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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꽃피우도록 가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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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랍의 봄 꽃피우도록 가 적극 지원한다

' ' OECD

금년 월 아랍의 봄 사태 이후1 ‘ ’ OECD는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

◇ 하

고 있는데 특히, G8정상회담시 발표된 도빌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 중심으 로 부패없는 투명한 국가건설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 ,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고 있음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개발경험 전수 전자정부 지원 등 국제지원활동에

-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개요

금년 월 아랍지역 에서 발생한 아

o 1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랍의 봄 사태에 대응하여’ OECD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o 특히 지난 월5 G8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도빌 파트너쉽 사업을 실행하는데‘ ’ 는 사실상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ECD

도빌 파트너쉽(Deauville Partnership):'11.5.26-27일간 프랑스 도빌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확정된 MENA국가들에 대한 과거 동유럽 과도경제에 대한 지원과 유 사한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을 지칭하는데 주된 내용은 다수당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전환(political process)과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economic framework)이 며 우선적으로, ‘11-13년 동안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해 다자간 200억불 양자, 200 억불 등 총 400억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지난 월 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

o 9 10 ,

기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논의되었음

이하에서 가 지역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실시하고 o OECD MENA

자 하는 사업들을 소개함

도빌 파트너쉽과 역할

G8 OECD

(2)

지역 국가들은 낮은 경제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두 자리 실업율 부족

o MENA , , ,

한 재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가능한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삶의 수준을 개선해 야 하는 시급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해서 그들의 정치적 및 경. 제적 도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국내정책의 수립과 국제적인 재정지원이 긴요함

는 도빌파트너쉽의 일원으로 초대되어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그간의

o OECD ,

축적된 경험과 노우하우를 활용하여 정책자문과 전문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그간 는 년에 시작된 를 통하여 해당

o OECD 2005 ‘MENA-OECD Initiative'

지역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 해당지역 정부의 정책. 담 당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가버넌스 및 경제 개혁에 대해 토의를 전개해 오 고 있음 이 사업은 가버넌스를 근대화하고 산업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랍의 봄 이후, ‘ ’

국가들의 산적한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노력에 기여할 수

MENA 있을 것임.

그리고 이미 모로코 튀니지 등 일부 국가는, OECD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함

투명한 가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 지원

1. OECD

사업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렴성문제에 대응하 o MENA-OECD

여 청렴성포럼(Integrity Forum)을 발족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국제규범, 과 관행에 부합하는 공공행정과 기업경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논의될 것임

정부들의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협정 이행을 위한 계획 수

o MENA 'OECD ‘

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법제도 정비 관련기구 설치 국제뇌물방, , , 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임(OECD 뇌물작업반)

구소련 붕괴후 동유럽국가 지원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인

o EU-OECD

사업에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를 참여시켰으며 향후

SIGMA , , , , ,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조세행정 근대화를 위하여 지역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있으

o MENA

며 이 분야 개혁을 지원할 것임 조세작업반, ( )

(3)

그 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법치주의 확립 규제개혁 투명성 제고 등과

o , , ,

같은 분야에서 MENA-OECD사업을 전개할 것임 사회통합을 위한 의 지원

2. OECD

사업은 년 여성기업가포럼 을

o MENA-OECD 2007 (Women's Business Forum) 발족하여 200여명이 넘는 여성기업가 시민단체 정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 , , 여 여성의 기업활동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지난 9.27-28일간 개최된 동포럼회의에서는 MENA지역에서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

업 측면에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크며 이는 또한 사회통합 측면에서 의미도 있으므, 로 제약요인인 이슬람문화 이동성제약 경험부족 분리근무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 , , , 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지원(micro credit), 인식제고 캠페인 법제도 개선 교육훈, , 련 국제기구 압력 미디어 역할 등에 대해 기업가 시민단체 언론 정부 국제기구, , , , , ,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하였음

튀니지와 요르단은 현재 국제학생평가사업

o (PISA:Programme for

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International Assessment) , AHELO(Assessment 에 참여하기 위한 심사과정에 있음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또한 이집트는 세계은행 고등교육평가

o OECD/ (Review of Higher

를 받았으며 남녀격차 접근성 교사 커리큘럼 등을 평가하는 보 Education) , , , ,

통교육분야 평가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 2012년에는 지역교육에 대한 평 가 실시 예정

여타 국가들도 에 참여토록 확대할 것이며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교육분

o PISA ,

야 정책 개발을 위해 OECD에서는 모든 MENA국가를 초대할 계획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 지원

3. OECD

지역의 노동시장 근대화를 위해 고용계약 노사교섭 등에 있어

o MENA , OECD

는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제안을 할 것이며 취업을 제한하는 문화제도적 장벽, 의 철폐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현재 튀니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평가가 진행중

o (entrepreneurship education) 이며 청년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역차원의 연구도 진행중에 있음,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상 o

(4)

태이며 그 결과는, ‘OECD 중소기업 금융평가보고서(Scoreboard on SME 에 반영할 계획임

Finance)

이집트와 관광분야 정책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욱 경쟁

o ,

력있고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경제정책과 연계를 위한 전략 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임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의 지원

4. OECD

총 억원이 지원될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한 경제 및 구조개혁 평가사업이 o 400

해당국가 정부 협력하에 진행될 예정임 튀니지 정부는. OECD사무총장에게 즉시 평가사업에 착수토록 요청받은 상태임 동 평가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들. 의 경험 - 특히 동유럽국가의 국가재건 경험 - 에 기초한 정책권고와 개혁방 안이 제시될 것임 이 사업은. IMF와 world Bank 그리고 EBRD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임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규범을 제도화하는 노력은 o MENA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정책수단들은 이미

MENA-OECD .

제공되기도 하였는데 이집트 튀니지 및 모로코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 단계임

기업환경과 투자정책 평가를 통하여 국가개혁과 지역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 o

할 것임

지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o MENA

있음 지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장기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업지배구. 조 협약의 준수와 투명성 제고 회사채와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역량의 강화가, 주요한 분야임

지역 정부들은 국영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개 o MENA

선하고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함

이집트의 경쟁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작업이 진행중이며 년에 보고서가

o 2012

제출될 것이며, 담당공무원 훈련을 위한 경쟁정책훈련센터 건립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음

의 협력하에 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무역 고용 o MENA Trdae Agencies OECD /

협력기구(ICITE:International Collaborative Initiative on Trade and 가 무역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화를 실시할 것임

Employment)

(5)

그 외에 사회정책 분야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지역개발과 금융분야 교육방

o , ,

안에 대한 사업들도 해당 위원회 별로 진행되고 있음

한국의 대응

이러한 의 활동에 대하여 한국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음 o OECD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 바 있으며 동 사업의 개 세부

- MENA-OECD , 6

작업반 중에서 전자정부 분야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 , 시 대표단을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

아울러 이 분야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관계자들에게 동향을 전달하고 -

있는데 지난 월 초에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9 OECD Rolf Alter국장을 초청하여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아울러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o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을 와 공동워크샵 개최 관

- KDI OECD ,

련 위원회시 소개 등을 통하여 MENA지역으로 전파되도록 유도

또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o

있음

오는 월 일 일 동안 지역의 전자정부 정책담당자를 한국으로 - 11 28 -29 MENA

초청하여 ‘Smart Korea’를 향한 다양한 첨단 전자정부 서비스를 소개하여 아랍국가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앞으로도 한국정부에서는 지역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동 지역발전

o MENA ,

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협력강화와 국익증 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정리 주: OECD대표부 강성주 원소속 행정안전부( : ,

sjkang@mof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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