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공단지의 성과
□ 산업용지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조건 마련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산업입지기반을 확보하여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5년간 농촌에 산업입지 공급과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조성된 이후, 2009년 3월 현재 386개 단지를 지정하여 48,187천㎡
의 계획용지를 공급하였고, 4,702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임.
○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의 입주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 로 저렴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집된 산업역량을 지 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창출함.
-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강원, 제주, 충북, 전북의 농공단지는 지역의 제조 업 생산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 니라 일부 농공단지는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제조업 집적거점 역할을 담 당
○ 농공단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신규 창업이 50% 이상으로 중 소기업 육성, 농어촌 지역에의 창업촉진, 산업의 지방 분산에 기여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기여
□ 국토의 불균형발전 해소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을 통해 국토 불균 형발전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여건 조성에 기여함.
○ 일자리 확보를 통해 급속한 인구유출을 막고 주변 지역의 인력고용으로 일정 정도의 인구유입효과 창출이 기대됨.
○ 도ㆍ농 간 불균형,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낙후 등 농어촌 지역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음.
○ 지역 제조업생산액 대비 농공단지생산액 비중은 강원(16.7%), 제주 (17.3%), 충북(12.6%), 전북(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저 발전 지역에서 농공단지의 상대적 역할과 비중이 큼.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 현대적인 생산기술과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기업이 유입됨으로써, 주민의 생활양식과 행태, 사고 개선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
- 25년 동안 386개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335개 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총 5,436개 기업이 입주
- 다양한 업종의 총 5,050개 중소기업들이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2009 년 3월 말 현재 4,702개 기업체들이 가동 중에 있음. 93.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소득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지역에 농외소득원을 제공함.
-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산업 및 일반 인프라
여건이 불리함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수출 국가단지 36 525,964 35,149 802,998 4,516,641 213,194 일반단지 324 381496 16,265 485,790 1,814,221 77,072
도시첨단 6 710 65 711 620
-농공단지 386 61,300 5,436 118,642 319,207 7,848 합 계 752 969,470 56,915 1,408,141 6,650,689 298,114
표 3-7. 산업단지의 국민 경제적 기여: 생산․수출․고용 현황
3.2. 농공단지의 문제점
는 생산적 활동의 영위가 가능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지만, 농공단지는 충청권 이남의 서해안 일대, 영남 내륙지역에 집중 분 포하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양호한 기존 공업도시와 수도권 일대, 영남 지역의 임해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농공단지는 산업기반이 양호 하지 않은 충청 이남의 서해안 일대와 영남권의 내륙지방에 입지
○ 농공단지 개발 목적은 농촌지역의 추가적인 소득원 발굴을 위한 것이므 로, 농공단지는 태생적으로 지리적 격리성의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음 (<그림 3-3>참조).
- 하지만 일부 단지가 주변 대도시 또는 중심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주 변 농어촌지역이 대도시권에 포섭되는 경우 지리적 격리성의 난점이 해 소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2.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 통계(2008).
그림 3-3. 전국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 통계(2008).
□ 단지의 노후화 및 소규모 단지개발
전체 면적 25,260 202,137 163,698 18,535 71,509 481,139 평균 면적 12,630 16,845 16,370 3,707 35,755 15,521
일반
단지 수 9 18 13 111 106 257
전체 면적 23,213 24,556 31,285 109,822 110,341 299,217 평균 면적 2,579 1,364 2,407 989 1,041 1,164
단위: 개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가 32 32 32 35 36 36 36 37 38 38 35 35 35 35 35 일반 122 137 138 149 153 158 162 162 167 185 197 212 227 250 316
첨단 - - - 3 6
농공 282 291 285 292 294 296 295 300 306 318 329 340 345 358 385 전체 436 460 455 476 483 490 493 499 511 541 561 587 607 646 742
표 3-9. 산업단지 지정의 누적 추이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 통계(2008).
○ 농공단지의 약 절반 가까이가 1980년대에 지정되어 단지의 노후화가 시급 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단지당 평균면적도 일반산업단지의 약 1/7에 불과하여 영세한 규모를 유 지하고 있음.
□ 농공단지의 면적당 개발비와 분양가는 최근 상승 추세
○ 지정면적 10,000㎡당 산업단지 개발의 평균비용은 약 3.2억 원이고, 국가 단지는 1.8억 원, 농공단지는 3.4억 원, 그리고 일반단지는 7.4억 원에 이 르고 있음.
- 산업단지 개발비용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 에 힘입은 바가 큼(장철순, 2008).
단위: 억 원/만㎡ 국가단지 30,018 92,537 111,231 155,384 163,677 일반단지 8,458 62,951 92,552 128,868 242,850
- 보상비가 높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클 수밖에 없으며,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실수요자를 유치하기 힘들고 투자자는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생산적 공간으로서의 산 업단지의 본래 기능이 퇴색될 수도 있음(박경 외, 2009).
2) 농공단지 고유의 발전 및 육성전략 미흡
○ 농공단지 고유의 발전모델 및 육성전략이 미흡하여 농공단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농공단지 유치업종의 특성화 미흡
○ 농공단지 조성 시 전문․지역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특화된 업 종을 한정적으로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지는 전체 농공단지의 9.3%(36개)에 지나지 않고, 유치업종도 너무 광범위하여 특성화가 미흡 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 구조를 살펴보면, 기계(16.6%), 음식료(13.6%), 석유화학(13.5%), 기타(11.8%), 전기전자(10.7%) 순으로 거의 대부분 제 조업에 해당함.
- 제조업 중 음식료 업종의 비중이 국가 산단 및 일반 산단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
□ 지역자원과의 연계 미흡
○ 농공단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업종 및 기능적 특성화와 더불어 소 규모 산업단지의 한계인 규모의 경제성을 창출하기 위한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함.
○ 대부분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단순 조립․가공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원료나 원자재도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어,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미 흡함.
- 지역 향토산업과 거의 무관한 기계(16.6%), 석유화학(13.5%), 전기전자 (10.7%)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
□ 입지공급 위주의 폐쇄적 정책으로 개방적 활성화 전략 부재
○ 농공단지정책은 공급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공급한 산업입지를 어떤 방향 성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상대 적으로 미흡하였음.
○ 농공단지의 입지 문제와 활동 주체를 농촌과 농어민으로 한정하여 낙후지 역 내부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폐쇄적인 제도적․정책적 시각은 도․농 상생발전에 대한 개방적 전략 구상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음.
○ 절대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농촌의 현실 에서 농공단지가 요구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및 고급 인력과 기술은 실질 적으로 인근 도시로부터 공급될 수밖에 없음.
○ 지역 특산원료의 활용도 제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신산업 창출, 도시지 역과 연계가 가능한 특성화된 산업 육성 등 특성화 및 연계체제 구축 전 략 마련이 필요함.
3)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미흡
4) 농공단지 관련 법 및 제도의 미비
□ 농공단지 지정 절차가 복잡
○ 농공단지는 개발절차상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이는 농공단지 지정과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개 존재함에 따라 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농공단지의 개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담당인력을 소수로 배치하고 자주 업무가 바뀌고 있 어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각종 농공단지 관련 인․허가권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의 기 능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업무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 인 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농공단지의 소유권 불일치 문제
○ 농공단지 내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입주하 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임동환, 2009).
○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재산의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명확한 상황에 처하 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면서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입주 기업이 부도․도산하는 경우에는 공장건물 처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곤란 한 상황임.
□ 단순관리 위주로 체계적 발전계획 부재
○ 농공단지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로 지정되어 있을 뿐, 농 공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농공단지의 지정, 관리, 지원, 활동주체가 함께 농공단지의 정확한 현황 을 파악하고 인근 도시 또는 산업거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농공단지와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농공 단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농공단지의 입지적 특성과 정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5개년계 획',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유관 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갖는 독립 된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계획(가칭)’이 필요
○ ‘농공단지' 명칭은 낙후, 오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식이 강하므로 명
○ ‘농공단지' 명칭은 낙후, 오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식이 강하므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