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집적경제의 원천
○ 기업의 공간적 집중은 기업의 설비확장을 통한 내부경제를 추구하든, 기 업 간 관계를 통한 외부경제를 추구하든, 다양한 유형의 집적경제성을 창 출함(World Bank, 2009).
- 집적에 의한 경제성은 생산요소의 공유(sharing), 생산요소 간의 매칭 (matching), 그리고 이들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학습(learning) 효과를 창출
○ 규모의 경제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별되 고, 외부경제는 다시 국지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구분 가능함.
□ 내부 규모의 경제
○ (금전적 이점) 할인가격으로 다량의 중간재 구입 가능
○ (정적 기술적 이점) 공장 운영의 고정비용 감소로 평균 생산비용 하락
○ (동적 기술적 이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효과로 인해 공장운영의 효율 성 증대
□ 외부 규모의 경제(국지화 경제)
○ (제품 판매)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장소로 구매자 유인
○ (특화) 아웃소싱에 의한 상류기업과 하류기업의 특화에 따른 생산성 이득 과 그로 인한 이윤 상승
○ (노동력 pool 형성) 산업 집적지가 산업 특수적 숙련 보유자들을 유인(A.
Smith)
○ (실행에 의한 학습)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 는, 동일공간 내 기업 간 확산비용 하락(MAR)
□ 외부 규모의 경제(도시화 경제)
○ (혁신) 국지적 차원에서 상이한 것들의 추구에 따라 타자로부터의 관찰과 적응에 대한 기회 증가(J. Jacobs)
○ (노동력 pool) 동종 산업 내 노동자는 이종 산업의 기업에게 혁신을 고무, 국지화 경제의 노동력 pool과 유사하지만, 동일 입지 내 산업의 다양성으 로부터 그 편익이 발생(A. Marshall)
○ (분업) 국지화 경제의 특화와 유사하지만, 분업은 동일공간 내에서 상이한 다수의 구매 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에 해당(A. Smith)
○ (내생적 성장) 시장규모↑→기업이윤↑→입지 매력도↑→일자리↑→노동 력 풀↑→시장규모↑ 등(P. Romer)
○ (순수 집적) 인프라의 고정비용을 다수의 납세자에게 확산, 하지만 오염과 혼잡에 따른 불경제 발생가능
□ 집적경제의 세 가지 유형
○ 집적경제의 경제적 토대는 <표 2-1>과 같이 세 가지 효과로 크게 구분 가 능함.
구 분 MAR Porter Jacobs
특 화 + +
-다 성 - - +
경 쟁 - + +
표 2-1. 집적경제의 세 가지 유형: MAR, Porter, Jacobs 가설
○ MAR(A. Marshall, K. Arrow, P. Romer)가설
-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식은 상당부분 산업별로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 내에 특정산업이 특화될수록 지역성장이 촉진
-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진 기업의 유보이윤은 혁신을 위해 과감 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역동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더욱 촉진
○ M. Porter 가설
- 지식은 산업별로 특수하므로 특화된 공간 내에서 외부효과가 더 크게 발현되지만, MAR가설과는 달리 기업 간 경쟁이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 시킨다고 주장
○ J. Jacobs 가설
- 경쟁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Poter의 가설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내 이종 기업이 많이 분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성의 영향이 성장을 더욱 더 촉진시킨다고 강조
○ 따라서 도시화 경제는 다양성의 이점, 국지화 경제는 특화의 이점과 관련 이 있음.
○ 최근 혁신 창출 기반으로서 지역경제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성이 종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진화적인 차원을 가지기 때문
- 물론 지나친 다양성은 lateral absorptive capacity 향상을 더디게 할 수도 있음.
○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식의 상호작용은 국지화된 지식의 확산에 가치를 부 가하고, 너무 전문화되지 않은 클러스터는 관련된 다양성의 이점을 향유 할 수 있음.
□ 집적경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World Bank(2009)의 집적경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적경제의 효과는 도시규모와 산업유형, 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도시 규모가 클수록, 산업은 첨단화 될수록 다양성에 의한 도시화 경제 가 중요하고, 기존 산업이나 특정산업의 중심지일 경우에는 특화에 의 한 국지화 경제가 부각됨.
○ 집적경제 효과는 산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중공업은 국지화 경제가 중 요하고 경공업은 도시화 경제가 중요함.
○ 성숙한 자본재산업의 경우 국지화경제 효과는 중요하나 도시화경제 효과 는 미미하며, 첨단산업의 경우 두 가지 경제효과 모두 중요함.
○ 전통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효과는 4년 내지 5년 후에 소멸하는 반면, 첨단 산업의 경우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며, 가장 큰 효과는 도시권에서 3년 또 는 4년 전의 조건에서 기인함.
○ 도시의 역사와 산업조건이 중요하며, 성숙한 도시의 경우에 도시화경제가 산업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
○ 첨단산업의 경우 지역산업구조의 다양성의 증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만, 섬유나 음식물과 같은 전통산업에서 다양성의 효과가 거의 없었음.
○ 도시 규모가 증가하면 국지화경제보다 도시화경제가 더욱 더 중요함.
○ 노동력 풀링에 따른 집적효과는 신규 또는 확대되는 시장에 강하지만, 지 식확산효과와 전문적인 자산공유에 따른 집적효과는 성숙시장에 중요함.
2.2. 경제권 형성과 집합적 경쟁력 제고
□ 공간경제의 변동 요인
○ 공간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변수는 공간상의 거래비용인 정보와 교 통비용 변화 및 기업조직의 재편임(산업연구원 외, 2007).
-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거리조락(distance-decay) 의미 퇴색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간상의 조정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지역 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비용이 절감
-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이출입과 가치사슬의 관리가 용이해지고 다국적기
지역(배후지) 2차 중심지 1차 중심지
3차 중심지 기능적 보완성
그림 2-2. 네트워트형 공간조직
자료: 산업연구원 외(2007).
○ 기업차원에서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연계뿐만 아니라 각 사업체가 입지 해 있는 산업입지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개별기업에 있어 시장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다면, 비용절감(규모경제)에 의한 지리적 접근성 또는 기술적 외부효과의 향유에 의한 지리적 접근 성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음.
- 이를 충족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일정한 광역권 내 지역중심지들 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한 교역과 상호작용의 증대, 즉 네트워크의 형성 을 통해 경제규모와 다양성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개별기업이 일정한 광역권 내의 거점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경제 규모와 다양성을 차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음.
- 최근 다양한 집적지 간 기능․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도시권 (city-region)이 경쟁력의 요체로 각광받고 있음.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의 입지경쟁력은 총제적인 환경 개선
○ 기업경쟁력의 개념이 생산요소의 비용경쟁력을 벗어나 생산요소의 결합 을 중시한 총요소생산성으로 확대․강조됨에 따라, 경쟁력은 바로 기업하 기 좋은 환경으로 요약됨.
- 경쟁력은 생산요소의 절감을 함의하는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뿐 만 아니라 규제완화, 전후방연계망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과 같 은 소프트적 기업환경의 조성을 포함하게 됨.
- 이러한 기업환경의 대표적 사례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를 들 수 있음.
○ 지역경쟁력의 요체는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 즉 외부효과에 의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집합적 능력 또는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임.
- 지역 내외에 존재하는 생산자본, 지식․창조자본, 인프라자본, 문화자 본, 사회제도자본, 인적자본을 결합할 수 있는 장이 지역임.
- 이러한 결합이 갖는 편익의 효과가 지역에 내부적이고 경제주체에 외부 적일 경우에 그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음.
- 이는 경제주체 간의 원활한 조정과 협력을 전제하며, 이러한 외부효과 는 개별적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창출됨.
○ 따라서 집합적 효율성에 기반한 외부효과는 지역에 내부적이지만 경제주 체에 외부적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합적인 능력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시장기제에 의해 창출된 외부효과와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