 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교역 규범이 채택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WTO
의GA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시한 서비스 의 공급 형태적 분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GATS
는 서비스를 ①1
종 서비스:
국경을 넘는 서비스,
②2
종 서비스:
타국에 가서 구입하 는 서비스,
③3
종 서비스:
주재국에 상업적 기업 설치 및 영업 ④4
종 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등 네 가지로 공급형태를 나누고 있다.
국경 을 넘는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전화 혹은 우편 수단을 통해 회원국 간에 서비스가 넘나드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금융,
국제건축 서비스,
국제정보제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해외 서비스 소비는 관광객이나 의료환자와 같이 수요자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급업체의 이전 경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 가 타국에 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험 없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호텔이 연계시설을 해외에 구축하여 영업하는 것이 좋은 예다.
또 자연인의 이동은 회계사,
변 호사,
의사,
교수 등이 타국에 방문하여 타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GATS
는 이전대상국 내의 시민권 제도,
영주권제도,
출입국관리제도 또는 기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의 공급 형태적 분류를 공식적으로 해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
앞에서 서비스를 정의할 때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 거래를 성립시킨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국제통상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거나,
혹은 이동이 어려울 때 지리 적 장소는 달리하더라도 전자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양측이 공급･수 요를 달성할 수 있는 거래 대상물이라면 국경을 넘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
서비스의 공급형태를 분명히 정의함으로써
GATS
는 회원국에 자 연스럽게 제도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WTO
회원국은 인터넷,
전화 혹은 우편수단을 통해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을 가능케 해야 하며,
공급자 및 수요자가 국경을 넘나들 때 자유를 허용해야 하며,
외국의 서비스업체가 회원국 내에 진입하여 영업하는 데 걸림 돌을 제거하고,
어느 자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들이 국내 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인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치 않는 것은 아니나GATS
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배격하고 있으므로 이 체제 내에서 국제통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 으로의 시장 모습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GATS
의 요구사항과 회 원국의 자율성 간의 상세한 관계설정은 다음 장에서 상술키로 한다.
2.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여기서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상술해 보기로 한다.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뇌수술과 같은 전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중 요도는 총부가가치 점유율에 반영되어 있다.
총부가가치에서 서비 스 부문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 관련 사업의 성장 덕분이다.
특히 투자,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의 부가가치 점유율이 크게 증가 했고,
이러한 산업들의 기대 점유율은OECD
회원국의 경우1980
년 대에는10
∼20%
였지만,
현재는 전체 경제에서 부가가치의20
∼30%
정도를 차지한다
.
이러한 서비스산업들은 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시장의 힘에 의해 확대되어 왔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 서가OECD
를 중심으로 발간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서비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OECD
가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요약해 보고 자 한다.
지난
10
년 간 교통통신 서비스,
무역,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 점 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교통통신 서비스의 경우,
가격과 수 량은 오히려 하향추세를 보여왔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은1990
년대에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격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서비 스 생산 증가가 다른 산업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빠른 기술 진보와 효율적 생산은 상 대가격을 낮추었고,
그 결과 이러한 산업들의 부가가치 총액은 점진적으로 낮아진 경향도 보인다
.
총고용에서의 서비스 점유율 증가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데
, OECD
회원국의 경우2002
년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총고용의70%
정도를 차지했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경우75%
정 도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포르투갈,
한국,
헝가리,
그리스,
오스트리아의 경우6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점유율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1990
년대 서비스 고용 점유 율 증가는1980
년대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업,
지역봉사뿐만 아 니라 투자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관찰된다.
대조적으로 총고용 에서 교통통신 서비스의 점유율은 대부분 이들 국가에서 비교적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각 서비스 점유율의 대략적 패턴과 함께 국가별 서비스 구조의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
이러한 차이는 비슷한 소득수준에서조차 여성 의 참여,
복지국가의 크기,
규제정책,
무역특화패턴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차이는 재직기간,
파트타임,
임시근로자의 발생에서 나타나고,
서비스 부문의 점유율 혹은 서비스 부문에 내재 하는 부가가치구조,
고용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은 고용의 구조와 성장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를 변경하거나 서 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것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다
.
총부가가치 혹은 총고용에서의 서비스 점유율과1
인당GDP
성 장 및 총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
그림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
프랑스처럼 총부가가치 혹은 총고용에 서 서비스 점유율이 높은 나라들은1
인당GDP
성장률 혹은 고용인 당GDP
성장률이 낮고,
한국,
아일랜드처럼 총부가가치 혹은 총고용에서 서비스 점유율이 매우 낮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1
인당GDP
성장률 혹은 고용인당GDP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
1) 그러나 장기적 횡단분석을 보면 어떤 경우라도GDP
성장과 서비스의 역할 간에는 정(正)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1. 1인당 GDP와 총부가가치 및 총고용에서의 서비스 점유율
자료: OECD STAN Database and OECD Productivity Database, 2004.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가설이 하나 있다
.
경 제성장 수준과 서비스산업의GDP
에서의 비중 간 거시적 관계를 보 면 정(正)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서비 스산업의 변수를 세분화(細分化)하여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부문과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소비성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경제성장에서의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OECD Document,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DSTI/DOC (2005)3, pp.7-28.
국제패널자료(한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 국, 미국 등 9개국)의
1981
∼2003
년간 연간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와 한 국의 시계열 자료(1971∼2003)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여기서 인용해 보기로 한다.
2) 회귀분석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여기서 는 실질 경제성장률
,
은 실질 총통화증가율, r
은 실질 금리수준, R&D
는 연구개발 지출액 증가율, S
는 서비스산업의 실질GDP
비중 변화율,
그리고SC
는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율 벡터(즉, 유통서비스 비중 변화율, 생산자서비스 비중 변화율, 사회서비스 비중 변화율, 개인서비스 비중 변화율)를 나타낸다.
식의 밑에 표시했으나 다만 서비 스산업의 구조변화율(SC)의 경우는 서비스산업 중 생산성이 높은 유통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 비중은 정(正)의 부호를,
그리고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비중 상승은 부(-)의 부 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김현정(2007)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1>
과 같다.
국제패널자료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예상한 결과가 잘 나타나 있다
.
즉,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통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성장에 도움이 되고,
반면 사회서비스 비중은 부(-)의 영향을,
개인서 비스의 경우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김현정,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 실, 한국은행, 2007.
❙ 표 1.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및 구조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패널자료: 1981~2003)구 분 (1) n=167 (2) n=167 (3)2) n=146 (4)2) n=146 상수항 0.031***
(7.409)
0.028***
(5.842)
0.023***
(5.727)
0.032***
(6.019) 총통화(M2) 0.020
(1.339)
0.025 (1.665)
-0.006 (-0.472)
0.022 (1.331) 실질금리(rint) -0.113***
(-3.118)
-0.118***
(-3.123)
-0.069***
(-2.338)
-0.114***
(-2.805) R&D 지출3) 0.048***
(4.765)
0.063***
(6.188)
0.040***
(5.041)
0.059***
(5.445) 서비스산업 비중(s) -1.096***
(-7.268)
-1.429***
(-9.892)
-0.878***
(-6.899)
-1.387***
(-8.278) 유통서비스 비중(ds) 0.310***
(4.954)
생산자서비스 비중(pds) 0.312***
(3.429)
사회서비스 비중(scs) -0.775***
(-11.682)
개인서비스 비중(prs) 0.078
(1.278) Adjusted R2 0.520 0.588 0.716 0.446 주: 1) ( ) 안은 t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비중 자료가 없는 미국은 제외
3) R&D 지출액 대신 특허건수(USPTO)를 포함해도 계수값 및 유의성의 정도는 대동소이
한편 우리나라 시계열 데이터에 의한 식의 회귀분석을 보면 국제 패널자료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서비스산업 전체의 비중은 경제성장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생산자서 비스 비중은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유통서비스 비중,
개인서비스 비중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비 중은 예상대로 부(-)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다.
유통서비스의 비중이 성장률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유통서비스 에 낙후 부문인 전통소매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
<
표2>
에서 한국의 전체 기간(1971∼2003)시계열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역시 김현정(2007)의 연구결과를 여기에 인용한 것이다.
❙ 표 2.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및 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전체 기간: 1971∼2003)구 분 (1) n=32 (2) n=32 (3) n=32 (4) n=32 상수항 0.041***
(6.992)
0.034***
(5.671)
0.034***
(8.297)
0.042***
(7.288) 총유동성(M3) 0.194***
(4.954)
0.179***
(5.236)
0.127***
(4.582)
0.181***
(4.631) R&D 지출 0.011
(0.746)
0.004 (0.302)
0.010 (0.962)
0.014 (0.932) 서비스산업 비중(s) -1.206***
(-4.257)
-1.468***
(-7.612)
-0.921***
(-7.286)
-1.158***
(-6.638) 유통서비스 비중(ds) -0.012
(-0.098)
생산자서비스 비중(pds) 0.426**
(2.544)
사회서비스 비중(scs) -0.675***
(-5.653)
개인서비스 비중(prs) 0.094
(0.967) Adjusted R2 0.709 0.767 0.869 0.719 D-W통계량 1.652 1.547 1.4452) 1.783 주: 1) ( ) 안은 t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D-W 통계량이 시계열상관 판정 미정 구간에 위치하여 Ljung-Box Q검정,
Breusch-Godfrey Langrange Multiplier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의 시계열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성장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인용한 두 개의 회귀분석 결과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
즉, Baumol
(1967,3) 19854)) 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의 부정적 역할론도 타당하다고 생각 되며, Kendrick
(1985)5) 및Oulton
(1999)6)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기여도 차이론에도 일리가 있다는 결론이다.
즉,
서비스산업 의 확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부문의 확 대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IT
및 이동통신,
의 료,
문화콘텐츠,
방송,
교통 및 물류,
유통업,
그리고 교육 분야 등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검증되었고 또한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경제 전체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
3) Baumol, W.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7, 1967.
4) Baumol, W.J., B. Blackman, and E. Wolff, “Unbalanced Growth Revisited: Asymptotic Stagnancy and New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5, 1985.
5) Kendrick, J.W., “Measurement of Output and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in R.P. Inman(ed.),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Prospects and Problems, CUP, Cambridge: MA, 1985.
6) Oulton, N.,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Working Paper 107, The Bank of England, 1999.
3. 서비스와 국제무역
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의 역할과 비중을 보면 흥미롭다
.
서비스 수요는 국내 최종수요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서비스와 국제 무역과의 상관관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 부문은 총생산의 약60%
를 점한다.
수송,
저장,
우편,
원거리통신 서 비스 등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국제교역에서 그들 총생산량의10
∼20%
정도를 점한다(Wölfl, 2003).
7)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새로운 서비 스교역 방식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국경 간 서비스 공급,
여행서비스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외로부터의 소비,
제휴사 등을 통한 상업적 주재,
또는 자연인의 주재 등을 가리 킨다.
국제무역의 주된 방식은 여전히 상품 교역이지만
,
서비스 교역 역 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
년,
상품 교역 점유율이 총GDP
의15%
정도에 달하는 가운데
,
서비스 교역은OECD
회원국 내에서 평균적 으로GDP
의4%
정도를 차지했다.
한국,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등 에서 서비스 교역 증가는1990
년대에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율 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6
∼10%
정도였다.
특히 몇몇 비즈니스 서비스
,
수송,
여행서비스 등은 총 서비스 교 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2002
년도에 이러한 서비스들 은 서비스 수입 혹은 수출의21
∼27%
를 차지했다. 1997
∼2002
년 사7) Wölfl, A.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 An Assessment of Recent Patterns and the Role of Measurement,” SIT Working Paper 2003/7, OECD, Paris, 2003.
이 서비스 교역의 고속성장은 컴퓨터
,
정보서비스,
보험교역에서 관 찰되며,
금융서비스와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적게나마 찾아볼 수 있다. 1997
∼2002
년,
컴퓨터,
정보서비스 교역의 높은 성장률은 거품경제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
이들 교역의 성장률은2001
∼2002
년 사이 수출 부문에서7%,
수입 부문에서2%
대로 떨어졌다.
교통,
여행서비스 교역의 경우2001
∼2002
년에는 성장률이 증가했지만,
높은 총 서비스 교역 점유율과 대조적으로1990
년대에는 변화가 거 의 없었다.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는 주된 방식으로 제휴사 등을 통한 상업 적 주재가 있는데
,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용가능한 데이 터를 통해 본다면1990
년대 후반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 제휴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
년,
서비스 부문에 서 해외 제휴사의 대체점유율(국내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 제휴사가 시장점 유율을 높이는 것)은 비교적 높았고,
이는 헝가리,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폴란드,
이탈리아에서20%
이상에 달했다.
고용 면에서 해외 제휴사의 점유율은 벨기에에서19%,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 국,
아일랜드에서15%,
일본의 경우1%
이하였다.
2001
년,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해외 제휴사의 대체점유 율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고용 면에서는 벨 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공화국에서 해외 제휴사의 진출 영역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이고,
일 본의 경우 해외 제휴사 진출이 고용 및 대체점유율 면에서 서비스업 과 제조업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 제휴사 비중은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서비스 부문 내의 고용 증가를 검토할 경우
,
낮은 성장 서비스산 업에 대한 불균형적 성장과 자원 재분배에 대한 실증연구 역시 그다 지 신빙성이 없을 것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금융중개,
수송 및 저 장 등 비교적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는 서비스산업 그룹은 비교 적 약한 고용 증가를 가지는 서비스 그룹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 면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는 비교적 더디거나 마이너 스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서비스산업들의 그룹은 비교적 높은 고용 증가를 보이는 그룹과 같다.
그러나 실증적 그림은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
예를 들어,
금융중 개 부문과 대량판매,
소량판매 부문은 각OECD
회원국의 고용 증 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
∼2001
년에 걸쳐 슬로바키아공 화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에서는 (폴란드의 경우 다소) 이러한 산업들에서 나타난 비교적 높은 고용 증가를 볼 수 있다.
대조적으 로,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는 이러한 산업들,
특 히 금융중개 부문에서 부(-)의 고용 증가를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OECD
회원국 간 차이가 생산성 성장 기능을 특징짓는 가운데,
고용 증가는
1980
년대에 비해1990
년대에는 거의 모든 국가,
모든 서비스산업에서 낮아졌다(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수송 및 저장서비 스, 음식숙박업 등은 예외).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변동에서의 부문 간 차이
,
즉 일자 리 창출,
일자리 소멸 등에서 산업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에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 비율을 보인다.
8) 일자리 재분배는 전 산업에 걸쳐6
∼13%
포인트의 범위를8) Gomez-salvador R.J., J. Messina and G. Vallanti, “Gross Job Flows and Institutions in Europe,” ECB-Working paper Series No.318, 2004.
가지는데
,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약13%
포인트로 가장 높았으며,
사 회 서비스에서는 약11%
포인트였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산업에서 더 높았다.
이는 또한 총 일자리 변동에 대한 사례였다.
그러나 일자리 소멸은 무역,
교통,
사회서비스 등에서는 더 낮았다.
생산성 증가와 맞물려 교역 및 요식업
,
수송 및 통신,
금융중개,
비즈니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부문 서비스는 총고용 증가 에서0.5
∼2%
포인트,
즉1/3
∼1/2
정도를 기여하였다.
교육,
건강,
사회사업 등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들은OECD
회원국의 고용 증가 에 대해 평균0.5%
포인트 정도 기여했다.
몇몇 국가에서 서비스의 높은 고용 증가는 제조 및 다른 산업들의 부(-)의 고용 증가를 메워 주는 역할도 했다.
고용 증가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높은 기여는 총고용에서 대 량판매
,
소량판매의 매우 높은 점유율과 연결되어 있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와도 다소 연결되어 있다.
1990
∼2001
년 사이 대량판매･소량판매 서비스는 평균적으로OECD
회원국에서 총고용의 약15%
에 달했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총고용의 약20%
에 달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과 비즈니 스 서비스는OECD
회원국에서 총고용의 약8%
를 차지했고,
호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점유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경우 전반적 고용 증가 에 대한 고속성장의 공헌은 비교적 높지만,
이는 또한 총고용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들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 서비스는OECD
회원국에서 총고용의 약6%
를 차지했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특히 높은점유율을 보이며 총고용의 약
10%
를 차지했다.
총괄적으로
,
고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 도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서비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공헌은 비교적 작았다.
반면,
그리스,
폴란드,
영국 등 에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도는 고용 증가에 대한 공헌 에 비해 컸다.
호주,
캐나다,
슬로바키아공화국,
미국에서 서비스는 고용과 생산성 증가 모두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생산성과 고용 증가 사이에는 일반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 론이다
.
대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 증가 사이의 관계는 산업마다 다 르다.
우편,
텔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교육에서 (금융중개의 경우는 다소) 생산성과 고용 증가 사이의 마이너스 관계를 볼 수 있으나,
대 량판매,
소량판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성 및 고용 증가에서 서비스산업이 기여하는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고 또 서비스업의 종 류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 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확대는 고용 증가에는 꽤 크게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는 작지만 눈에 띄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업의 수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서비스 수출 이 늘어날 때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용과 총생산성 증가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산업으로서의 서비스 분야 육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고
용증대에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을 잘 선택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 육성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 IT
및 인터넷,
이동통신,
의료서비스,
문 화콘텐츠,
방송,
외식산업,
교통 및 물류,
유통업,
교육,
관광 등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거나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으 므로 제7
장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상세히 논하 기로 한다.
제 3장 서비스 교역자유화 협상의 방향
앞 장(章)에서 서비스 분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크다고 나타나 있으며
,
또 수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본 바 있다.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있어 필수적인 여건은 무엇일까?
서비스의 수출증진을 논함에 있어 선결 되어야 할 일은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수출 대상국에 서비스 수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여건조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될 때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국내 규제를 완화 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너무도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논의해 보도록 한다.
상대방의 규제완화를 독려하기 위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정당성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논리적 근거를 쉽게 풀어 제시하고자 한다.
9)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은 특별히 중요하 다
.
서비스업 중 이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검증된 분야(예를 들면 건설업, 해운업, IT서비스업 등)들이 아직도 상대국의 국내 규제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유무역원리를 중시하는 미국과 같은 선 진국의 경우도 건설업,
해운업 등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개방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WTO
의 협상체계를 철저히 활용하여 우리의 수출입지를 확고히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적과제이다
. WTO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은
1995
년1
월1
일WTO
가 출범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그러나WTO
의 전신인GATT
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첫 토론은GATT
가 다자간9) 여기서 참고한 두 개의 논리적 근거란 (1)Geza Feketekuty,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 Overview and Blueprint for Negotiation, AEI/Ballinger Publication, 1988.
및 (2)World Trade Organization, GATS: Objectives, Coverage, and Disciplines, WTO, Geneva, Switzerland, 1995를 말함.
무역 협상의 초석 마련을 시작했던
1982
년에 시작됐다.
서비스에 관 련한GATT
의 연구를 지지하는 선진국과 이러한 연구에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긴 논쟁 끝에1982
년11
월,
각국 통상 장관들은 이 연구를 지지하는 나라든 반대하는 나라든 서비스 교역 에 관한 국가차원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미국은
1984
년,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12
개 국 이상이 이러한 국가적 연구를 완성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견이 분분한 이론적 논쟁을 고려하여,
우루과이라운드 각료 선언문은 협 상국에 매우 분명한 지침을 제공했다.
한국도1986
년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이 시작될 때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협상의 첫 번째 단계는 서비스 교역을 위한 기본 원칙의 수립과 개별 분야의 차후 교섭을 위해 더 상세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종합적 원칙과 규칙의 교섭에 초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