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국토철학
권원용│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kwonw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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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공유사회를 지향하며
추락하는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적잖은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Utopia)을 만들기’를 꿈꾸며 도시계획학 을 전공한다. 도시계획가는 그 직업적 속성상 ‘더 좋은 미 래’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현 가능성 여부 를 떠나 선호하는 미래상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비추어주 는 거울이며, 계획활동 자체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 화이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요청한 글의 가제목인 ‘바람직한 국토철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더 좋은 미래’를 메타-생각 삼아 먼저 물어온다면, 구성원 절대다수가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라 고 답하고 싶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진정 행복은 무엇인가로 고민하였다.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대상이면서도 각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인생철학을 간명 하게 나타내는 가장 추상적 어휘이기도 하다. 행복의 반대 말은 불행이라기보다는 불만에 가깝다. 불만은 크게 나누 어 내부적이고 외부적 요인에 좌우된다. 전자는 스스로 만 족도 수준을 정하는 지족(知足)이고, 후자는 대부분 상대 적인 비교에서 비롯된다. 신발이 없다고 한탄하던 사람이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나고서야 두 다리로 걷는 행복 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세계적으로 기성제도 권(establishment)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절정에 이른 느 낌이다. 그 원인은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엘리트 그룹이 그들만의 행복을 독점하기 위하여 탐 욕스럽고 부패한 까닭이다. 반면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 람이 무능해 보이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가치를 지 키려다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전문가 (professional) 영역조차 권위가 실추되고 자정능력마저 상실된 까닭에 차라리 이들을 대체할 인공지능(AI)을 메시 아(messiah)처럼 기다리는 심정이다.
특집 국토인문학
찰해 볼 일이다. 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한 젊은 이들이 고용절벽에 부딪혀 희망이 거세된 채, 혐오스러 운 막말을 마구 배설하는 저질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서는 안 된다.
더 좋은 미래: 인공지능(AI)의 등장
지난 3월, 인간을 대표하는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나 중에 알고 보니 인간 두뇌보다 연산 속도와 메모리 기능 이 뛰어난 1200개의 컴퓨터와 맞서는 불공정 게임이었고, 한번 져준 것도 미리 기획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의 구심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창조가 빅뱅(Big Bang)으로 시작되었듯이 정보화 사회가 열린 1990년 이 후 비트뱅(Bit Bang)과 같은 획기적 사건이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자율학습(deep learning) 을 통해서 진화를 거듭한다면 역사학자 Harari(2011)가 예견한 대로 ‘사피엔스’를 능가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만약 고도의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인공지능 이 나온다면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는 동시에 인류의 멸망이라는 ‘자살골’을 넣는 셈이다. 또한 초진분보(秒進 分步)하는 바이오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사이보 그(Omega Man)의 등장은 SF를 단박에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인간 두뇌의 신비가 속속 밝혀지고 컴퓨터의 구동방 식이 이와 합치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기계 사이의 메모리 이동(upload/download)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인간 두뇌의 이식이 자유로운
다.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미래사회가 되면 현행 산업구조의 혁명적 개편이 일어난다. 모든 제조업의 육체노동을 로봇 이 당연히 대행하겠지만, 정보처리를 주 업무로 하는 화이 트칼라 직종도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기능성이 높 다.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요즈음 공분과 빈축을 사 고 있는 법조계에서도 ‘알파고’가 판사를 대행하면 차라리 전관예우도 찾아볼 수 없고 판결도 훨씬 상식적이고 정의 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똑같은 맥락에서 의료, 금 융, 부동산, 설계, 세무, 특허, 회계, 광고, 마케팅, 투자컨 설팅 등이 해당할 것이다.
한편,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초연결사회가 진전될수 록 모든 도시시설과 서비스활동은 고도의 감지기술과 실 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되는 스마트 시티 자동관리시스템(Urban Automation)으로 운영될 것 이다. 다시 말하여 교통, 방범, 재난, 구급의료, 상하수도, 전기/가스, 환경오염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문제는 빅데이터 형태로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인공지능에게 위임 되어 통상 유지·관리(housekeeping)기능의 일환으로 처 리된다. 행복공유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 지능의 역할을 국토공간에 전방위적으로 확장하여 이른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 국토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 바람직한 국토철학
앞서 밝힌 대로, 우리가 행복공유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 어서 ‘더 좋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활용이 불
가피해 보인다.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이 갖추기 힘든 덕 목- 공조, 공감, 공생과 같이 여럿이 ‘함께’ 더불어 하는 사회적 능력과 협업, 협조의 본성이 있다. 아무리 인공 지능의 의존이 높아지는 장래가 될지라도 우리의 유구한
‘삶의 터전’인 국토라는 대상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관리/
경영하는 원칙, 즉 세 가지 소박한 표현의 국토관을, 거 창한 국토철학을 대신하여 제시한다. ① 소중한 국토를 알뜰하게 이용하고, ②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로 가꾸 면서, ③ 국토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골고루 나누는 일이다.
1. 소중한 국토의 알뜰한 이용
국토는 물, 식량과 함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정된 환 경자원이다. 설령 모자란다 하더라도 농산물처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다. 한반도에는 유사 이래 약 2억 6천 만 인 구가 대대로 살아왔다는 다소 엉뚱한 추정도 있다. 이 땅에 서 태어나 한 평생을 살다가 묻힌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누 적 숫자로 간주한다면 새삼스레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 국토의 크기는 남북한을 합해도 22만㎢로서 지 구 전체 육지면적의 0.15%에 지나지 않아 매우 협소하다 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토가 자신 의 수십 배나 넓은 사하라사막 인근 국가를 포함한 아프 리카 전체 50여 개국의 합산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국력 을 지난 반세기 만에 일구었다. 온난한 기후대에 속한 데 다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덕에 해양까지 포함한다면 활동 영역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귀할수록 아껴 써야 하듯이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란 알뜰한 국토경영을 통해 서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로, ‘국토공간의 약탈자’인 자동차를 점차 몰아내 고, 현대도시를 자동차의 압제(AUTOcracy)로부터 해
방시켜 보행자 주권을 회복하여야 된다. 개인 승용차 1대 는 버스보다 약 20배의 토지를 소모하며 도로 확보는 물론 주차, 주유, 정비, 세차, 판매, 폐차 등으로 4인 가 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면적(약 100㎡)이 소요된다.
교외에 나가 보면 지금도 엉터리 과다수요 예측을 근거 로 하여 고속도로/국도/지방도가 아까운 녹지를 훼손하 면서 나란히 달리는 곳이 적잖아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초미세먼지와 약 800종류의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내연 기관 승용차는 대부분 자율주행 친환경 스마트카로 대 체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 간 주요 교통수단도 유럽 국 가처럼 철도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튜브형 자기 부상식’ 극초고속열차(KTX 3.0)의 등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방 대도시권 사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 토공간 구조를 분산시키면서 남북통일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근 대 도시계획제도는 외형적으로는 미국식 토지이용규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넓은 국토 여건에서 개인승용차 이용 중심으로 일자리와 잠자리를 나눠 기능적으로 분리시키 는 전통적 용도지역제(Euclidean zoning)는 당초부터 우 리 실정과 맞지 않았다. 더군다나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 업혁명시대에는 각종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융복합적 업무 증가로 말미암아 압축된 복합용 도개발(Mixed-use Devepopment: MXD)이나 아기자기 한 군상형(clustering) 도시재생사업이 대세를 이룰 전망 이다. 따라서 엄격한 경관관리를 수반하는 고층저밀형 입 체적 규제가 토지자원이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2.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함으로써 인류역사상 특집 국토인문학
이후 ‘성장의 한계’가 논의되고 인구폭발, 자원고갈, 기후 변화 등이 공통 이슈로 등장한 까닭이다.
인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지구라는 좋은 행성에 태어 나서 일생을 보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대우주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춥지도 덥지도 않은 거리(천문학에서는 Goldilocks zone)에서 공전하고 있다.
게다가 적절한 질량의 위성이 하나 있어 23.44도 만큼 자 전축 기울기를 만들어 주고 사계절과 조류 변화를 일으켜 서 생물의 다양성까지 확보해주고 있다,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참으로 절묘하기 그지없는 그랜드 디자인 이다.
우리 국토는 반경 6400km의 적당한 크기(mass)인 지 구에 있어서 기껏해야 10km 두께의 필름 같은 생물권 (biosphere)의 온대에 속하여 비록 노년기 지형이지만 식생이 풍부하고 특히 다도해 경관은 세계적으로 빼어 나게 아름답다. 다만 수용인구에 견주어 볼 때 너무 협 소한 것은 사실이다. 굳이 생태학적 발자취(ecological footprint)개념을 빌린다면 ‘환경부하면적’이 많이 요구 되는 까닭에 좁은 국토를 정결하게 쓰는 슬기로움이 요 망된다.
인간이 없는 지구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의 산 하가 아닐까? 영겁의 시간으로 본다면 ‘사피엔스’가 사라 진 도시지역의 복원력(resilience)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 한다.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도 3일만 방치하면 물이 차올 라 못쓰게 될 것이고, 아스팔트 도로는 금세 숲으로 변하 기 시작한다. 지구 자체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심층생태학 (deep ecology)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삼라만상은 상의상 존(相依相存)하는 끝없는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망으로서
한테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겸허하고 신중한 마음가짐 (mindset)으로 대해야 한다. 당장 개발이익에 눈이 어 두워 마구잡이로 파헤친다면 먼 미래에 보다 나은 기술 과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을 훼손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나 진배없다. 개발연대에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연유산인 갯벌과 철새도래지 등을 국토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무 자비하게 매립한 적도 있었다. 당대에 모든 국토자원을 소진하지 않고 청정하게 보존하여 후대에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글자 그대로, 여지(餘地)를 남겨주는 것 이 지속가능성(SD)이며 세대 간 형평성에도 맞는 이야 기다.
국토를 선진국처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저지른 준농림지역 규제완화와 같이 들 판에 고층 촛대아파트를 허용하여 자연경관을 손상하는 정책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도시재 개발/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용적률 장사’를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앞으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첨단 가상현실/시뮬레이션과 3차원 공간분석기법이 동원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와 심의제도가 더욱 활성 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국토 개발이익의 골고루 나누기
바람직한 국토관을 논의하는 이유는 모든 유토피안이 추구해왔듯이 인류가 지닌 보편적 가치이면서도 여전히 수상스러운 ‘행복공유사회’의 실현이다. 단지 토지를 소 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을 향유한다면 분배정의상 형평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토지 투기를 매도하는 것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득을 취하는 불한당(不汗黨)인 까닭이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는 둘 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오직 노동만을 부의 원천으로 본 것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전자는 자 본주의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반면에, 후자 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히 파헤친 점에는 차이가 있 다.
지난 19세기 말, 실천적 근대 도시계획사상의 선구자인 하워드는 자본주의 도시의 해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유 와 협력’의 정주공동체(social city)인 전원도시를 제안하 였다. 도농통합적인 접근방식 못지않게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은 헨리 조지와 허버트 스펜서의 영향을 받은 ‘토지의 공유’다.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시행한 소유권 과 이용권의 분리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이다.
국토 및 도시계획은 한정된 토지자원의 입지와 배분 에 관한 정부의 시장 개입행위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 이용과 개발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도로를 비롯한 공공인프라 제공이 유발하는 이익까지 사유화하 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쥐라기 공룡화석 처럼 거의 형해화되었지만, 우리나라도 땅값이 폭등하던 1990년대 초 토지의 공개념 관련 입법이 있었다. 도시성 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선착순으로 채워지는 극장 좌석을 닮았다. 무대 앞에서 선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은 지가상승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높여준 뒤쪽의 유입인 구에 감사하며 그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 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견리사토(見利思土)라 할 만큼 전 국 민이 국토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긴 적이 있었으나 도 시화가 끝난 포스트 성장시대에는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 하다. 물론 공동체를 위한 재투자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대 수준을 보장하면서 토지수급 경쟁의 효율을 살리는
‘탐욕의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국 토관은 “나는 사유(私有)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기반한 자본주의체제를 수리하는 리모델링 작업과 맞물려 있다.
아나톨 칼레츠키(2011)의 혜안이 돋보인 「자본주의 4.0」이 시사하듯이 인간이 지닌 이기심과 이타심(또는 개인주의 와 공동체주의)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교직되어 조화를 이루자는 데 있다.
맺음말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바람직한 국토관은 국민의 국토 에 관한 혁신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결론적으 로 어떤 품성과 가치관을 지닌 인간이 이 땅에 살 것인가 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보복운전이 횡행한다면 살맛(amenity)이 날까? 향후 한 국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인성교육이 관건이 되는 이유이다. 이들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격동의 산업화/도 시화 과정을 겪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생육 여건에서 자라났다.
우선 대부분이 도회적 환경에 길들여져 ‘도랑 치고 가재 잡던’ 추억도 없었을뿐더러 꿈틀거리는 벌레만 보아도 기 겁할 정도로 자연과 교감하거니 소통한 경험이 거의 없다.
원래 가정(家庭)은 ‘집과 뜰’을 뜻하는 합성어이지만 아파 트란 주거양식에서는 맨땅이나 마당은 도무지 실감 나지 않는 공간이다.
어릴 적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숨 돌릴 틈 없는 학원과외와 승자독식의 무서운 경쟁에 내몰리고, 간간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은 온통 폭력과 살상으로 얼룩지어 은 연중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물들 수밖에 없다.
오늘날 과도한 영상정보의 노출은 패스트푸드처럼 맛은 좋지만 정신건강에는 해롭다.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즉물 적인 인상을 남겨 우리의 상상력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스 특집 국토인문학
향후 나 홀로 가구가 이 추세로 급증하고, 출산기피[사 실상 자궁(子宮) 파업]현상이 지속한다면 이모나 삼촌이 사라져 ‘사촌이 없는’ 반쪽 혈연사회(cousinless society)로 이행하게 된다. 형제간도 없이 각자 도생하다 보니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메말라갈 것 같아 안타깝다. 더군다나 흙수저로 상징되는 불평등의 고착화 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용’이나 ‘개천’마저도 거 의 없어지고 있다.
필자가 구태여 비관적 미래상을 암시하면서 푸념을 늘 어놓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밑바닥에는 인공지능이 지니지 못한 ‘공생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하게 믿는 까닭이 다. 최근 들어 공유경제가 새삼스레 부상하고 사이버공간 의 수많은 모임이 ‘만남과 교류’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이며 이상적 소규모 협업공동체를 꿈꾼 크로포트킨(1914)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상호부조 론을 주창하였다. 적자생존에 반기를 들고 무한경쟁을 경 고하면서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도리어 강조한 것이다.
국토계획이나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어느 곳에 살 든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지역탕평(地域蕩平)과 함께 돕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공생인간(共生人間)이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국토를 사랑 하는 ‘참’ 인간이다. 이 땅에서 행복공유사회의 실현을 위 한 바람직한 국토철학은 바로 이 점에서 마침내 해답을 찾 아냈다.
참고문헌
몽고메리 찰스. 2014.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윤태경 역. 서울: 미디어원.
아나톨 칼레츠키. 2011. 자본주의 4.0. 위선주 역. 서울: 컬쳐앤스토리.
앨런 와이즈만. 2007. 인간없는 세상. 이한중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에벤에저 하워드. 2006. 내일의 전원도시. 조대성, 권원용 역. 서울: 한울아카 데미.
조한혜정, 염기호 외. 2016. 노오력의 배신. 파주: 창비.
피터 크로포트킨. 2005. 만물은 서로 돕는다. 김영범 역. 서울: 르네상스.
Berry, Advian. 1995. The Next 500 Years. London: Headline.
Harari, Y. N. 2011. Sapiens. London: Vin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