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진료에 소비하는 돈은 연간
1
조 원에 달한 다고 한다.
반대로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꾀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국내 적으로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수요의 유형도 점차 다양화되 고 있고 의료기술도 선진화되었다.
이제는 기본적인 보건관리 이상 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 스시장을 개방하고 적극적인 수출방안을 세우는 것은 외화획득은 물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민에게도 더 질 좋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비영 리적
,
비경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의 주체는 의료인 과 비영리법인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민간자본,
특히 해외자본의 유 입이 어려운 상태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가 허용되 고,
외국인 영리법인을 포함한 영리법인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 록 규제가 완화된다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 만 의료서비스 개방 전제하에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들 수 있다.
먼저 의료서비스 개방과 영리법인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개방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외국계 병원과 활발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합작병원을 설립하여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독일의 하노버대학 등과 같은 명문 의대로 부터 브랜드와 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을 교류하고 투자협정을 맺었 다
.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도 입주하여 공동운영 하고 있다.
외국병원과 합작형태의 병원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면 외국자본 유입은 물론,
신기술 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의 의료기술은 가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만약 외국의 유명병원의 자본을 투자받 고 합작상품을 개발한다면 국제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 환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자국의 고가의 의료서비스 대신 멕시코나 아시아의 합작형태의 병 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와 함께 휴양과 관광을 포함한 상품을 찾는 경향이 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나 성형과 같은 분야는 대개 보험혜택에서 제 외되거나 혜택이 적다고 한다.
인도나 일부 동남아 국가는 의료서비 스는 저렴하지만 도로나 숙박 같은 기반시설이 불편하여 이 같은 수 요를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병원 인 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의료관광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 력개발에 힘쓰는 등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먼저 영리법인을 허용 하는 법 제정을 들 수 있다
.
즉,
영리법인 병원이 의료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 병원이 설 립되면 병원의 경영혁신을 통해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경 쟁력이 취약한 병원은 도태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가 촉발될 것이다
.
영리법인 병원은 주식시장을 통해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가능하므로 첨단 진료,
의료기술 혁신,
제약산업과의 전 략적인 제휴 등에 있어서 비영리병원이나 개인병원에 비해 훨씬 효 과적일 것이며,
또 주주의 등장으로 병원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 로 경영 전문가에 의한 의료산업의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항상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의료보장의 안전망 구축과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고비용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높이되 경 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낮추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영리법인의 허용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영체제도 선진화해야 한다
.
즉,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정보기 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병원은 소규모 개인의원에 서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확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서 도 설립자나 의료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문인의 역할 증대,
공인된 회계 기준의 적용,
경영투명성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또 의료산업의 경 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면 의료의 품 질관리,
경영혁신,
소비자 만족을 기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구조 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특정 과목을 특성화하여 경쟁우위 를 갖게 하는 전문병원제도,
개원의가 법인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사 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병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의료기관 간의 네 트워크화를 통해 외래,
입원,
재활,
요양에 이르는 통합적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방안
,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의료기관 간의 전략 적 제휴와 네트워크를 통한 점진적인 합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료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의 제고도 시급한 과제다.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품질관리 또는 의료기 관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소비자에 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의료시 장에서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효능,
안전성,
경제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의료 공급 자의 선택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부문의 광고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강조한 의료개방과 경영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출 증진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
그러나 정부차원 에서의 적극적인 수출 증대 정책도 있어야 한다.
먼저 현행 대외무 역법은‘
무역’
의 범위에 물품과 일부 서비스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의료 등의 전문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무역법상의 각종 수출입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 출 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 여 이들 전문직 분야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무역업체 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 변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므로 외화 획득의 좋은 기회가 되고 만성 적인 서비스수지 역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방식으로 기술개 발 지원과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있다
.
먼저 의료서비스 수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가 필수적이다
.
물론 기술 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수출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팀이 있어 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산업 내에는 의 료와 수출을 접목시키는 경제경영 측면의 전략적 연구기관이 없다.
대외마케팅을 위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의사들에게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연구기관 내에 수출진흥팀을 두어 우 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대외 수출하거나 외국인의 의료 입국을 독려 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의료서비스의 수출에 유리한 유망 분야가 꽤 있다
.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 의료서비스, U- Healthcare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인구 고령화
, GDP
성장 등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간병서비 스,
장기요양서비스,
호스피스 등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U-Healthcare
도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U-Healthcare
는 유･무선망 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향후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분야의 성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당뇨의 경우 한 이동통신 회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모바일 당뇨관리서비스를 혈당 데이트 관리 이외의 가족이나 의료진에게도 통보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또 심전도의 경우에도 휴대전화에 연결해 심전도를 측정하고 주치 의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방식을 들 수 있다.
특히U-Healthcare
인 프라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통신기술, IT
기술 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인 바이오산업,
제약,
의료기기
문서에서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페이지 15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