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자 간 혹 은 지역 내 서비스 교역자유화 협정이 그런대로 향후 몇 년간 서비 스 교역의 자유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이 대표적인 것으로 전반적 서비스 교역자유화에 성공하 고 있는 예이다. GATS
에 제출된WTO
회원국의 자유화 포지티브 (즉, 몇몇 지정된 서비스 분야만 자유화한다는) 리스트 방식에서 더 발전하여
NAFTA
에서는 자유화 네거티브(즉, 몇몇 서비스 분야 이외에는 모두자유화한다는) 리스트 방식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이는 비록 지 역적 협정이지만WTO
가 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substantial number of sectors)에서 거의 모든 차별대우를 철폐해야 한다”
는 원칙 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FTA
회원국 중 특히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서비스 교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해 나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서비스산업의 대외 진출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혜택을 안 겨주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미국이 맺은 각 종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해 규제의 투명성
,
규제의 제거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련 면허제도 등도 과감히 손질하 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 전문가,
교사,
유해물질관리사 등은 외국의 면허나 자격기준을 그대로 인정키로 한 것이 좋은 예이다.
업종별로 는 시청각서비스,
보험서비스,
교육,
금융,
육상교통서비스 등도 파격적으로 자유화하였다
.
특히EU-
미국 간 항공서비스 개방 협정은2008
년3
월 효력을 발생하였고 중국과의 양자 간 항공운송 자유화 는2007
년7
월 이미 실시되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은행･보 험,
소매업,
사업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연예업 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고 양자 간 협정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이 비교적 자유화되었다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 서도 아직도 개방이 안 되었거나 덜 된 분야가 많다
.
여기서 호주의 생산성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 현황을 들여 다보기로 한다.
<
표4>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국인 (또는 법인)서비스 규제지수에서 국내 서비스 규제지수를 뺀 수치를 보면7
개 주요 서 비스 분야에서0
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대외국인 (또는 법 인) 차별화 순위가 해운,
유통,
법률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화를 규제한 결과로 나타난 가격 이나 비용 부담 측면을 보면 이를 세금 부과나 마찬가지라고 해석 할 때 역시 유통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나 와 있다.
<
표4>
에서N.A
라고 표시된 것은 서비스 수입에 따른 비용 계산 이 어려운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해운,
유통,
법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교역자유화를 더욱 높일수록 미국 내 소비자들이‘
세금’
처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국민 복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
❙ 표 4. 미국의 서비스 교역 규제 현황과 비용 효과
구 분 교역제한지수
대외지수 - 국내지수 미국의 순위 비용 효과 세금전환효과 미국의 순위
해운 0.43 3/35 N.A
-법률 0.24 16/29 N.A
-유통 0.16 11/38 2/30% 6/18
건축 0.11 29/41 N.A
-엔지니어링 0.08 20/34 3/60% 10/20
은행 0.06 35/38 4.80% 36/38
회계 0.02 34/34 N.A
-통신 0.00 115/136 0% 115/136
자료: 호주생산성위원회, 2000.
문서에서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페이지 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