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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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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박지혜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5월 8일,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개발협 력 세미나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해외개발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개발사업의 애로와 과제(박관식 KOTRA 자문위원),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금융(전응철 KDB PF부 상무),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민간금융(우상현 신한은행 글로벌PF 팀장), 해외개발금융의 정책적 개선방향(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대표) 등 총 4개의 주제발표 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에는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종현 해외건 설협회 사업지원본부장, 김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주팀장, 맹준호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이 진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들이 향후 해외개발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 을 논의하였다. 정부부처, 건설사, 엔지니어링, 협회,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약 180명이 참석한 이번 세 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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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발표내용

1. 해외개발사업의 애로와 과제 (박관식 KOTRA 자문위원)

최근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부실 수주 등 내용적으 로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4월 23 일 해외건설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발 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둘째, 중소기업 진 출 활성화, 셋째, 고부가가치 산업화, 넷째, 진출 시 장·공종의 다변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인데, 이는 컨트롤 타워 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단순 시공 및 저가 수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강조하여 이를 이 번 추진계획에 반영하였다. 먼저 해외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 시 원스톱 패키지 금융 지원과 이행성 보증 공급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기업의 재무상태 나 담보능력 외에 사업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신용 보증을 확대하였다.

해외건설시장 진출 및 금융 지원에 대한 문제점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첫 째, 국책 금융지원 기관과 정부부처 내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및 협력체계 미흡이다. 둘째, 현행법상 국내 펀드의 해외 인프라·플랜트 사업 지분 투자 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책 금융지원 기관 의 해외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프로젝트 리 스크 분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넷째, 대형 투자은행(IB)의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 또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금융기관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기피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여섯째, 유동성이 풍부한 보험사들 의 F/X Risk 노출 제한으로 인해 원화 유동성 확보 가 곤란하다. 일곱째, 국내 프로젝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 되는 것 또한 애로사항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 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료 선취로 인해 초 기 투자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외건설 진출의 활성화 방안이 공공금융과 민간금융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금융 (전응철 KDB PF부 상무)

해외개발금융을 위해서 공공부문 차원에서 고려해 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내 경쟁력 고려 시 해외개발금 융의 주요 타깃이 될 산업부문은 인프라, 발전, 플 랜트로 나눠볼 수 있다. 둘째, 관심지역 선정이다.

해외 진출 관심지역 선정 시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 환율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 요 프로젝트 리스크 및 경감 방안이다. 해외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헤지하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금융 현안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해외개발 프로젝트의 금융이 성사되기 위한 주요 요소는 강 력하고 인지도 있는 한국 SI(Equity) 및 국내 ECA 의 참여(Loan)다. 왜냐하면 현지 주주들만으로 구 성된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또는 FI 투 자자들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국 SI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여야만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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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외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제공은 4개 금 융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집중되어 있기에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 시 한국 의 금융 가능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금액 합이고, 시중은 행의 경우에는 ECA의 보증이 없을 시 금융 제공 이 어렵기 때문에 4개 금융기관의 공조가 필수불 가결한 요소다.

국내 공공 금융기관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접근은 다소 보수적이다. 해외사 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높으나, 부실 발생 시 감사 타깃이 되어 금융기관 등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어 금융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 황이 발생한다. 둘째, 기자재 수출을 동반한 Tied- Loan의 경우에는 ECA의 금융 프로세스를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진행시켜주는 등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ECA로부터 보증을 획득할 때 지불하여야 하는 프리미엄은 선취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비가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경쟁력이 감 소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분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3.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민간금융 (우상현 신한은행 글로벌PF팀장)

해외 인프라시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 께 해외 인프라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지위 격상(단 순 도급에서 컨소시엄 리더)에 따라 해외 인프라금 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추

고, 해외 인프라분야 민자사업 시장 규모는 빠른 증가세에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20년 까지 인프라금융 수요가 10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민자사업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유 도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GIF에 대한 지원 및 후속 펀드 설립 등 다양한 지원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같은 분야에 신규로 진출하 는 국내 민간금융기관에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의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금융 지원 요구에 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경험 및 역량 열위로 인한 금융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실 망과 함께 다양한 대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EU의 재정위기 발생에 따라 금융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과거 소수 기관이 과 점 형태로 참여하던 인프라 금융시장에 한국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 다. 금융 수요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등의 인프라가 신규 수요로 떠오르며 지속적 인 증가세에 있다. 한편 금융 공급 측면에서는 유 럽계 금융기관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 관의 투자지원이 확대되며, 일본계 금융기관의 공 급 증가와 대체자금원으로 이슬람 금융이 부각되 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차이가 발 생하고, 이 차이가 한국 민간금융기관 및 인프라펀 드에 시장참여 기회를 만들어준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을 통해 안정적인 USD, EUR 등의 국제통화 조달이 가능하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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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 시장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외화 자금 조달 시장 환경이 급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향후 몇 년이 국내 민간금융기관과 국내 기업이 동 반 진출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금융의 기반을 구축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된다.

해외 인프라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동반 자로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 객특성에 맞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을 추구하며 한국 기업과 동반 진출한다. 둘째, 투자 개발형 사업 진출 초기 단계인 한국 기업들을 위해 금융 지원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높은 Green Field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다. 셋째, MDB, ECA, 글로벌 외국계 은행 등이 주 로 참여하는 선순위 대출 외에 지분투자, 후순위 대 출 지원으로 참여 금액 대비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ECA, MDB 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한국계 프로젝트의 금 융 자문과 주선을 담당한다. 다섯째, 민간상업은행 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NPP은행 같 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 해외개발금융의 정책적 개선방향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대표)

해외개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해외개발(투자)사업에 대 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해외시장 개척과 동반자 관계 정립으로부

터 찾아야 한다. 홍보성 정책이나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과 현장 접목이 필요한 때다. 또 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컨트롤 타워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 다. 먼저 국책 수출금융 지원기관들 간 업무 중복과 갈등,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금융 지원 이 후의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실문 제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다원화, 중복, 분산되어 있는 정책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MDB·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 전담기구 지정 또 는 설치를 통해 현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ECA의 해외 개발프로젝트 대출 및 보증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에 따 라 적용 가능한 보증 및 대출상품을 개발, 운용하 는 것 또한 해외 개발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수익증권형 펀드의 해외 개발사 업 직접투자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업은 행들의 해외 프로젝트 및 투자금융 참여 확대를 유 도해야만 한다. 상업금융기관들의 해외 IB 업무 활 성화는 국부 창출과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 을 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 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상업금융기관들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및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과 상업 은행 간 역할분담 및 협업 메커니즘 구축이 진행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를 위한 어머니 펀드 (Mother Fund)를 설립해야만 할 것이다. GIF, 전 력 Fund, Asia Water Fund, 플랜트 Fund 등 다양 한 펀드가 운용, 설립되고 있으나 높은 타깃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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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심의 타깃 수익률이 낮고 원금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Mother Fund를 설립 및 운용함으로써 손 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 김종현(해외건설협회 사업지원본부장): 국내 건설 시장의 정체로 인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국가 전체 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외 건설시장 진출정 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 하다. 단, 해외건설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복 수의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리스크를 평 가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선택과 집 중 전략으로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 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다. 기존 자기자본과 매출액 외에 사업성을 보증 범 위 산출 기준으로 포함시켜, 중소·중견 업체의 우 수한 프로젝트 참여를 가능케 한다. 또한 해외 구매 자에게 신용을 선지급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 시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그리고 우량한 해외 구매자에게 은행이 사업비 를 대출하였을 경우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방식으 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업체의 진출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 은행 등에서 3천억 원의 기금을 출연받아 업체의 프로젝트 사업계획안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보 증보험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2~3천만 달러 규모의 5년 미만 프로젝트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맹준호(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한국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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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은행에서는 EDCF 개발금융 로드맵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중 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는 양허성차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은 개발도상국보다 소득수준이 낮 은 국가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저 양허성 차관, 준 상업차관, 보증 등의 제도를 통해 금융지원의 포 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준 상업차관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 후 그룹 국가(Upper-middle country)를 대상으로 하며 언타이드(Untied) 입찰 과 3.5~4.5%의 다소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우리나 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다. 보증지원은 MIGA와 유사하게 정치적인 리 스크를 커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정부재원 만으로는 자본금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 발 행과 같은 시장에 의한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이진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내 기업 간 과 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개발사업 진출 을 활발히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및 보험공사의 보증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즉, 공공 기관과 민간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 식으로 사업구도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사업의 전 공정에 관 련된 업체들의 패키지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민간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및 대출 심사 경 쟁력을 키워야 한다. 외환위기 전까지 운용되었던 해외건설진흥기금과 같은 제도를 부활하여 국가가 해외 건설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 사공호상(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2009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프라 관련 시장이 많이 축소되어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이러한 여건하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가 진출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정치적 리스크 가 높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이 아 이디어를 모으고 뜻을 함께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미 에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이러한 문 제의 공론화를 위한 장을 보다 깊이 있는 주제로 지 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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