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의 역할과 비중을 보면 흥미롭다
.
서비스 수요는 국내 최종수요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서비스와 국제 무역과의 상관관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 부문은 총생산의 약60%
를 점한다.
수송,
저장,
우편,
원거리통신 서 비스 등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국제교역에서 그들 총생산량의10
∼20%
정도를 점한다(Wölfl, 2003).
7)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새로운 서비 스교역 방식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국경 간 서비스 공급,
여행서비스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외로부터의 소비,
제휴사 등을 통한 상업적 주재,
또는 자연인의 주재 등을 가리 킨다.
국제무역의 주된 방식은 여전히 상품 교역이지만
,
서비스 교역 역 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
년,
상품 교역 점유율이 총GDP
의15%
정도에 달하는 가운데
,
서비스 교역은OECD
회원국 내에서 평균적 으로GDP
의4%
정도를 차지했다.
한국,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등 에서 서비스 교역 증가는1990
년대에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율 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6
∼10%
정도였다.
특히 몇몇 비즈니스 서비스
,
수송,
여행서비스 등은 총 서비스 교 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2002
년도에 이러한 서비스들 은 서비스 수입 혹은 수출의21
∼27%
를 차지했다. 1997
∼2002
년 사7) Wölfl, A.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 An Assessment of Recent Patterns and the Role of Measurement,” SIT Working Paper 2003/7, OECD, Paris, 2003.
이 서비스 교역의 고속성장은 컴퓨터
,
정보서비스,
보험교역에서 관 찰되며,
금융서비스와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적게나마 찾아볼 수 있다. 1997
∼2002
년,
컴퓨터,
정보서비스 교역의 높은 성장률은 거품경제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
이들 교역의 성장률은2001
∼2002
년 사이 수출 부문에서7%,
수입 부문에서2%
대로 떨어졌다.
교통,
여행서비스 교역의 경우2001
∼2002
년에는 성장률이 증가했지만,
높은 총 서비스 교역 점유율과 대조적으로1990
년대에는 변화가 거 의 없었다.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는 주된 방식으로 제휴사 등을 통한 상업 적 주재가 있는데
,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용가능한 데이 터를 통해 본다면1990
년대 후반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 제휴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
년,
서비스 부문에 서 해외 제휴사의 대체점유율(국내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 제휴사가 시장점 유율을 높이는 것)은 비교적 높았고,
이는 헝가리,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폴란드,
이탈리아에서20%
이상에 달했다.
고용 면에서 해외 제휴사의 점유율은 벨기에에서19%,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 국,
아일랜드에서15%,
일본의 경우1%
이하였다.
2001
년,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해외 제휴사의 대체점유 율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고용 면에서는 벨 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공화국에서 해외 제휴사의 진출 영역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이고,
일 본의 경우 해외 제휴사 진출이 고용 및 대체점유율 면에서 서비스업 과 제조업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 제휴사 비중은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서비스 부문 내의 고용 증가를 검토할 경우
,
낮은 성장 서비스산 업에 대한 불균형적 성장과 자원 재분배에 대한 실증연구 역시 그다 지 신빙성이 없을 것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금융중개,
수송 및 저 장 등 비교적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는 서비스산업 그룹은 비교 적 약한 고용 증가를 가지는 서비스 그룹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 면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는 비교적 더디거나 마이너 스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서비스산업들의 그룹은 비교적 높은 고용 증가를 보이는 그룹과 같다.
그러나 실증적 그림은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
예를 들어,
금융중 개 부문과 대량판매,
소량판매 부문은 각OECD
회원국의 고용 증 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
∼2001
년에 걸쳐 슬로바키아공 화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에서는 (폴란드의 경우 다소) 이러한 산업들에서 나타난 비교적 높은 고용 증가를 볼 수 있다.
대조적으 로,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는 이러한 산업들,
특 히 금융중개 부문에서 부(-)의 고용 증가를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OECD
회원국 간 차이가 생산성 성장 기능을 특징짓는 가운데,
고용 증가는
1980
년대에 비해1990
년대에는 거의 모든 국가,
모든 서비스산업에서 낮아졌다(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수송 및 저장서비 스, 음식숙박업 등은 예외).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변동에서의 부문 간 차이
,
즉 일자 리 창출,
일자리 소멸 등에서 산업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에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 비율을 보인다.
8) 일자리 재분배는 전 산업에 걸쳐6
∼13%
포인트의 범위를8) Gomez-salvador R.J., J. Messina and G. Vallanti, “Gross Job Flows and Institutions in Europe,” ECB-Working paper Series No.318, 2004.
가지는데
,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약13%
포인트로 가장 높았으며,
사 회 서비스에서는 약11%
포인트였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산업에서 더 높았다.
이는 또한 총 일자리 변동에 대한 사례였다.
그러나 일자리 소멸은 무역,
교통,
사회서비스 등에서는 더 낮았다.
생산성 증가와 맞물려 교역 및 요식업
,
수송 및 통신,
금융중개,
비즈니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부문 서비스는 총고용 증가 에서0.5
∼2%
포인트,
즉1/3
∼1/2
정도를 기여하였다.
교육,
건강,
사회사업 등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들은OECD
회원국의 고용 증가 에 대해 평균0.5%
포인트 정도 기여했다.
몇몇 국가에서 서비스의 높은 고용 증가는 제조 및 다른 산업들의 부(-)의 고용 증가를 메워 주는 역할도 했다.
고용 증가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높은 기여는 총고용에서 대 량판매
,
소량판매의 매우 높은 점유율과 연결되어 있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와도 다소 연결되어 있다.
1990
∼2001
년 사이 대량판매･소량판매 서비스는 평균적으로OECD
회원국에서 총고용의 약15%
에 달했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총고용의 약20%
에 달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과 비즈니 스 서비스는OECD
회원국에서 총고용의 약8%
를 차지했고,
호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점유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경우 전반적 고용 증가 에 대한 고속성장의 공헌은 비교적 높지만,
이는 또한 총고용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들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 서비스는OECD
회원국에서 총고용의 약6%
를 차지했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특히 높은점유율을 보이며 총고용의 약
10%
를 차지했다.
총괄적으로
,
고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 도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서비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공헌은 비교적 작았다.
반면,
그리스,
폴란드,
영국 등 에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도는 고용 증가에 대한 공헌 에 비해 컸다.
호주,
캐나다,
슬로바키아공화국,
미국에서 서비스는 고용과 생산성 증가 모두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생산성과 고용 증가 사이에는 일반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 론이다
.
대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 증가 사이의 관계는 산업마다 다 르다.
우편,
텔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교육에서 (금융중개의 경우는 다소) 생산성과 고용 증가 사이의 마이너스 관계를 볼 수 있으나,
대 량판매,
소량판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성 및 고용 증가에서 서비스산업이 기여하는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고 또 서비스업의 종 류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 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확대는 고용 증가에는 꽤 크게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는 작지만 눈에 띄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업의 수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서비스 수출 이 늘어날 때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용과 총생산성 증가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산업으로서의 서비스 분야 육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고
용증대에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을 잘 선택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 육성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 IT
및 인터넷,
이동통신,
의료서비스,
문 화콘텐츠,
방송,
외식산업,
교통 및 물류,
유통업,
교육,
관광 등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거나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으 므로 제7
장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상세히 논하 기로 한다.
제 3장 서비스 교역자유화 협상의 방향
앞 장(章)에서 서비스 분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크다고 나타나 있으며
,
또 수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본 바 있다.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있어 필수적인 여건은 무엇일까?
서비스의 수출증진을 논함에 있어 선결 되어야 할 일은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수출 대상국에 서비스 수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여건조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될 때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국내 규제를 완화 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너무도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논의해 보도록 한다.
상대방의 규제완화를 독려하기 위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정당성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논리적 근거를 쉽게 풀어 제시하고자 한다.
9)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은 특별히 중요하 다
.
서비스업 중 이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검증된 분야(예를 들면 건설업, 해운업, IT서비스업 등)들이 아직도 상대국의 국내 규제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유무역원리를 중시하는 미국과 같은 선 진국의 경우도 건설업,
해운업 등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개방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WTO
의 협상체계를 철저히 활용하여 우리의 수출입지를 확고히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적과제이다
. WTO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은
1995
년1
월1
일WTO
가 출범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그러나WTO
의 전신인GATT
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첫 토론은GATT
가 다자간9) 여기서 참고한 두 개의 논리적 근거란 (1)Geza Feketekuty,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 Overview and Blueprint for Negotiation, AEI/Ballinger Publication, 1988.
및 (2)World Trade Organization, GATS: Objectives, Coverage, and Disciplines, WTO, Geneva, Switzerland, 1995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