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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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294 | 2010. 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안(2/2차연도) 자료집.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김 선 배 홍 진 기.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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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추진한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2/2차연도)’의 일환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수행되 었다. 그동안 농어촌 산업정책은 농업 경쟁력 향상에서 농외소득원 개발로 전 환하였으나, 지역자원과의 연계 부족, 인프라 위주의 사업 등이 문제로 지적되 었다. 특히 농공단지는 1984년 이후 현재까지 386개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 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단지의 노후화와 규모의 영세성 등 한계를 보이 고 있다. 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근원적으로 농어촌지역이라는 ‘입지적 불 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다. 농공단지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통한 혁신역 량 강화나 애로사항 해소 방안만으로는 여전히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 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공단지의 실태와 문제를 되짚어 보고, 농공단지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을 결합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협동연구를 수행해주신 산업연구원 김선배 박사와 홍진기 박사의 노 고에 감사드린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들,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 보고서가 농어촌 산업 발전 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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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제2장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정책 방향 1. 경제환경의 변화 ·························································································· 3 2. 이론적 검토: 집적경제의 원천과 경제권 형성 ········································ 5 3.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전략 ··················································· 13. 제3장 농공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농공단지의 개요 및 현황 ········································································· 17 2. 농공단지 지원정책 현황 ··········································································· 23 3. 농공단지의 성과와 문제점 ········································································ 32 4.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업지원사업 수요 ··············································· 47. 제4장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향 및 육성전략 1. 농공단지의 발전 여건 및 특성 검토 ······················································· 49 2.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향 및 발전모델 정립 ··········································· 54 3. 농공단지 유형화 및 유형별 육성전략 ····················································· 59.

(6) iv. 제5장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농공단지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 수립 ····················································· 69 2. 노후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79 3. 산․학 융합 플라자 설립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84 4. 농어촌산업 발전권 단위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93 5. 바우처를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 99 참고문헌 ········································································································· 102.

(7) v. 표 차 례. 제2장 표 2-1. 집적경제의 세 가지 유형: MAR, Porter, Jacobs 가설 ················· 7 제3장 표 3-1.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 19 표 3-2.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 현황 ······················································· 20 표 3-3.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 및 분양 현황 ········································ 21 표 3-4. 지역별 농공단지 일반 현황 ··························································· 22 표 3-5.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 26 표 3-6. 경영지원 내용 분류 ········································································ 31 표 3-7. 산업단지의 국민 경제적 기여: 생산․수출․고용 현황 ·········· 34 표 3-8. 산업단지의 시기․유형별 지정 추이 ············································ 39 표 3-9. 산업단지 지정의 누적 추이 ··························································· 40 표 3-10. 산업단지 면적당 개발비 변화 ······················································· 41 표 3-11. 산업단지 분양가의 변화 ································································ 41 표 3-12.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분야별 지원사업 우선순위 ······················· 48 제4장 표 4-1. 농공단지 특성파악을 위한 변수 및 사용지표 ····························· 52 표 4-2. 농공단지 특성별 순위 분포 ··························································· 53.

(8) v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및 의의 ····················································· 4 그림 2-2. 네트워트형 공간조직 ································································ 11 그림 2-3.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및 구조 ··················································· 14 그림 2-4.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 15 그림 2-5.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산업육성체계 구축 구상 ·············· 16 제3장 그림 3-1. 농공단지 지원제도의 분류 ······················································· 28 그림 3-2.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 ······················· 37 그림 3-3. 전국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 ··················································· 38 제4장 그림 4-1. 농공단지의 새로운 역할 및 위상 정립 ·································· 56 그림 4-2. 농어촌산업 허브로서 농공단지의 발전모델 ····························· 58 그림 4-3. 농공단지 지정 대상지역의 분포 ·············································· 61 그림 4-4. 경제권 내 농공단지 지정 대상지역 입지 ································ 62 그림 4-5. 농공단지의 유형화(외부경제 유형과 접근성 기준) ················· 62 그림 4-6. 클러스터 접근에 기초한 농공단지의 활성화 과제 ················· 67 그림 4-7. 농공단지 발전모델과 주요과제 요약 ········································ 68 제5장 그림 5-1. 농공단지 특화산업 선정절차 ····················································· 72 그림 5-2. 농공단지 육성사업 계획 수립절차 ············································ 76.

(9) vii 그림 5-3. 농공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필요성 ········································ 80 그림 5-4. 농공단지 구조고도화의 개념 및 범위 ······································ 81 그림 5-5. 산․학 융합의 개념 ·································································· 88 그림 5-6. 산․학 융합 플라자의 주요 도입시설 및 기능 ······················· 92 그림 5-7. 네트워크 브로커링 프로그램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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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경제의 세계화-지방화 진전, 융ㆍ복합 첨단기술의 발전, 광역경제권 도입 등 농어촌 지역경제 여건과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어 국가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됨. ○ 그동안 농어촌 산업 정책은 농업경쟁력 향상에서 농외소득원 개발로 전환 하였으나 지역자원과의 연계 미흡, 인프라 위주 사업, 부처별 소규모 분 산․중복 추진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농어촌 농외소득원 개발의 핵심 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84 년 이후 현재까지 386개 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으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의 노후화 및 영세성, 운영상의 비효 율성 등 문제점도 안고 있음. - 농어촌 산업 및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상대적 으로 불리한 입지 여건, 산업 및 단지 규모의 영세성, 품목의 다양성 등 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

(12) 2 ○ 이로 인해 다양한 농어촌 산업 및 다수의 농공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적 접근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소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음. ○ 농어촌 산업 및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근본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을 결합할 수 있는 클러스터와 혁신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농어촌 산업 육성 및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의 세계화 확대, 광역경제권 도입 등 농어촌 지역경제 여건과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어 농공단지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 어촌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광역경제권 산업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정책방향 정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시급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ㆍ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분에 해당함. ○ 연구 목적은 농공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농공단지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제 도출에 있음. - 클러스터 육성전략에 기초하여 광역경제권 시대에 적합한 농어촌 산업 정책의 방향 및 농공단지의 발전모델 설정 - 농공단지 발전모델을 토대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13) 2. 제. 장.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정책 방향. 1.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NBIG(NT, BT, IT, GT) 중심의 신성장 동 력 산업 육성과 기존 전통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효율적 대응 필요 ○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지역(도시)단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 등 입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단위 보다는 지역․도시의 경쟁력 강 화가 필요함. - 광역경제권은 분산-연계를 통한 집적이익의 배가(네트워크 경제성)와 지역에 조성된 산업육성 기반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이 가능. □ 국가 경제발전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기반과 이의 실현을 위한 입지경쟁력 강화 기 반의 공통분모로서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광역경 제권 육성이 중요함..

(14) 4 ○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을 상호 융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발전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함.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광역경제권 도입, 행정구 역 개편 등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일본(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 8개 광역지방계획권) 󰋮 프랑스(96개 데파르망 → 22개 레지옹 → 6대 광역권) 󰋮 독일(16개 주 → 9개 주) 󰋮 영국(42개 카운티→ 9개 광역경제권). ○ 광역경제권 정책은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가경제 발전의 포트 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및 의의.

(15) 5. 2. 이론적 검토: 집적경제의 원천과 경제권 형성 2.1. 집적경제의 원천 ○ 기업의 공간적 집중은 기업의 설비확장을 통한 내부경제를 추구하든, 기 업 간 관계를 통한 외부경제를 추구하든, 다양한 유형의 집적경제성을 창 출함(World Bank, 2009). - 집적에 의한 경제성은 생산요소의 공유(sharing), 생산요소 간의 매칭 (matching), 그리고 이들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학습(learning) 효과를 창출 ○ 규모의 경제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별되 고, 외부경제는 다시 국지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구분 가능함.. □ 내부 규모의 경제 ○ (금전적 이점) 할인가격으로 다량의 중간재 구입 가능 ○ (정적 기술적 이점) 공장 운영의 고정비용 감소로 평균 생산비용 하락 ○ (동적 기술적 이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효과로 인해 공장운영의 효율 성 증대.

(16) 6. □ 외부 규모의 경제(국지화 경제) ○ (제품 판매)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장소로 구매자 유인 ○ (특화) 아웃소싱에 의한 상류기업과 하류기업의 특화에 따른 생산성 이득 과 그로 인한 이윤 상승 ○ (노동력 pool 형성) 산업 집적지가 산업 특수적 숙련 보유자들을 유인(A. Smith) ○ (실행에 의한 학습)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 는, 동일공간 내 기업 간 확산비용 하락(MAR). □ 외부 규모의 경제(도시화 경제) ○ (혁신) 국지적 차원에서 상이한 것들의 추구에 따라 타자로부터의 관찰과 적응에 대한 기회 증가(J. Jacobs) ○ (노동력 pool) 동종 산업 내 노동자는 이종 산업의 기업에게 혁신을 고무, 국지화 경제의 노동력 pool과 유사하지만, 동일 입지 내 산업의 다양성으 로부터 그 편익이 발생(A. Marshall) ○ (분업) 국지화 경제의 특화와 유사하지만, 분업은 동일공간 내에서 상이한 다수의 구매 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에 해당(A. Smith) ○ (내생적 성장) 시장규모↑→기업이윤↑→입지 매력도↑→일자리↑→노동 력 풀↑→시장규모↑ 등(P. Romer).

(17) 7 ○ (순수 집적) 인프라의 고정비용을 다수의 납세자에게 확산, 하지만 오염과 혼잡에 따른 불경제 발생가능. □ 집적경제의 세 가지 유형 ○ 집적경제의 경제적 토대는 <표 2-1>과 같이 세 가지 효과로 크게 구분 가 능함. 표 2-1. 집적경제의 세 가지 유형: MAR, Porter, Jacobs 가설 구. 분. MAR. Porter. Jacobs. 특. 화. +. +. -. 다. 성. -. -. +. 경. 쟁. -. +. +. ○ MAR(A. Marshall, K. Arrow, P. Romer)가설 -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식은 상당부분 산업별로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 내에 특정산업이 특화될수록 지역성장이 촉진 -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진 기업의 유보이윤은 혁신을 위해 과감 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역동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더욱 촉진 ○ M. Porter 가설 - 지식은 산업별로 특수하므로 특화된 공간 내에서 외부효과가 더 크게 발현되지만, MAR가설과는 달리 기업 간 경쟁이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 시킨다고 주장.

(18) 8 ○ J. Jacobs 가설 - 경쟁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Poter의 가설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내 이종 기업이 많이 분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성의 영향이 성장을 더욱 더 촉진시킨다고 강조 ○ 따라서 도시화 경제는 다양성의 이점, 국지화 경제는 특화의 이점과 관련 이 있음. ○ 최근 혁신 창출 기반으로서 지역경제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성이 종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진화적인 차원을 가지기 때문 - 물론 지나친 다양성은 lateral absorptive capacity 향상을 더디게 할 수도 있음. ○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식의 상호작용은 국지화된 지식의 확산에 가치를 부 가하고, 너무 전문화되지 않은 클러스터는 관련된 다양성의 이점을 향유 할 수 있음.. □ 집적경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World Bank(2009)의 집적경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적경제의 효과는 도시규모와 산업유형, 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도시 규모가 클수록, 산업은 첨단화 될수록 다양성에 의한 도시화 경제 가 중요하고, 기존 산업이나 특정산업의 중심지일 경우에는 특화에 의 한 국지화 경제가 부각됨. ○ 집적경제 효과는 산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중공업은 국지화 경제가 중 요하고 경공업은 도시화 경제가 중요함..

(19) 9 ○ 성숙한 자본재산업의 경우 국지화경제 효과는 중요하나 도시화경제 효과 는 미미하며, 첨단산업의 경우 두 가지 경제효과 모두 중요함. ○ 전통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효과는 4년 내지 5년 후에 소멸하는 반면, 첨단 산업의 경우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며, 가장 큰 효과는 도시권에서 3년 또 는 4년 전의 조건에서 기인함. ○ 도시의 역사와 산업조건이 중요하며, 성숙한 도시의 경우에 도시화경제가 산업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 ○ 첨단산업의 경우 지역산업구조의 다양성의 증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만, 섬유나 음식물과 같은 전통산업에서 다양성의 효과가 거의 없었음. ○ 도시 규모가 증가하면 국지화경제보다 도시화경제가 더욱 더 중요함. ○ 노동력 풀링에 따른 집적효과는 신규 또는 확대되는 시장에 강하지만, 지 식확산효과와 전문적인 자산공유에 따른 집적효과는 성숙시장에 중요함.. 2.2. 경제권 형성과 집합적 경쟁력 제고 □ 공간경제의 변동 요인 ○ 공간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변수는 공간상의 거래비용인 정보와 교 통비용 변화 및 기업조직의 재편임(산업연구원 외, 2007). -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거리조락(distance-decay) 의미 퇴색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간상의 조정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지역 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비용이 절감.

(20) 10 -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이출입과 가치사슬의 관리가 용이해지고 다국적기 업이 다양한 입지에서 생산활동을 조직화하고 조정 가능 ○ 이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간상의 정보․전송 비용이 증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암묵지(tacit knowledge) 특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면접 촉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기회비용과 지역 간의 사업비용이 증가하 기 때문에 공간적 집중이 지속 - 원자재 관련 산업, 농업, 제품 주기상 성숙단계의 공산품을 생산하는 산 업 등에서 교통비용의 감소는 두드러지는데, 이들 산업들에서는 공간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배송하기 위한 물류서비스 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배송시간의 감소와 연관된 리드타임(lead-time) 의 기회비용이 증대되고 평균 재고수준이 감소하고 있어 제품탁송과 관 련된 지역 간의 거래비용이 증가 ○ 기업 간 인수․합병의 결과, 여러 지역에 다수의 사업체를 소유한 기업들 이 출현하였음. -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의 등장으로 소유의 집중은 심화되었지만, 공간 분산적 생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짐. - 따라서 단일입지의 단일사업체 기업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체 수준 에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고 기업 수준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 □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산 확대 속에서 네트워크형 공간조직 출현 ○ 공간 집중을 요구하는 첨단산업을 제외할 경우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산이 확대되는 추세임. - 교통과 통신수단의 혁신, 기업조직의 재편 등에 따라 지역 내와 지역 간 상호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21) 11. 그림 2-2. 네트워트형 공간조직. 1차 중심지 기능적 보완성. 3차 중심지. 2차 중심지 지역(배후지). 자료: 산업연구원 외(2007).. ○ 기업차원에서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연계뿐만 아니라 각 사업체가 입지 해 있는 산업입지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개별기업에 있어 시장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다면, 비용절감(규모경제)에 의한 지리적 접근성 또는 기술적 외부효과의 향유에 의한 지리적 접근 성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음. - 이를 충족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일정한 광역권 내 지역중심지들 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한 교역과 상호작용의 증대, 즉 네트워크의 형성 을 통해 경제규모와 다양성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개별기업이 일정한 광역권 내의 거점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경제 규모와 다양성을 차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음. - 최근 다양한 집적지 간 기능․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도시권 (city-region)이 경쟁력의 요체로 각광받고 있음..

(22) 12.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의 입지경쟁력은 총제적인 환경 개선 ○ 기업경쟁력의 개념이 생산요소의 비용경쟁력을 벗어나 생산요소의 결합 을 중시한 총요소생산성으로 확대․강조됨에 따라, 경쟁력은 바로 기업하 기 좋은 환경으로 요약됨. - 경쟁력은 생산요소의 절감을 함의하는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뿐 만 아니라 규제완화, 전후방연계망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과 같 은 소프트적 기업환경의 조성을 포함하게 됨. - 이러한 기업환경의 대표적 사례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를 들 수 있음. ○ 지역경쟁력의 요체는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 즉 외부효과에 의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집합적 능력 또는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임. - 지역 내외에 존재하는 생산자본, 지식․창조자본, 인프라자본, 문화자 본, 사회제도자본, 인적자본을 결합할 수 있는 장이 지역임. - 이러한 결합이 갖는 편익의 효과가 지역에 내부적이고 경제주체에 외부 적일 경우에 그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음. - 이는 경제주체 간의 원활한 조정과 협력을 전제하며, 이러한 외부효과 는 개별적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창출됨. ○ 따라서 집합적 효율성에 기반한 외부효과는 지역에 내부적이지만 경제주 체에 외부적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합적인 능력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시장기제에 의해 창출된 외부효과와는 다름..

(23) 13. 3.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전략 □ 산업클러스터의 구조 ○ 클러스터는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의 3 개 하위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공간적으로 집적시키는 것을 의미함. ○ 클러스터정책의 핵심요소는 클러스터의 3개 하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 시스템 연계기관, 산업입지(농공단지 혹 은 집적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ㆍ확충하는 것임. ○ 또한 지역경제 차원에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역금 융, 협력적 지역문화, 물류 유통 및 정보화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 야 함. ○ 그러나 개별 클러스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의 지원 기능과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ㆍ과잉, 비효율성 등 규 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움..

(24) 14 그림 2-3.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및 구조. □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클러스터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지역단위에서 상호 보완 성을 갖는 수 개의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집적이익 을 배가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해야 함. - 허브-스포크형 연계구조 형성으로 특화-연계형 집적 이익의 창출 - 혁신자원의 임계규모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이에 따라 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지원 기능과 혁신 인프라는 개별 클러 스터가 아닌 수 개의 산업군으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연계체제를 대상으 로 정비ㆍ확충해야 함..

(25) 15 ○ 이처럼 일정 지역을 단위로 클러스터 연계, 혁신 인프라, 관리ㆍ운영의 거 버넌스, 생활 여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 체제(Innovation System) 구축임. 그림 2-4.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산업육성체계 구축 ○ 현재 광역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으로 이분화된 지역산업 육성체계 로 인해 클러스터의 연계체제 미흡, 기 구축된 지역산업 기반의 비효율적 활용, 추진체계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통합적 산업육성 체계(territorial production system) 구축이 필요함. 이는 ‘중층적 허브 - 스 포크형 클러스터 연계체제’ 형성을 통해 광역 선도산업↔시․도 전략산.

(26) 16 업↔시․군 특화산업의 상호 연계․육성을 말함. - 국가 과학기술발전 거점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글로벌경쟁 거점 클러스터 육성 - 기초생활권의 산업발전과 광역 글로벌경쟁 거점의 연계를 위한 지역경 쟁 거점 클러스터 육성 그림 2-5.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산업육성체계 구축 구상.

(27) 3. 제. 장. 농공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농공단지의 개요 및 현황 □ 조성 배경 ○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야기된 농어촌 지역의 쇠락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고른 입지를 통한 산업화의 균형을 도모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함.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수도권과 일부 거점 도시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 선진국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과 창출 - 이러한 산업화 정책은 산업화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더 욱 급속한 쇠락을 경험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의 근본적 문제 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부상 ○ 농공단지는 농어촌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인 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함. - 단순 농업부문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 개선, 농어촌민들의 역량강.

(28) 18 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 등은 농어촌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적 해결의 한계에 봉착 - 농업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 이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 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 □ 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 농공단지는 농외 소득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에 해당함.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지역주민들의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격차를 줄여 산 업・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정의 - (지정목적) 농어민 소득증대 - (지정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리기관)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형 구분에 따라 농공단 지를 구분해 볼 수 있음. -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정목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견인할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는 개념적인 정리가 가능 ○ 농공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를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여 지정함..

(29) 19 - (전문단지) 산업집적법의 산업시설구역 용지 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 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 4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로 현재 31개(8.0%)가 해당 -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업종(향토산 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 으로 2분의 1 이상이 되는 단지로 현재 5개(1.3%)가 해당 - (일반단지)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로 현재 341개(88.3%)가 해당 - (기타) 2009년 3월 현재 미개발 단지 중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단지로 현재 9개(2.4%)가 해당 표 3-1.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구 분. 국가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목적.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산업·문화산 업·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 지정권자. 국토해양부. 관리권자. 지식경제부장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 단 관리권자 및 지자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해양부(2008년 12월 말 기준).. ○ 농공단지는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 조성된 이후, 2009년 3월 현재 총 386개 단지가 지정․조성되어 있음. - 농공단지는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지정, 1984년에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되기 시작.

(30) 20 표 3-2.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 현황 구 분. 국가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전체 산업단지에서의 비중). 단지수(개). 36. 322. 6. 386(51.5%). 업체수(개사). 34,590. 16,257. -. 5,372(9.6%). 생산액(천억 원). 4,517. 1,815. -. 319(4.8%). 수출액(억$). 2,132. 771. -. 78(2.5%). 고용(천명). 803. 480. -. 120(8.6%).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해양부(2008년 12월 말 기준).. ○ 농공단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의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환경문제를 고려한 소규모 단지(10~30만㎡) 형태 의 입지가 필요 -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전 문 혹은 특화단지의 입지가 바람직한데 이러한 역할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형태가 농공단지가 해당 - 전체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농공단지 수는 51.5%(386개), 업체 수는 9.6%(5,372개), 생산액은 4.8%(319천억 원), 고용은 8.6%(12만 명)를 차 지하고 있음. 농어촌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표 3-2> 참조). □ 농공단지 조성현황(2009년 3월 현재) ○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현황은 다음의〈표 3-3〉과 같음. - 농공단지는 수적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51.5% 가량이나 되지만, 지정면 적 기준 전국산업단지 면적(969,470천㎡)의 4.8%(61,623천㎡)에 그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 - 분양률은 농공단지의 입지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대도시, 국가산.

(31) 21 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인접해 있는 농공단지들의 경우에는 분양률 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또는 낙후)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들의 분양률은 낮은 수준 표 3-3.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천㎡, %. 구분. 단지수. 조성된 면적의 분양현황.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산업 용지.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36. 833,103. 525,964. 250,410. 227,455. 225,770. 1,685. 99.3. 일반. 322. 383,598. 381,496. 233,798. 118,992. 114,318. 4,674. 96.1. 도시 첨단. 6. 721. 710. 356. 67. 67. -. 100.0. 농공 단지. 386 (51.5%). 61,623 (4.8%). 61,300 (6.3%). 48,187 (9.1%). 42,867 (11.0%). 42,223 (11,2%). 644 (9.2%). 98.5. 계. 750. 1,279,045 969,470. 532,751. 389,381. 382,378. 7,003. 98.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9년 3월 말 현재).. ○ 농공단지의 종합적 일반 현황은 <표 3-4>와 같음. - 전체 386개(지정기준, 2009년 3월 현재) 농공단지 중 86.8%(335개) 가량 의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된 상태 - 미개발(24개, 6.2%) 또는 조성중(27개, 7.0%)인 농공단지도 상당수.

(32) 22 표 3-4. 지역별 농공단지 일반 현황 단위: 개, %. 조성상태. 경쟁력강화 사업* 대상여부. 단지유형. 구분 미개발 완료 조성중 미지정 일반. 전문. 지역 특화. 대상 단지. 2009년 (평균). 비대상 가동률 분양률 단지. 전 체. 부산. 0. 1. 0. 0. 1. 0. 0. 0. 1. 100.0 100.0. 1. 대구. 0. 2. 0. 0. 1. 1. 0. 0. 2. 100.0 100.0. 2. 광주. 0. 1. 0. 0. 1. 0. 0. 0. 1. 96.4 100.0. 1. 울산. 0. 4. 0. 0. 3. 1. 0. 0. 4. 100.0 100.0. 4. 경기. 0. 1. 0. 0. 1. 0. 0. 0. 1. 100.0 100.0. 1. 강원. 3. 28. 2. 1. 30. 1. 1. 5. 28. 93.9. 96.9. 33. 충북. 0. 39. 2. 0. 37. 4. 0. 16. 25. 94.1. 99.6. 41. 충남. 4. 70. 7. 2. 68. 10. 1. 5. 76. 96.1. 97.6. 81. 전북. 3. 38. 4. 1. 41. 3. 0. 3. 42. 93.5. 99.6. 45. 전남. 2. 38. 4. 0. 42. 1. 1. 4. 40. 90.2. 96.6. 44. 경북. 3. 54. 1. 2. 52. 4. 0. 3. 55. 91.4. 99.7. 58. 경남. 9. 56. 7. 3. 61. 6. 2. 19. 53. 96.0. 99.5. 72. 제주. 0. 3. 0. 0. 3. 0. 0. 0. 3. 96.3 100.0. 3. 전체. 24. 335. 27. 9. 341. 31. 5. 55. 331. 94.0. 98.5. 386. 주: *. 경쟁력강화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을 말하며, 2009년 현재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의 대상 단지는 55개(전체 농공단지의 14.3%)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9년 3월 말 현재)..

(33) 23. 2. 농공단지 지원정책 현황 2.1. 농공단지 관련정책 추진 현황 □ 1960년대 ○ 1967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유휴 노 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농가부업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함. ○ 동 정책은 농외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과는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됨.. □ 1970년대 ○ 농외소득증대를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장의 지방분산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동 정책은 지역분산을 강조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입지시킴 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판로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노출함. -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및 농어가부업단지 조성 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조 성을 중심으로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 공업개발장려지구 조성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통한 건설부의 사업 - 공업유치지구 조성사업: 지방의 공업유치지구를 조성하여 지원을 하기 위한 상공부의 사업.

(34) 24. □ 1980년대 ○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 착수하여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입지조 건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농촌공업을 집단화시키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정 및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설치. □ 1990년대 ○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함. - 규제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는 차원의 확대 실시(농공 단지 활성화 대책, 1997년). □ 2000년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 화산업단지 유형을 신설함. -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공단 지 지원수단의 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 고방안, 입주기업 지원강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2004 ;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2007).

(35) 25. 2.2. 농공단지 정책의 주요내용 □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목적 ○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통한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함. -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시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농공단지 정책의 법적 근거 ○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존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2, ｢농어촌정비법｣3,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구성 - ｢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으로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사업 지원․분양 및 입주지원․환경관리․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농공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산업입지법’이라 축약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법’으로 축약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3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6) 26. 표 3-5.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구 분. 준비단계 (1982～ 1985). 확산단계 (1986～ 1990). 조정단계 (1991～ 2000). 재도약 단계 (2001～ 현재). 시기. 주요 추진내용. 1981. 11. 경제기획원에 농외소득개발기획단 설치. 1983. 12.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공포. 1984. 10. 도별 1개씩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 지정. 1986. 3.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2001년까지 100개 농공단지 지정). 1987. 9. 일반 농어촌지역 외에 추가지원농어촌지역 구분, 1989년 말 우선지원 농어촌지역 추가. 1990. 1. 농공단지 지정승인권 위임(중앙소득원개발심의위-도지사). 1991. 근거법 대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6. 농공단지정책 개편(입주기업 사후관리 강화, 환매조건부 특약 등기개선, 신규농공단지 지정요건 강화, 개발연면적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허용, 농공단지 주무부서 조정(농림부 → 상공자원부)) 농공단지 정책개편(공장신․증설시 대기 및 수질관련 입주업체 제한 완화, 입주기업경영 지원강화,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2001.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 신설. 2004. 7. 산업자원부,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입지선정기준 조정,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조성비 지원액 확대). 2007. 12. 산업자원부, 추가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혁신클러스터). 자료: 국토연구원(2009)..

(37) 27. □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관련 부처 ○ 농공단지 업무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음. - 단지 조성: 지자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 입주기업 지원: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클러스터 산업), 중소기 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 환경 지원: 환경부(청). 2.3. 농공단지 지원제도 ○ 농공단지 지원제도는 지원종류에 따른 분류, 지원기관에 따른 분류 등으 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농공단지 지원제도를 지원종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인프라 지원(재정지 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농공단지 지원제도를 지원기관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단지조성 및 인 프라 지원 기관별 분류, 유지관리 및 활성화 지원 기관별 분류 등으로 나 눌 수 있음..

(38) 28 그림 3-1. 농공단지 지원제도의 분류. □ 인프라 지원(재정 지원) - 단지 조성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균특회계를 통해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단지 조성비를 지원함4. - 단지조성비: 용지취득비, 진입도로시설비, 공동시설비 등으로 국고 지원 ○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 개발하 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제공함(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3조).. 4 농공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고 및 지방비 지원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로 용지제공이 가능함..

(39) 29. □ 인프라 지원(재정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 환경부에서 환특회계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처 리장 설치비를 지원함. - 지원대상은 공영개발단지, 민간개발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에 한함.. □ 금융지원 ○ 지식경제부에서 공장기금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함. - 지원대상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 입주 대기업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함5.. □ 세제지원 ○ 세제지원은 단지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구 분됨.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지원. □ 경영지원 ○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기 술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확보 지원, 교육훈련 및 기반시설설치 지원 등의 경영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5 농공단지의개발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3항..

(40) 30. □ 기타지원 ○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에 2008년부터 농공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2008~2009년, 112억 원 55개 단지를 대상으로 125개 과제를 발굴․지원). ○ 단지개발 시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 대체 산림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개발 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농공단지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6년부터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으 로 매년 1.5억 원 지원(광역 지자체별로 각 광역협의회에 10~24백만 원 정도 매칭하여 지원).

(41) 31. 표 3-6. 경영지원 내용 분류 구분. 기술 경영 지도 및 판매 지원. 사업. 기술 및 경영지도. 판매지원. 입지 지원 * 구조 조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 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 실시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 계열화 알선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 국가․ 지자체 또는 등이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매 기준 공공기관 이 같을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중소 기업청.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 영지정업체 및 외국인 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 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노동부.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 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 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취업알선. 지자체.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 단체와 협조 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취 업알선 담당창구 설치와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지식 경제부. ∙입주기업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10～50만 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70/100범위로 지원, 나머지는 지자체, 업체 부담. 기반시설 설치지원. 지식 경제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 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전문단지 등에 우선으로 지원. 경영정상화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경영정상 화자금 지원. 대체 입주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시설․운전자금 지원. 인력확보 지원. 인력 지원. 지원기관. 주: * 입지지원은 엄격하게 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이라기 보다는 인프라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초기 인프라 지원이 아닌, 입주 후 단지 혹은 입주기 업들에게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경영지원으로 분류 ** 직업훈련 지원내용은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취업 및 자영 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경제․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등 사전․사후 서비스 실 시, 재촌 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42) 32. 3. 농공단지의 성과와 문제점 3.1. 농공단지의 성과 □ 산업용지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조건 마련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산업입지기반을 확보하여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5년간 농촌에 산업입지 공급과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조성된 이후, 2009년 3월 현재 386개 단지를 지정하여 48,187천㎡ 의 계획용지를 공급하였고, 4,702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임. ○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의 입주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 로 저렴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집된 산업역량을 지 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창출함. -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강원, 제주, 충북, 전북의 농공단지는 지역의 제조 업 생산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 니라 일부 농공단지는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제조업 집적거점 역할을 담 당 ○ 농공단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신규 창업이 50% 이상으로 중 소기업 육성, 농어촌 지역에의 창업촉진, 산업의 지방 분산에 기여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기여.

(43) 33. □ 국토의 불균형발전 해소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을 통해 국토 불균 형발전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여건 조성에 기여함. ○ 일자리 확보를 통해 급속한 인구유출을 막고 주변 지역의 인력고용으로 일정 정도의 인구유입효과 창출이 기대됨. ○ 도ㆍ농 간 불균형,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낙후 등 농어촌 지역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음. ○ 지역 제조업생산액 대비 농공단지생산액 비중은 강원(16.7%), 제주 (17.3%), 충북(12.6%), 전북(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저 발전 지역에서 농공단지의 상대적 역할과 비중이 큼..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 현대적인 생산기술과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기업이 유입됨으로써, 주민의 생활양식과 행태, 사고 개선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 - 25년 동안 386개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335개 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총 5,436개 기업이 입주 - 다양한 업종의 총 5,050개 중소기업들이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2009 년 3월 말 현재 4,702개 기업체들이 가동 중에 있음. 93.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소득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지역에 농외소득원을 제공함. -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산업 및 일반 인프라.

(44) 34 여건이 불리함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수출 액, 고용 등이 양호 - 총 고용인력의 70% 정도가 지역 내 고용이라는 점은 농어촌 지역의 일 자리 창출에 큰 기여 -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매 우 높은 구조를 가짐. 농공단지의 입지는 이러한 구조의 다변화 기회를 제공 표 3-7. 산업단지의 국민 경제적 기여: 생산․수출․고용 현황 구 분. 지정수 (개). 관리면적 (천㎡). 입주기업 (개사). 고용 (명). 생산 (억 원). 수출 (백만 달러). 국가단지. 36. 525,964. 35,149. 802,998. 4,516,641. 213,194. 일반단지. 324. 381496. 16,265. 485,790. 1,814,221. 77,072. 도시첨단. 6. 710. 65. 711. 620. -. 농공단지. 386. 61,300. 5,436. 118,642. 319,207. 7,848. 합 계. 752. 969,470. 56,915. 1,408,141. 6,650,689. 298,114. 주: 2009년 1분기 기준 통계(단, 생산과 수출은 2008년 말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 농어촌지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농공단지의 영세성과 지리적 격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분기 기준으로 386개의 농공단지에 약 5,500여 개의 업체가 입주 하여 약 12만 명의 고용과 약 31조의 생산액을 창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농공단지는 총 고용의 70% 정도를 인근지역에서 수급.

(45) 35. 3.2. 농공단지의 문제점 1) 입지경쟁력 저하 □ 교통, 인력 등 전반적인 입지 여건이 불리 ○ 지리적 격리성, 불리한 교통 여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급 인력의 노 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농공단지의 입지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다른 지역 에서 인력(생산 및 R&D)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 ○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2차선 이상의 지방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대도시권 과 접근성이 좋지 않음.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를 최소 한 20km 이상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또는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공단지 수는 전체의 20% 미만이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 여건이 불리한 상황6 ○ 농공단지에 국한된 정책만으로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 역산업정책, 농어촌 산업정책, 농업정책 등 관련 정책의 체계적 접근이 필 요함.. □ 입지에 따른 지리적 격리성 ○ 산업단지는 <그림 3-2>와 같이, 전반적으로 강원 영동지역, 충북 내륙지 역, 지리산 내륙지역 등 백두대간을 형성하는, 소위 낙후지역을 제외하고. 6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2009)의 조사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40.6% 정도 가 전체 애로사항 중에 물류 관련(시장까지의 과도한 물류비용 27%, 도로망 등 인프라 부 족 13.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6) 36 는 생산적 활동의 영위가 가능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지만, 농공단지는 충청권 이남의 서해안 일대, 영남 내륙지역에 집중 분 포하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양호한 기존 공업도시와 수도권 일대, 영남 지역의 임해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농공단지는 산업기반이 양호 하지 않은 충청 이남의 서해안 일대와 영남권의 내륙지방에 입지 ○ 농공단지 개발 목적은 농촌지역의 추가적인 소득원 발굴을 위한 것이므 로, 농공단지는 태생적으로 지리적 격리성의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음 (<그림 3-3>참조). - 하지만 일부 단지가 주변 대도시 또는 중심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주 변 농어촌지역이 대도시권에 포섭되는 경우 지리적 격리성의 난점이 해 소될 가능성이 있음..

(47) 37 그림 3-2.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 통계(2008)..

(48) 38 그림 3-3. 전국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 통계(2008)..

(49) 39. □ 단지의 노후화 및 소규모 단지개발 ○ 2008년 현재 지정된 358개의 농공단지 중 약 47%가 1980년대에 지정되었 음. 1990년대는 그에 대한 지정이 줄어들었으나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임 (<표 3-8>과 <표 3-9> 참조). 표 3-8. 산업단지의 시기․유형별 지정 추이 단위: 개, 천㎡,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계. 단지 수. 2. 12. 10. 5. 2. 31. 전체 면적. 25,260. 202,137. 163,698. 18,535. 71,509. 481,139. 평균 면적. 12,630. 16,845. 16,370. 3,707. 35,755. 15,521. 단지 수. 9. 18. 13. 111. 106. 257. 전체 면적. 23,213. 24,556. 31,285. 109,822. 110,341. 299,217. 평균 면적. 2,579. 1,364. 2,407. 989. 1,041. 1,164. 단지 수. -. -. -. -. 3. 3. 전체 면적. -. -. -. -. 290. 290. 97. 97. 구 분. 국가. 일반. 도시 첨단. 평균 면적. 농공. 단지 수. -. -. 167. 126. 65. 358. 전체 면적. -. -. 25,968. 19,219. 6,698. 51,885. 155. 153. -. -. 평 균면적. 주: 1) 2000년 이후 조성된 농공단지 중 24개 단지의 면적 미포함.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하는 한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7년 4/4분기 기준). 3) 전체 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5개 국가산업단지(고정국가, 대죽자원비축기 지, 삼일자원비축기지, 월성원전, 지세포자원비축기지)는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