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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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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혁신성장실 기업혁신팀 최원락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08 FAX : 02-6234-5246 E-mail : ochoi@keri.org

목 차

[요약]

I. 검토 배경 ………1

II. 우리나라 순위 현황과 추이………3

1. 세계혁신 지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우리나라 순위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세부항목별 순위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국제비교 : 상위 5국, 독일, 일본, 중국과 비교 중심 ……16

1. 혁신투입 및 혁신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 7대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 강약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Ⅳ. 시사점 ………32

<참고문헌>………36

<유 첨> 1. 7대부문 항목별 세부지표 순위 추이…37

2. ＇17년 세계혁신지수 세부지표 정의…40

(3)

[요 약]

^ㅛ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점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절실

◦ 세계혁신지수(GII)를 기초로 우리나라 혁신역량의 강약점을 검토하여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우리나라 순위현황과 추이>

□ 세계혁신지수는 Cornell대 등에서 ‘07년부터 발표

◦ Cornell대와 유렵경영원 및 세계지적재산 기구가 공동으로 각국 혁신역량을 분석하여 ‘07년부터 발표

◦ ‘17년 기준 127개국을 대상으로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를 평가하여 발표

세계혁신 지수 평가항목

구분 7대부문 항목

혁신투입

제도 정치환경, 규제환경,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인적자본과 연구 교육, 고등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전반적 인프라, 지속가능성 시장성숙도 신용, 투자, 무역과 경쟁, 시장규모 기업성숙도 지식근로자, 혁신연계, 지식흡수 혁신성과 지식ž기술 성과 지식창출, 지식파급효과, 지식확산

창조적 성과 무형자산,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 온라인 창조성 자료 : KISTEP, 2017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7

□ ‘17년 한국 혁신순위는 투입 16위, 성과 9위, 종합 11위

◦ 종합순위와 혁신성과 순위는 개선추세, 혁신투입 순위는 답보

우리나라 세계 혁신지수 순위 추이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인 반면,

　구분 ‘13 ‘14 ‘15 ‘16 ‘17

종합　 18 16 14 11 11

혁신효율성 95 54 27 24 14

혁신투입 16 16 15 13 16

혁신성과 24 15 11 11 9

(4)

* 인적자본과 연구부문 중 연구개발은 세계 1위이나 교육은 40위

* 제도 부문 중 특히, 규제환경 순위가 61위로 가장 하위 : 정치환경 42위, 창업ž 폐업ž납세 용이성 3위

* 인프라 부문 : 정보통신기술 2위, 일반인프라 11위, 생태적 지속성 79위

* 시장성숙도 부문 : 신용 13위, 무역ž경쟁ž시장규모 18위, 투자 32위

* 기업성숙도 부문 : 지식근로자 22위, 혁신연계 28위, 지식흡수 12위

* 지식기술성과 부문 : 지식창출 2위, 지식파급효과 38위, 지식확산 13위

* 창조적 성과 부문 : 무형자산 3위, 창조적 상품ž서비스 35위, 온라인 창조성 40위

<국제비교>

□ 주요국* 중 혁신효율성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 주요국 : ‘17년 기준 혁신종합순위 5국(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영국)과 한국, 독일, 일본, 중국

◦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영국이 혁신역량 상위국가

◦ 스위스와 네덜란드, 중국의 혁신효율성 비율은 0.9, 스웨덴, 미 국 , 영국, 독일, 한국의 비율은 0.8이고, 일본은 0.7 기록

□ 7대 부문별로는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수위

◦ 제도 싱가포르, 인적자본ž연구 핀란드, 인프라 노르웨이, 시장성숙도 미국 , 기업성숙도 네덜란드, 지식기술성과 스위스, 창조적 성과 룩셈부 르크가 각각 수위

*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며 우리나라는 인적자본과 연 구 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이고 덴마크가 3위

* 인프라 상위 3국은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고, 시장성숙도 Top3는 미국,

홍콩,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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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숙도 상위 3국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이고, 지식기술성과 상위 3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이며 창조적 성과 상위 3국은 룩셈부 르크, 아이슬랜드, 스위스

◦ 종합순위와 비교 시, 주요 9개국 중 한국 인적자본ž연구(2위, 종합 순위 11위), 중국 지식기술성과(4위, 종합순위 22위)가 두드러짐

□ 주요국과 비교 시 인적자본ž연구는 우수, 제도는 끝에서 두번째

◦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주요국 중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우월한 반면 , 제도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최하위

◦ 기업성숙도는 전체 순위가 17로 그다지 나쁘지 않으나 주요국 중에서 는 최하위이며 , 지식기술성과가 중국보다 뒤처져 우려됨

□ R&D관련 항목은 강점,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노동시장은 약점

◦ ‘17년 우리나라가 혁신 세계 1위를 기록한 항목은 모두 연구개발 특 허 출원 , 산업디자인 등 R&D 투입 및 성과와 관련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과 고용규제, ICT서비스 수입비중은 세 계순위가 100이상으로 매우 취약

‘17년 한국 혁신 취약항목 중 세계순위 100위 이상 기록 분야

(단위 : 순위)

세부항목 ‘13 ‘14 ‘15 ‘16 ‘17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주요 9개국과 비교 시 벤처자본거래, 지식근로자 등에서 한국 최하위

◦ 벤처자본거래와 지식근로자 등 항목은 주요 9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과 고용규제, 규제환경, 정부효과성 등

제도부문 관련 항목은 9개국 중 끝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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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규제개혁 등을 통한 혁신효율성을 높이고 제도부문을 개선

◦ 혁신친화적 규제개혁과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규제총량제 법 제화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 하며 네트워크 강화 등 혁신연계 및 지식흡수 역량을 강화

◦ 파견가능 업종의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직 무직제 확립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와 의회 간 협력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정치안정성을 제고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촉진 및 벤처기업 자본거래 활성화

◦ 노동시장 및 규제개혁과 유인강화로 외국인 직접투자 개선

* 외국인투자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 동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규제개선과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감안한 유인강화로 외국인직접투자를 개선

◦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 벤처기업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의 기업벤처 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벤처 인수 후 편입유예 기간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후속 투자를 촉진

□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혁신클러스터 발전노력 강화

◦ 과학기술인의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충과 세상연결 강화라는 비전과 9대 중점과제를 담은 ‘17∼’22 과학기술 인재양성 추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 입주기관의 전략적ž체계적 관리, 주기적 발전 로드맵 수립ž수 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내 커뮤니티 활성화, 클 러스터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

* 사이언스파크 협회나 캘리포니아 글로벌 커넥트 등 해외 커낵트 프로그램 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및 협력 프로그램 추진

* 클러스터 입주기관 간 직접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클러스터 내 커

뮤니티 활성화, 클러스터간의 연계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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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I. 검토 배경

□ 한국경제 저성장 국면 진입 후 저성장 만성화 경향

◦ 고성장을 이어오던 우리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진입 , 성장률 2∼ 3%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양상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저성장기조 고착화로 1인당 GDP 2만 달러 기록 후 3만달러 진입속도도 일본과 독일 및 미국보다 뒤처짐

주요국과의 1인당 GDP 2만∼3만달러 진입속도 비교

자료 : IMF(‘17.10)

□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의 지체

◦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임금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쟁력 약화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5.5 2.8 0.7 6.5 3.7 2.3 2.9 3.3 2.8 2.8 3.1

구분 일본 독일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속도 5년 5년 9년 12년 13년 13년 14년

기간 ‘87-’92 ‘90-95 ‘87-96 ‘06-’18 ‘90-’03 ‘90-’03 ‘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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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발굴은 칸막이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등 저효율ž고비용 규제로 지체

□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절실

◦ 4차 산업혁명 물결의 파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로 작용할 전망

◦ 혁신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경우 경제변방으로 쇠락 할 것인 반면 ,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올라탈 경우 경제강국으로 도약 기대

□ 현 정부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3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

◦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일자리ž소득주도 성장 ’,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

◦ ‘혁신성장’은 3대원칙 중 성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됨

* ‘17년말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 ’사람혁신‘, ’사회 제도혁신‘을 4대혁신으로 제시

* 핵심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 선정

□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세계혁신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체 혁신역량 및 세부항목별 혁신역량 현황과 그 변화추이를 점검

◦ 혁신 세부항목별 강ž약점을 짚어보고 상위 5국을 포함한 주요국

과의 비교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9)

1 세계혁신 지수 개요

□ Cornell대, INSEAD

¹⁾

, WIPO

²⁾

에서 각국 혁신역량을 측정하여 발표

◦ ‘07년 107개 국가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16년 128개국, ’17년에는 127개 국가의 혁신

³⁾

을 평가

* ‘16년 대비 볼리비아, 가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을 제외하는 대신 브루 나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짐바브웨 등 3국을 추가

최근 세계혁신 지수 평가대상 국가 수 추이

(단위 : 국가 수)

‘13 ‘14 ‘15 ‘16 ‘17

142 143 141 128 127

자료 : KISTEP

◦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투입요소와 혁신활동의 결과물로 얻은 혁신성과를 지수화하여 각 국의 혁신수준을 평가

* 혁신성좌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비율도 발표

□ ‘17년 현재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로 구성

◦ 제도, 인적자본 및 연구, 인프라, 시장성숙도, 기업성숙도를 혁신 투입지수로 지식기술 성과와 창조적 성과를 혁신성과지수로 각 평균점수를 지수화하여 상대적 순위를 결정

◦ 평가지표 항목은 연도별로 가감되고 있으며 ‘17년의 경우 평가 지표가 전년의 82개에서 81개로 줄었으며, 3개 관련통계를 변경

* ‘17년 변경된 3개 통계 :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 입(3년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출(3년 평 균), 위키피디아 출간 분석(월간 통계) → 위키피디아 출간분석(연간 통계)

1) INSEAD(Institut Superieur Europeen d’ Administration des Affaires) : ‘57년에 설립된 유럽경영대 학원으로 프랑스,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 3개 캠퍼스와 연구센터(이스라엘)을 둠

2)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 기구

3) 혁신 : 새롭거나 상당히 개선된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 마케팅 방식, 조직 비즈니스 관행, 조직, 외부 관계 도입 등을 통칭(OEC 오슬로 매뉴얼)

Ⅱ Ⅱ. 우리나라 순위 현황과 추이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 . . . . . . . . . . . . .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10)

‘17년 세계혁신 지수 측정 항목

세계혁신 지수 혁신효율성 비율

↗

↖

혁신투입 혁신성과

제도

정치환경, 규제환경,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지식ž기술

지식창출, 지식파급효과,

지식확산 인적자본ž연

구

교육, 고등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전반적 인프라,

지속가능성 시장성숙도 신용, 투자, 무역과

경쟁, 시장규모

창조

무형자산,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

온라인 창조성 기업성숙도

지식근로자, 혁신연계,

지식흡수

자료 : KISTEP, 2017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7

2 우리나라 순위 동향

□ ‘17년 한국 혁신 순위는 투입 16위, 성과 9위로 종합 11위 기록

◦ ‘17년 한국의 혁신순위는 혁신투입이 16위, 혁신성과가 9위를 기록한 가운데 종합 11위를 기록

◦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비율 순위는

세계 14위를 기록

(11)

□ 종합순위와 혁신성과 순위는 개선, 혁신투입 순위는 답보 추세

◦ ‘17년 혁신 종합순위 11위는 전년순위와 같으나 ’13년 18위에 비해 7단계 개선된 기록

◦ 혁신성과 순위는 ‘13년 24위에서 ’17년 9위로 개선된 반면, 혁신 투입은 ‘16년 13위에서 ’17년 16위로 악화, ‘13년 대비 답보추세

우리나라 세계 혁신지수 순위 추이

　구분 ‘13 ‘14 ‘15 ‘16 ‘17

종합　 18 16 14 11 11

혁신효율성 95 54 27 24 14

혁신투입 16 16 15 13 16

혁신성과 24 15 1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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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

◦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는 2위로 혁신투입 5개 부문은 물론 7대 부문 전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중 순위가 가장 뒤처짐

□ 혁신성과 2개 부문과 기업성숙도 부문의 개선추세가 두드러짐

◦ 지식기술 성과(‘13 12위 → ’17 6위)와 창조적 성과(‘13 54위 → ’17 15 위 ) 및 기업성숙도(‘13 32위 → ’17 17위)의 순위 개선이 두드러짐

◦ 인적자본과 연구(‘13 2위 → ’17 2위)는 최상위권을 지속하고, 시장성 숙도 (‘13 17위 → ’17 14위)는 순위가 개선된 반면, 인프라(‘13 4위 →

’17 13위)와 제도(‘13 32위 → ’17 35위) 순위는 악화

(13)

우리나라 세계혁신 7대 부분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3 세부항목별 순위 동향

□ 제도부문 중 규제환경 순위가 가장 뒤처짐

◦ 제도부문 중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은 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규제환경은 61위, 정치환경은 42위로 종합순위(11위)보다 뒤처짐

◦ 특히, 규제환경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과 관련한 항목이 107위로 크게 뒤진 순위를 기록 , 낮은 규제환경 순위 초래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제도 32 32 33 31 35

인적자본과 연구 2 3 2 3 2

인프라 4 5 8 9 13

시장성숙도 17 14 16 14 14

기업 성숙도 32 30 30 13 17

지식.기술 생산 12 6 5 5 6

창조적 생산 54 37 28 21 15

(14)

우리나라 세계혁신 제도부문 항목별 순위추이

(단위 : 순위)

□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연구개발 세계 1위, 교육 40위, 고등교육 15위

◦ 인적자본과 연구 세부문별로는 연구개발이 세계 1위로 최상위를 기록한 반면 , 교육은 40위, 고등교육은 15위로 순위가 뒤처짐

구분 ‘13 ‘14 ‘15 ‘16 ‘17

제도 32 32 33 31 35

정치환경 39 40 38 39 42

　 정치안정성 56 60 52 53 55

　 정부효과성 24 27 30 23 34

규제환경　 65 67 66 66 61

　 규제의 질 33 36 30 26 26

　 법질서 31 32 33 30 30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12 11 4 6 3

　 창업용이성 30 38 16 22 11

　 파산해결 용이성 14 15 5 4 4

　 납세 용이성 22 18 24 26 21

(15)

◦ 세부항목별로는 상위 3개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이 2위로 최상위권이나,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은 75위로 뒤처짐

우리나라 세계혁신 인적자본과 연구부문 항목별 순위추이

(단위 : 순위)

구분 ‘13 ‘14 ‘15 ‘16 ‘17

인적자본과 연구 2 3 2 3 2

교육　 49 31 35 38 40

　 교육지출비중(GDP 대비) 65 59 64 63 62

　 중등교육 학생당 정부지출 44 47 47 39 37

　 교육기간 예측 6 9 12 19 18

　 읽기.수학.과학평가(PISA 점수) 5 4 4 4 7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85 66 68 69 68

고등교육　 7 16 10 12 15

고등교육 등록률(인구대비 비율) 1 1 2 2 2

　 고등교육 과학.공학 졸업생 비율(%) 10 11 8 7 8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58 66 71 72 75

　연구개발　 2 1 2 1 1

　 연구원 수 　 8 5 4 3

　 GDP 대비 R&D 총지출 비중(GERD) 　　　 5 5 　 상위 3대 글로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3 1 2 1 2

　 상위 3개 대학의 평균순위(QS) 11 11 10 9 9

(16)

□ 인프라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2위, 일반인프라 11위, 생태적 지속성 79위

◦ 인프라 부문(‘13 4위 → ’17 13위) 세부부문별로는 정보통신기술 은 2위로 최상위권, 일반인프라 부문은 종합순위와 같은 11위인 반면 , 생태적 지속성은 91위로 저위이며 추세적으로도 순위 악화

◦ 세부항목별로는 ICT 사용성과 온라인 e 참여 등 정보통신기술 세부항목은 상위권인 반면 , 에너지 소비당 GDP 91위, 환경성과 73위 등 생태적 지속성 세부항목은 저순위 기록

우리나라 세계혁신 인프라 부문 세부항목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구분 ‘13 ‘14 ‘15 ‘16 ‘17

인프라　 4 5 8 9 13

　정보통신기술　 1 1 1 1 2

　 ICT 접근성 11 9 8 9 8

　 ICT 사용성 11 2 3 4 3

　 정부 온라인 서비스 1 1 3 3 5

　 온라인 e 참여 1 1 1 1 4

　일반 인프라　 8 13 12 9 11

　 전기생산량 10 11 11 11 11

　 물류성과 19 19 20 20 24

　 총자본형성 24 37 27 27 22

　생태적 지속성　 21 41 61 80 79

　 에너지 소비당 GDP 79 79 93 90 91

　 환경성과 42 43 42 73 73

　 ISO 14001 환경인증 14 18 36 36 37

(17)

□ 시장성숙도 부문은 신용 13위, 무역ž경쟁ž시장규모 18위, 투자 32위

◦ 시장성숙도 세부 부문별로는 무역ž경쟁ž시장규모와 신용은 순위 가 개선되어 각각 18위 및 13위를 기록한 반면, 투자는 순위가

‘13년 8위에서 ’17년 32위로 악화

◦ 세부항목별로는 실행관세율이 88위로 순위가 뒤처졌고, 벤처 자본거래는 53위로 투자 세부문 순위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신용 세부문에서는 신용획득 용이성 항목이 40위로 저위

우리나라 세계혁신 시장성숙도 부문 항목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구분　 ‘13 ‘14 ‘15 ‘16 ‘17

시장성숙도 17 14 16 14 14

신용 19 10 17 15 13

신용획득 용이성 12 13 34 39 40

국내 민간부문 신용 32 15 18 12 11

투자 8 19 9 17 32

소수 투자자 보호 용이성 49 42 21 8 13

시가 총액 14 16 15 20 12

벤처 자본 거래 23 45 38 54 53

무역, 경쟁, 시장규모 113 103 76 29 18

실행관세율(가중평균) 114 120 115 100 88

지역시장 경쟁도 10 7 11 12 7

국내시장 규모 　- -　 -　 13 13

(18)

□ 기업성숙도 부문은 지식근로자 22위, 혁신연계 28위, 지식흡수 12위

◦ 기업성숙도 세부문별로는 지식흡수는 순위 개선추세속에 12위를 기록하였고 , 혁신연계는 순위개선이 다소 느려 28위에 머물렀으 며 , 지식근로자는 ‘16년(8위)에 비해 악화된 22위 기록

◦ 세부항목별로는 기업수행 연구개발과 기업재원 연구개발은 2위 및 3위로 최상위권이나,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111위)과 ICT 서비스 수입 (100위), 해외재원 연구개발(89위) 순위는 매우 낮음

우리나라 세계혁신 기업성숙도 부문 항목별 순위추이

(단위 : 순위)

　구분 ‘13 ‘14 ‘15 ‘16 ‘17

기업 성숙도 32 30 30 13 17

지식 근로자 24 27 22 8 22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53 67 67 64 68

교육훈련 제공 기업비율 44 42 47 　- -　

기업수행 연구개발(GDP 대비 비율) 2 2 2 2 2

기업재원 연구개발 3 4 1 3 3

학위이수 여성고용 비율 　- -　 -　 -　 35

혁신연계 34 41 44 27 28

산학 연구협력도 24 25 25 25 28

클러스터 발전 정도 24 26 29 22 27

해외 재원 연구개발 85 92 96 92 89

조인트 벤처, 전략적 제휴 거래(건수) 61 66 41 30 43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GDP 대비) 4 2 3 2 1

(19)

□ 지식기술성과 부문은 지식창출 2위, 지식파급효과 38위, 지식확산 13위

◦ 지식기술 성과 세부문별로는 지식창출이 2위로 최상위권을 기록 하고 , 지식확산은 종합순위 보다 2단계 뒤처진 13위를 기록하엿 으나 , 지식파급효과는 38위로 뒤처짐

◦ 세부항목별로는 내국인 특허출원과 PCT 출원 수, 실용신안 건 수 모두 1위로 최상위를 기록한 반면, ISO 9001 품질인증 비중 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중 , 1인당 GDP 성장률 등은 저위

우리나라 세계혁신 지식기술성과 항목별 추이

(단위: 순위)

　구분 ‘13 ‘14 ‘15 ‘16 ‘17

지식흡수 60 64 61 18 12

지식재산권 비용 지출(총 교역 대비 비율) 16 16 17 16 17

고기술 수입(교역 대비 비중) 17 20 21 20 14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기업 연구 역량 　- -　 -　 2 2

　구분 ‘13 ‘14 ‘15 ‘16 ‘17

지식.기술 생산 12 6 5 5 6

지식 창출 4 1 1 3 2

내국인 특허 출원 1 1 1 1 1

내국인 PCT 출원 수 6 6 7 1 1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6 6 6 5 1

과학기술 논문 수(GDP 대비) 29 30 26 25 25

(20)

□ 창조적 성과 부문은 무형자산 3위, 창조적 상품서비스 35위, 온라인 창조성 40위

◦ 창조적 성과 세부문별로는 산업디자인권 비중 등 무형자산은 3 위로 상위이나 , 창조적 상품서비스와 온라인 창조성은 35위 및 40위로 하위 기록

◦ 세부항목별로는 산업디자인권 비중은 1위를 지속한 반면, 출판ž 인쇄 비중 (97위), 연간 위키피디아 편집(50위) 등은 저순위 기록

　구분 ‘13 ‘14 ‘15 ‘16 ‘17

H지수 논문 수 19 19 19 19 19

지식 파급효과 39 47 47 43 38

1인당 GDP 성장률 56 72 50 61 48

신생기업 비중(15-64세 인구 대비 신생기업 수 비율) 46 42 46 45 45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중(GDP 대비) 28 30 32 35 50 ISO 9001 품질인증 비중(GDP 대비 비중) 27 30 53 53 55

고기술, 중기술 제조업 비중(%) 10 9 6 5 8

지식 확산 19 22 19 18 13

지식재산권 수입(교역대비 비중) 15 22 21 16 14

고기술 수출(교역대비 비중) 6 4 5 5 5

ICT 서비스 수출(비중) 135 123 106 100 94 해외투자 순유출(GDP 대비 비율) 35 33 31 29 30

(21)

우리나라 세계혁신 창조적 성과 부문 항목별 순위추이

(단위 : 순위)

구분　 ‘13 ‘14 ‘15 ‘16 ‘17

창조적 생산 54 37 28 21 15

무형자산 68 29 19 2 3

내국인 상표권 등록(GDP 대비 비율) 41 23 16 15 14 내국인 국제 상표권 출원(GDP 대비 비율) 45 50 44 - - 산업디자인권 비중(Industrial designs by origin) - - - 1 1

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수준 3 2 12 17 18

ICT, 조직모형 창출 수준 22 14 19 27 26

창조적 상품.서비스 44 43 49 50 35

문화.창조 서비스 수출(비중) 33 33 41 34 42

영화 제작 28 24 36 33 24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 8 20 19 19 19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1 89 90 92 97

창조적 상품 수출(비중) 24 22 15 18 16

온라인 창조성 47 40 41 35 40

일반 최상위 도메인 수 47 48 46 44 43

국가 최상위 도메인 수 41 40 44 41 42

연간 위키피디아 편집 54 50 33 33 50

유튜브 영상 업로드 70 32 21 17 21

(22)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 . . . . . . . . . . . . . .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국제비교 : : : : : : : : : : : : : : : :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 , , , , , , , , , , , , , ,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 , , , , , , , , , , , , , ,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 , , , , , , , , , , , , , ,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Ⅲ. 국제비교 : 상위5국, 독일, 일본, 중국과 비교 중심

1 혁신투입 및 혁신성과

□ 스위스는 ‘13∼’17년 연속 1위, 스웨덴은 3위에서 2위로 올라섬

◦ ‘13 ∼’17년의 기간 중 스위스는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스웨덴 은 ‘14∼’15년을 제외하고는 2위를 지켰으며, 네덜란드와 미국은 4위 및 5위에서 3위 및 4위로 올라섬

연도별 세계혁신 상위 10국 추이

(단위 : 순위)

◦ 영국은 ‘13년 3위에서 ‘14년과 ’15년에는 네덜란드를 제치고 2위 로 올라섰다가 ‘16년에는 3위 ’17년에는 5위로 순위 하락

□ 혁신투입보다 혁신성과 순위가 앞선 주요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등

* 주요국은 혁신 종합 상위 5개국과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을 포함한 9개국이며, 독일과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것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스위스는 투입 3위와 성과 1위, 스웨덴은 투입 2위 및 성과 3 위 , 네덜란드는 투입 9위, 성과 2위, 미국은 투입과 성과 모두 5 위 , 영국은 투입 7위 성과 6위를 기록

순위 ‘13 ‘14 ‘15 ‘16 ‘17

1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2 스웨덴 영국 영국 스웨덴 스웨덴

3 영국 스웨덴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4 네덜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미국

5 미국 네덜란드 미국 핀란드 영국

6 핀란드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7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일랜드 싱가포르

8 싱가포르 덴마크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9 덴마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10 아일랜드 홍콩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한국순위 18 16 14 11 11

독일순위 15 13 12 10 9

일본순위 22 21 19 16 14

중국순위 35 29 29 25 22

(23)

◦ 우리나라(투입 16위 성과 9위), 독일(투입 17위 성과 7위) 및 중 국 (투입 31위 성과 11위)은 모두 투입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반 면 , 일본(투입 11위 성과 20위)은 성과에 비해 투입이 우수

주요국 혁신투입 및 혁신성과 순위추이 비교

(단위 : 순위)

□ 주요국 중 혁신효율성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 ‘17년 기준 주요 9국의 혁신성과지수를 혁신투입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비율의 범위는 0.7 ∼ 0.9로 나타남

◦ 스위스와 네덜란드, 중국의 혁신효율성 비율은 0.9, 스웨덴, 미 국 , 영국, 독일, 한국의 비율은 0.8이고, 일본은 0.7 기록

‘17 종합

순위 국가명 ‘13 ‘14 ‘15 ‘16 ‘17

투입 성과 투입 성과 투입 성과 투입 성과 투입 성과

1 스위스 7 1 7 1 2 1 6 1 3 1

2 스웨덴 5 3 6 3 7 4 5 2 2 3

3 네덜란드 10 2 11 2 11 3 12 9 9 2

4 미국 3 12 4 7 5 9 3 7 5 5

5 영국 4 4 3 4 6 5 7 4 7 6

9 독일 20 10 19 8 18 8 18 8 17 7

11 한국 16 24 16 15 15 11 13 11 16 9 14 일본 14 33 15 27 12 26 9 24 11 20 22 중국 46 25 25 16 41 21 29 15 31 11

(24)

2 7대 부문

□ 제도 싱가포르, 인적자본ž연구 핀란드, 인프라 노르웨이, 시장성숙도 미국, 기업성숙도 네덜란드 , 지식기술성과 스위스, 창조적 성과 룩셈부르크 수위

◦ 제도부문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인적자본ž연구는 핀란드와 한국, 인프라는 노르웨이와 싱가포르 , 시장성숙도는 미국과 홍콩이 TOP2

◦ 기업성숙도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지식기술생산은 스위스와 네덜란드 , 창조적 성과는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가 상위 2국

세계혁신 7대 부문 TOP3 변화

(단위 : 순위)

□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 제도부문 상위 3국은 ‘13년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에서 ’17년 싱가포르 , 뉴질랜드, 홍콩으로 변화

◦ 싱가포르는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1위,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세부문 1위는 핀란드, 한국은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3위

‘17년 제도부문 세부항목별 TOP3

(단위 : 순위)

구분　　 연도 ‘13 ‘17

순위 1 2 3 1 2 3

제도

국 가 명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인적자본과 연구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핀란드 한국 덴마크

인프라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시장성숙도 홍콩 미국 영국 미국 홍콩 캐나다

기업 성숙도 싱가포르 미국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지식.기술 생산 스위스 중국 이스라엘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창조적 생산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스위스

구분　 순위 1 2 3

제도 국가명 싱가포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

정치환경 국가명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정치안정성 국가명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정부효과성 국가명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규제환경 국가명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25)

주 : ( )은 ‘13년 상위 3국

□ 인적자본과 연구 상위 3국은 핀란드, 한국, 덴마크

◦ ‘17년 인적자본과 연구 상위 3국은 ’13년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에서 핀란드 , 한국, 덴마크로 변화

◦ 세부문별로는 교육은 보스니아ž헤르체고비나와 그리스, 고등교육 은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 , 연구개발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Top2

‘17년 인적자본과 연구 세부항목별 TOP3

(단위 : 순위)

구분　 순위 1 2 3

규제의 질 국가명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법질서 국가명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순위 1 1 1

고용규제 국가명 오스트리아 바레인 부르나이

　 순위 1 2 3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국가명 핀란드 홍콩 한국

창업용이성 국가명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파산해결 용이성 국가명 핀란드 일본 독일

　 순위 1 1 3

납세 용이성 국가명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구분 순위 1 2 3

인적자본과 연구

국 가 명

핀란드 한국 덴마크

교육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그리스 아랍에미레

이트

교육지출비중(GDP 대비) 보츠와나 덴마크 짐바브웨

중등교육 학생당 정부지출 니제르 모잠비크 보츠와나

교육기간 예측 호주 벨기에 아이슬랜드

읽기.수학.과학평가(PISA 점수) 싱가포르 홍콩 일본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고등교육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이란

고등교육 등록률 그리스 한국 호주

고등교육 과학ž공학 졸업생 비율 오만 이란 튀니지

　 1 1 1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룩셈부르크 카타르 싱가포르

(26)

주 : ( )은 ‘13년 상위 3국

□ 인프라 상위 3국은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 ‘17년 인프라 부문 상위 3국은 ’13년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 싱가포르, 스웨덴으로 변화

◦ 세부문별로는 정보통신기술은 영국과 한국, 일반 인프라는 노르 웨이와 카타르 , 물류성과는 독일과 룩셈부르크, 환경성과는 핀 란드와 아이슬랜드가 Top2

‘17년 인프라 세부항목별 Top3

(단위 : 순위)

주 : ( )은 ‘13년 상위 3국

　 1 2 3

연구개발 한국 이스라엘 일본

연구원 수 이스라엘 덴마크 한국

GDP 대비 R&D 총지출 비중 미국 독일 스위스 상위 3대 글로벌기업 평균

연구개발 지출 이스라엘 한국 일본

상위 3개 대학 평균순위(QS) 미국 영국 스위스

　구분 순위 1 2 3

인프라 국

가 명

노르웨이(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정보통신기술 영국 한국 네덜란드

ICT 접근성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영국

ICT 사용성 덴마크 스위스 한국

정부 온라인 서비스 영국 호주 싱가포르

　 순위 1 2 2

온라인 e 참여 국가명 영국 호주 일본

　 순위 1 2 3

일반 인프라 국가명 노르웨이 카타르 중국

　 순위 1 1 3

전기생산량 국가명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바레인

　 순위 1 2 3

물류성과 국

가 명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총자본형성 알제리아 파나마 중국

생태적 지속성 홍콩 스위스 루마니아

에너지 소비당 GDP 홍콩 스리랑카 파나마

환경성과 핀란드 아이슬랜드 스웨덴

　 순위 1 1 3

ISO 14001 환경인증 국가명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27)

□ 시장성숙도 Top3는 미국, 홍콩, 캐나다

◦ ‘17년 시장성숙도 상위 3국은 ’13년 홍콩, 미국, 영국에서 미국, 홍콩 , 캐나다로 변화

◦ 세부문별로는 신용은 미국과 사이프러스, 투자는 싱가포르와 캐 나다 , 무역ž경쟁ž시장규모는 미국과 중국이 Top2

‘17년 시장성숙도 세부항목별 Top3

(단위 : 순위)

주 : ( )은 ‘13년 상위 3국

□ 기업성숙도 상위 3국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 기업성숙도 Top3는 ‘13년 싱가포르, 미국, 홍콩에서 ’17년 네덜 란드 , 싱가포르, 스위스로 바뀜

◦ 세부문별로는 지식근로자는 중국과 스웨덴, 혁신연계는 부키나

　구분 순위 1 2 3

시장성숙도 국가명 미국

(홍콩) 홍콩

(미국) 캐나다

신용 미국 사이프러스 (영국)홍콩

　 순위 1 2 2

신용획득 용이성 국가명 뉴질랜드 콜롬비아 르완다

　 순위 1 2 3

국내 민간부문 신용 국가명 사이프러스 홍콩 미국

　 순위 1 1 1

소액금융기관 대출 포트폴리오 국가명 볼리비아 캄보디아 몽고

　 순위 1 2 3

투자 국가명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소수 투자자 보호 용이성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순위 1 1 3

시가 총액 국가명 홍콩 남아공 스위스

　 순위 1 1 1

벤처 자본 거래 국가명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순위 1 2 3

무역, 경쟁, 시장규모 국가명 미국 중국 일본

　 순위 1 1 1

실행관세율(가중평균) 국가명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순위 1 2 3

지역시장 경쟁도 국가명 일본 홍콩 영국

국내시장 규모 중국 미국 인도

(28)

파소와 이스라엘 , 지식흡수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상위 2국

‘17년 기업성숙도 세부항목 Top3

(단위 : 순위)

주 : ( )은 ‘13년 상위 3국

□ 지식기술성과 상위 3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 지식기술성과 Top3국가는 ‘13년 스위스, 중국, 이스라엘에서 ’17 년 스위스 ,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변화

◦ 세부문별로는 지식창출은 스위스와 한국, 지식파급효과는 중국

　구분 순위 1 2 3

기업 성숙도 국명 네덜란드

(싱가포르) 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홍콩)

지식 근로자 국명 중국 스웨덴 스위스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국명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

교육훈련 제공 기업비율 국명 중국 스웨덴 에쿠아도르

기업수행 연구개발(대GDP 비율) 국명 이스라엘 한국 일본

기업재원 연구개발 국명 일본 중국 한국

학위이수 여성고용 비율 국명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혁신연계 국명 부키나 파소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산학 연구협력도 국명 스위스 핀란드 이스라엘

클러스터 발전 정도 국명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해외 재원 연구개발 국명 부키나 파소 우간다 불가리아

조인트 벤처, 전략적 제휴 건수 국명 홍콩 바레인 에스토니아

　 순위 1 1 1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국명 핀란드 일본 한국

　 순위 1 2 3

지식흡수 국명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순위 1 1 1

지식재산권 비용 지출 국명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순위 1 1 3

고기술 수입(교역 대비 비중) 국명 홍콩 말레이지아 베트남

　 순위 1 1 3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국명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니제르

　 순위 1 2 3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국명 홍콩 아일랜드 모잠비크

　 순위 1 2 3

기업 연구 역량 국명 이스라엘 한국 일본

(29)

과 아일랜드 , 지식확산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상위 2국

지식기술성과 세부항목 Top3

(단위 : 순위)

주 : ( )은 ‘13년 상위 3국

□ 창조적 성과 상위 3국은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스위스

◦ 창조적 성과 Top3는 ‘13년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랜드에서

’17년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스위스로 순위 바꿈

◦ 세부문별로 보면, 무형자산은 룩셈부르크와 중국, 창조적 상품ž 서비스는 아이슬랜드와 라트비아 , 온라인 창조성은 아이슬랜드 와 네덜란드가 상위 2국

구분　 순위 1 2 3

지식.기술 생산 국명

스위스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스웨덴 (이스라엘)

지식 창출 스위스 한국 스웨덴

　 순위 1 1 1

내국인 특허 출원 국명 중국 독일 일본

내국인 PCT 출원 수 국명 일본 한국 스웨덴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국명 중국 한국 몰도바

　 순위 1 2 3

과학기술 논문 수(GDP 대비) 국명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위스

　 순위 1 1 3

H지수 논문 수 국명 영국 미국 독일

　 순위 1 2 3

지식 파급효과 국명 중국 아일랜드 말타

1인당 GDP 성장률 국명 베트남 중국 이디오피아

　 순위 1 1 3

신생기업 비중 국명 홍콩 말타 뉴질랜드

　 순위 1 2 3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중 국명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ISO 9001 품질인증 비중 국명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고기술, 중기술 제조업 비중 국명 스위스 싱가포르 헝가리

지식 확산 국명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지식재산권 수입(교역대비 비중) 국명 미국 일본 스웨덴

　 순위 1 1 3

고기술 수출(교역대비 비중) 국명 중국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순위 1 1 1

ICT 서비스 수출(비중) 국명 코스타리카 인도 아일랜드

해외투자 순유출(GDP 대비 비율) 국명 사이프러스 홍콩 아일랜드

(30)

‘17년 창조적 성과 세부항목별 Top3

(단위 : 순위)

주 : ( )은 ‘13년 상위 3국

□ 한국 인적자본과 연구, 중국 지식기술 성과 고순위가 두드러짐

◦ 주요국의 종합순위 대비 고순위가 두드러진 국가와 부문은 한국 인적자본과 연구 (2위), 중국 지식기술성과(4위)

◦ 주요국의 종합순위 대비 저순위가 두드러진 국가와 부문은 네덜

구분　 순위 1 2 3

창조적 생산 국명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스위스) 스위스 (아이슬랜드)

무형자산 국명 룩셈부르크 중국 한국

　 순위 1 1 3

내국인 상표권 등록 국명 몽고 파라구아이 몰도바

　 순위 1 1 1

산업디자인권비중(Industrial designs by origin) 국명 중국 이탈리아 한국

　 순위 1 2 3

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수준 국명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ICT, 조직모형 창출 수준 국명 미국 영국 노르웨이

창조적 상품ž서비스 국명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스위스

　 순위 1 1 1

문화.창조 서비스 수출(비중) 국명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미국

영화 제작 국명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순위 1 2 3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 국명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순위 1 1 3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국명 아이슬랜드 말타 레바논

　 순위 1 2 3

창조적 상품 수출(비중) 국명 중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온라인 창조성 국명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순위 1 1 3

일반 최상위 도메인 수 국명 아이슬랜드 미국 말타

　 순위 1 1 1

국가 최상위 도메인 수 국명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스위스

　 순위 1 2 3

연간 위키피디아 편집 국명 세르비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유튜브 영상 업로드 국명 미국 라트비아 영국

(31)

란드의 인적자본과 연구 (19위), 미국의 인프라(21위), 한국와 중 국의 제도 (한국 35위, 중국 78위)부문

‘17년 주요국 7대 부분별 순위

(단위 : 순위)

주 : ( )은 ‘13년 순위

□ 한국, 인적자본과 연구 우수하나, 제도는 중국 제외 시 최하위

◦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주요국 중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우월한 반면 , 제도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최하위

‘17년 7대 부문별 주요국과의 혁신역량 비교

(단위 : 지수, 배율)

종합 순위 1 2 3 4 5 9 11 14 22

국명 스위스 스웨덴 네덜

란드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중국

제도 8

(16) 10

(10) 11

(6) 17

(17) 9

(14) 18

(21) 35

(32) 13

(20) 78 (113) 인적자본과

연구 7

(14) 4

(4) 19

(23) 13

(6) 6

(13) 10

(19) 2

(2) 14

(12) 25 (36)

인프라 6

(8) 3

(2) 14

(10) 21

(17) 5

(5) 20

(14) 13

(4) 9

(9) 27 (44) 시장성숙도 7

(6) 10

(11) 17

(15) 1

(2) 5

(3) 16

(21) 14

(17) 12

(14) 28 기업 (35)

성숙도 3

(4) 4

(11) 1

(9) 8

(2) 13

(10) 15

(26) 17

(32) 11

(21) 9 지식.기술 (33)

성과 1

(1) 3

(5) 2

(6) 7

(7) 13

(8) 8

(10) 6

(12) 12

(16) 4 창조적 (2)

성과 3

(2) 11

(12) 5

(4) 10

(19) 4

(9) 7

(4) 15

(54) 36

(63) 26 (96)

nation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한국 74.5 66.2 63.4 61.6 51.1 54.7 49.4 스위스 89.5 63.3 65.1 67.5 62.6 69.1 62.5

배율 0.8 1.0 1.0 0.9 0.8 0.8 0.8

스웨덴 88.3 63.7 69.1 64.9 62.6 62.5 53.3

배율 0.8 1.0 0.9 0.9 0.8 0.9 0.9

네덜란드 88.2 54.7 63.3 59.0 63.7 62.9 59.0

배율 0.8 1.2 1.0 1.0 0.8 0.9 0.8

미국 86.2 57.2 61.0 83.4 56.4 54.4 53.5

배율 0.9 1.2 1.0 0.7 0.9 1.0 0.9

(32)

주 : 배율은 한국 지수를 각국 지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기업성숙도의 경우 17위로 종합순위에 비해 그다지 순위가 뒤처 지지 않으나 주요국 중 최하위이며 , 지식기술성과가 중국보다 뒤처진 것은 우려됨

nation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영국 88.4 63.3 67.1 70.2 52.2 46.5 60.5

배율 0.8 1.0 0.9 0.9 1.0 1.2 0.8

독일 83.5 60.1 61.5 60.0 51.4 51.1 55.9

배율 0.9 1.1 1.0 1.0 1.0 1.1 0.9

일본 87.4 56.7 64.3 64.3 54.5 47.1 40.8

배율 0.9 1.2 1.0 1.0 0.9 1.2 1.2

중국 54.8 49.2 57.9 54.7 54.5 56.4 45.3

배율 1.4 1.3 1.1 1.1 0.9 1.0 1.1

(33)

3 강약점

□ 우리나라의 혁신 강점은 대체로 R&D 및 ICT와 관련됨

◦ ‘17년 우리나라가 혁신 세계 1위를 기록한 5개 항목은 모두 연구개발 , 특허 출원, 산업디자인 등 R&D 투입 및 성과와 관련

◦ 세계 2위를 기록한 4개 지표도 기업수행 연구개발, 기업연구 역량 ,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 R&D 및 교육과 관련

‘17년 기준 우리나라 혁신 세계 1ž2위 항목의 연도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주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함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고용규제 등은 우리나라의 약점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과 고용규제 분야, ICT서비스 수입비중 은 세계순위가 100이상으로 매우 취약한 분야

◦ 출판ž인쇄 비중, ICT 서비스 수출비중, 에너지 소비당 GDP, 해외재원 연구개발 등도 세계 순위가 70위 이상인 취약 분야

구분 항목 지표 ‘13 ‘14 ‘15 ‘16 ‘17

기업성숙도 혁신연계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GDP 대비) 4 2 3 2 1

지식기술성과 지식창출 내국인 특허 출원 1 1 1 1 1

지식기술성과 지식창출 내국인 PCT 출원 수 6 6 7 1 1

지식기술성과 지식창출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6 6 6 5 1

창조적 성과 무형자산 산업디자인권 비중(Industrial desgins by origin) - - - 1 1 기업성숙도 지식근로자 기업수행 연구개발(GDP 대비 비율) 2 2 2 2 2

기업성숙도 지식흡수 기업 연구 역량 - - - 2 2

인적자본.연구 고등교육 고등교육 등록률(인구대비 비율) 1 1 2 2 2 인적자본.연구 연구개발 상위3대글로벌기업의 평균연구개발 지출 3 1 2 1 2

(34)

‘17년 기준 우리나라 혁신 취약분야의 연도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 혁신 Top5 국가는 우리나라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강점 보유

◦ 세계혁신 3위 네덜란드는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에서 세계 6위 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혁신 4위 미국의 고용규제 분야 순위는 세계 1위

◦ 세계혁신 선두주자 스위스는 ICT 서비스 수입 분야에서 세계 4 위를 기록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ICT 서비스 수출 분야 세계 7위 및 8위

우리나라 혁신 취약분야의 세계순위 상위 10국 현황

(단위 : 순위)

구분 세부항목 ‘13 ‘14 ‘15 ‘16 ‘17

100위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90위 ∼ 99위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1 89 90 92 97 ICT 서비스 수출(비중) 135 123 106 100 94 에너지 소비당 GDP 79 79 93 90 91 80위 ∼

89위

해외 재원 연구개발 85 92 96 92 89 실행관세율(가중평균) 114 120 115 100 88 70위 ∼

79위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58 66 71 72 75

∼69위60위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85 66 68 69 68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53 67 67 64 68

∼59위50위 벤처 자본 거래 23 45 38 54 53

직접투자외국인 순유입(111위)

고용(정리 해고 비용)

(107위)

ICT 서비스 (100위)수입

출판,인쇄 (97위)

ICT 서비스 (94위)수출

소비당 GDP에너지 (91위) 국명 순

위 국명 순

위 홍콩 1 오스트리아 1 사이프러스 1 아이슬랜드 1 코스타리카 1 핀란드 1

(35)

주 : 1. 표 서두의 ( )안은 ‘17년 한국의 세계 순위

2. ‘17년 혁신 종합지수 상위 5국과 독일, 일본, 미국은 음영으로 표시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기업연구 역량 등 15개 항목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수위 기록

◦ 세계 혁신 종합순위 top5국가와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9국의 혁신 항목별 순위 비교결과 , 기업 R&D관련 항목 및 고등교육 등록률 항목 등 15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9개국 중 1위 기록

◦ 정보통신기술, ICT 사용성, 고기술 수출과 무형자산, 내국인 상표 등록 등의 항목은 우리나라가 9개국 중 2위

‘17년 세계혁신 9개국 중 한국순위 1ž2위 항목

(단위 : 순위) 직접투자외국인

순유입(111위)

고용(정리 해고 비용)

(107위)

ICT 서비스 (100위)수입

출판,인쇄 (97위)

ICT 서비스 (94위)수출

소비당 GDP에너지 (91위) 아일랜드 2 덴마크 1 네덜란드 1 말타 1 인도 1 아이슬랜드 2 모잠비크 3 홍콩 1 니제르 3 레바논 3 아일랜드 1 스웨덴 3 룩셈부르크 4 이탈리아 1 스위스 4 케냐 4 이스라엘 1 덴마크 4 싱가포르 5 일본 1 핀란드 5 모리셔스 5 핀란드 5 슬로베니아 5 네덜란드 6 뉴질랜드 1 스웨덴 6 파나마 6 사이프러스 6 스페인 6 몬테네그로 7 싱가포르 1 말리 7 죠지아 7 네덜란드 7 포르투갈 7 키르지스탄 8 미국 1 마다가스카르 8 라트비아 8 스웨덴 8 에스토니아 8 파나마 9 부르나이 1 룩셈부르크 9 몽고 9 네팔 9 말타 9 말타 10 루마니아 1 세네갈 10 탄자이나 10 니제르 10 프랑스 10

한국순위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1위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3 33 17 9 10 8 19 21 75

창업용이성 11 58 14 20 44 15 88 72 96

인적자본과 연구 2 7 4 19 13 6 10 14 25

고등교육 등록률 2 45 41 18 9 46 31 37 62

고등교육 과학.공학 졸업생 비율 8 45 25 88 85 30 - 59 -

연구개발 1 6 5 14 4 10 8 3 17

연구원 수 3 17 4 14 20 18 19 9 45

상위 3대 글로벌 기업 평균 연구개발 지출 2 7 4 18 10 21 9 3 17

기업수행 연구개발 2 6 4 19 7 18 9 3 13

(36)

□ 벤처자본 거래 등의 분야는 주요국 중 한국이 최하위 기록

◦ 세계 혁신 종합순위 top5국가와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9국의 혁신 항목별 순위 비교결과 10개 항목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

* 벤처자본 거래, 창조적 상품ž서비스, H지수 논문 수, ICT 서비스 수입, 지식 근로자 등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고용규제, 제도, 정치환경, 규제환경, 정 부 효과성 등 제도부문과 관련한 분야의 순위는 9개국 중 끝에 서 두 번째 기록

‘17년 세계혁신 9개국 중 한국순위 8ž9위 분야

(단위 : 순위)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1 1 5 11 13 21 10 1 29

기업 연구 역량 2 30 6 13 4 36 17 3 9

내국인 특허 출원 1 5 9 10 6 16 1 1 1

내국인 PCT 출원 수 1 1 1 8 14 18 11 1 17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1 - - - 9 22 1

산업디자인권 비중(Industrial designs by origin) 1 13 26 36 54 - 6 24 1

2위

읽기.수학.과학평가 7 13 23 12 29 21 11 3 8

정보통신기술 2 30 13 3 11 1 18 5 48

ICT 사용성 3 2 6 14 17 9 19 8 61

정부 온라인 서비스 5 64 15 9 9 1 21 15 31

총자본형성 22 55 41 87 82 102 91 71 3

소수 투자자 보호 용이성 13 89 19 67 40 6 52 52 98

지식 창출 2 1 3 6 7 10 4 9 5

고기술 수출 5 12 23 15 26 21 13 16 1

무형자산 3 5 18 21 38 8 4 30 2

내국인 상표권 등록 14 21 40 33 81 43 28 35 4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9위

생태적 지속성 79 2 20 39 61 7 36 32 78

벤처 자본거래 53 10 8 11 1 7 16 49 26

실행관세율(가중평균) 88 1 23 23 50 23 23 20 76

기업 성숙도 17 3 4 1 8 13 15 11 9

지식 근로자 22 3 2 21 11 14 12 15 1

(37)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클러스터 발전 정도 27 13 15 6 1 5 3 7 20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0 4 6 1 52 27 30 43 99

H지수 논문 수 19 9 11 8 1 1 3 6 14

창조적 상품ž서비스 35 3 18 8 5 6 28 21 29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7 58 40 36 24 23 59 20 89

8위

제도 35 8 10 11 17 9 18 13 78

정치환경 42 3 9 10 21 18 15 11 64

정치안정성 55 3 17 21 31 40 30 15 90

정부효과성 34 2 9 7 20 13 12 10 47

규제환경 61 8 12 16 13 7 25 14 107

규제의 질 26 10 7 9 19 4 14 24 87

법질서 30 6 2 7 18 14 16 19 78

고용규제 107 33 57 65 1 27 88 1 107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68 17 44 62 63 69 42 38 55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75 9 32 27 40 7 23 53 98

물류성과 24 11 3 4 10 8 1 12 26

에너지 소비당 GDP 91 4 62 40 76 14 32 46 98

환경성과 73 16 3 36 26 12 30 39 93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68 3 5 9 28 8 16 55 -

혁신연계 28 4 6 7 15 10 20 19 62

산학 연구협력도 28 1 12 5 4 6 8 17 29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11 25 110 6 90 83 102 122 68

지식 파급효과 38 13 10 17 7 6 21 5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중 50 5 16 10 1 4 20 60 26 ISO 9001 품질인증 비중 55 13 39 30 94 24 27 37 25 ICT 서비스 수출(비중) 94 21 8 7 68 24 52 105 77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 19 2 6 17 3 5 11 10 44

일반 최상위 도메인 수 43 12 17 5 1 10 13 31 74

연간 위키피디아 편집 50 21 4 8 41 12 15 47 110

(38)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 . . . . . . . . . . . . . .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Ⅳ. 시사점

□ 혁신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는 혁신투입 보다 혁신성과 순위가 높기는 하지만, 세 계혁신 Top5국가를 포함한 주요 9개국 중 스위스와 네덜란드, 중국의 혁신효율성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17년 주요 9국의 혁신투입, 혁신성과 및 혁신효율성 현황

(단위 : 혁신지수, 혁신효율성 = (혁신성과지수/혁신투입지수)) 구분 ‘17년 혁신

순위 혁신효율성

(B/A) 혁신투입

지수(A) 혁신성과 지수(B)

스위스 1 0.9 69.6 65.8

스웨덴 2 0.8 69.7 57.9

네덜란드 3 0.9 65.8 60.9

미국 4 0.8 68.9 53.9

영국 5 0.8 68.3 53.5

독일 9 0.8 63.3 53.5

한국 11 0.8 63.3 52.1

일본 14 0.7 65.5 44

중국 22 0.9 54.2 50.9

◦ 혁신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규제의 품질제고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추진

* 칸막이 규제개선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파급 효과가 큰 규제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과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 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로 혁신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식흡수 활동 역량을 강화하며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정비

□ 혁신 7대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낮은 제도부문 개선 노력 시급

◦ 혁신 7대 부문중 제도부문의 순위가 35위로 가장 뒤처지므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39)

◦ 특히, 제도부문 중 세부항목별로 볼 때, 고용(107위)과 정치안정 성 (55위)의 순위가 종합순위(11위)에 비해 크게 뒤처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파견가능 업종의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명시적으로 금지된 업종 외 파견 허 용)과 유연근무제 도입, 직무직제도 확립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 노동시장 개선과 규제개혁 및 유인강화로 외국인직접투자 개선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은 세부항목 중 세계 순위 111위로 혁신 항목 중 최하위 , 주요 9국 중 일본에 이어 8위를 기록한 분야임

‘17년 한국 혁신 취약항목 중 세계순위 100위 이상 기록 분야

(단위 : 순위)

세부항목 ‘13 ‘14 ‘15 ‘16 ‘17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유연근무제 도입과 직무직 제도 확립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개선과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감안한 유인강화로 외국인직접투자를 개선

(40)

□ 벤처기업 자본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혁신항목 중 벤처기업 자본거래는 한국이 세계혁신 종합순위 상위 5국과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9개국 중 최하위

◦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 벤처기업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필요

*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의 기업벤처 캐피탈 보유를 허용

* 대기업의 벤처 인수 후 편입유예 기간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후속 투자를 촉진

‘17년 세계혁신 9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한 혁신 항목

(단위 : 순위)

□ 과학기술인재 양성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 혁신항목 중 지식근로자 분야는 ‘17년 기준 주요 9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한 분야

◦ 과학기술인의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충과 세상연결 강화라는 비전과 9대 중점과제를 담은 ‘17∼’22 과학기술 인재양성 추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과학기술인재정책추진방향 9대 중점과제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생태적 지속성 79 2 20 39 61 7 36 32 78

벤처 자본 거래 53 10 8 11 1 7 16 49 26

실행관세율(가중평균) 88 1 23 23 50 23 23 20 76

기업 성숙도 17 3 4 1 8 13 15 11 9

지식 근로자 22 3 2 21 11 14 12 15 1

클러스터 발전 정도 27 13 15 6 1 5 3 7 20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0 4 6 1 52 27 30 43 99

H지수 논문 수 19 9 11 8 1 1 3 6 14

창조적 상품.서비스 35 3 18 8 5 6 28 21 29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7 58 40 36 24 23 59 20 89

구분 주요내용

1 현장수요를 반영한 미래 인재상, 필요역량 제시, 인재육성모델 시범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