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o Institute)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 정부가 자발적 자유화 에서 리더십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13) 즉 회계,
법률,
건축,
엔 지니어링 등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수입이 미국 내 각 주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을 여러 가지 차별적 조치에 의해 규제하고 있 는 것도 문제다.
외국인의 국유지 매입이라든지 세제상의 차별대우 라든지 또는 외국인의 정부 보조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접근금지 등 도 서비스 교역자유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규제로 인해 미국 스스로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운 송서비스이다
.
즉,
미국의 철도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은 자국 업 체를 보호하고 있기로 정평이 나있는 분야로서 이 때문에 미국 기업 과 소비자들이 겪는 부담은 실로 크다.
교통･운송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물류 관련 운영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외부의 경쟁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류경쟁 력이 세계에서144
위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이웃 멕시 코의 트럭 운송서비스가 미국 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면 미국은 국내 운송비용에서 연간2
억∼3
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외국 항공사가 미국 내에서 운 항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면 미국 내 기업과 여행자들은 비용을 크 게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EU
의 예를 든다면1993
년EU
에 항공 서비스 완전 개방으로 인해1995
∼2004
년 사이에 항공업의 성장률이100%
증가했으며140
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13) Sallie James, “A Service to the Economy: Removing Barriers to Invisible Trade,”
Trade Policy Analysis Cato Institute, February 4, 2009.
항만･해양수송의 경우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화할 수 있 는 분야라고 본다
. 1920
년에 제정된 낡은 법(Jones Acts) 때문에 미국 연안의 모든 해상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소유의 미국 해운사 소속의 선박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한 미국 기업과 소 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연간28
억 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자 유화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새로 시작된DDA
협상에서도 해상운송 (미국 연안)은 국내 문제라는 이유로 참여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이 더욱 개방해야 될 서비스 교역 분야로 자연인의 국경 이동을 들 수 있다
.
미국은 현재DDA
협상에서 이 분야에 참 여치 않고 있다.
호주,
캐나다, EU,
인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이 분야에서 좀 더 과감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OECD
회원국이 외국인 숙련･비숙련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과 일시적 체류를 허용한다면 관계국들과 관계노동자 들의 혜택이1,500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도 자연인의 입국과 체류를 더욱 자유 화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WTO
를 중심으로 한DDA
협상에서 다자간 서비스 교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몇몇 지역 협정의 경우나 또는 양자 간 협정에서 서비스 교역자유화 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당사국들의 경제성장이나 고 용창출에 많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경우도 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교14)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Economic Effects of Significant U.S.
Import Restraints: Fifth Update,” February 2007.
역관계가 긴밀한 국가들과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라도 서비스 교역 자유화 협정은 맺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물론 이를 위 한 선결조건으로 우리의 국내 서비스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서에서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페이지 10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