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클러스터의 구조
○ 클러스터는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의 3 개 하위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공간적으로 집적시키는 것을 의미함.
○ 클러스터정책의 핵심요소는 클러스터의 3개 하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 시스템 연계기관, 산업입지(농공단지 혹 은 집적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ㆍ확충하는 것임.
○ 또한 지역경제 차원에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역금 융, 협력적 지역문화, 물류 유통 및 정보화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 야 함.
○ 그러나 개별 클러스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의 지원 기능과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ㆍ과잉, 비효율성 등 규 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움.
그림 2-3.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및 구조
□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클러스터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지역단위에서 상호 보완 성을 갖는 수 개의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집적이익 을 배가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해야 함.
- 허브-스포크형 연계구조 형성으로 특화-연계형 집적 이익의 창출 - 혁신자원의 임계규모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이에 따라 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지원 기능과 혁신 인프라는 개별 클러 스터가 아닌 수 개의 산업군으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연계체제를 대상으 로 정비ㆍ확충해야 함.
○ 이처럼 일정 지역을 단위로 클러스터 연계, 혁신 인프라, 관리ㆍ운영의 거 버넌스, 생활 여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 체제(Innovation System) 구축임.
그림 2-4.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산업육성체계 구축
○ 현재 광역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으로 이분화된 지역산업 육성체계 로 인해 클러스터의 연계체제 미흡, 기 구축된 지역산업 기반의 비효율적 활용, 추진체계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통합적 산업육성 체계(territorial production system) 구축이 필요함. 이는 ‘중층적 허브 - 스 포크형 클러스터 연계체제’ 형성을 통해 광역 선도산업↔시․도 전략산
업↔시․군 특화산업의 상호 연계․육성을 말함.
- 국가 과학기술발전 거점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글로벌경쟁 거점 클러스터 육성
- 기초생활권의 산업발전과 광역 글로벌경쟁 거점의 연계를 위한 지역경 쟁 거점 클러스터 육성
그림 2-5.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산업육성체계 구축 구상
농공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농공단지의 개요 및 현황
□ 조성 배경
○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야기된 농어촌 지역의 쇠락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고른 입지를 통한 산업화의 균형을 도모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함.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수도권과 일부 거점 도시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 선진국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과 창출
- 이러한 산업화 정책은 산업화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더 욱 급속한 쇠락을 경험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의 근본적 문제 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부상
○ 농공단지는 농어촌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인 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함.
- 단순 농업부문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 개선, 농어촌민들의 역량강
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 등은 농어촌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 (전문단지) 산업집적법의 산업시설구역 용지 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구 분 국가단지 일반산업
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인접해 있는 농공단지들의 경우에는 분양률
국가 36 833,103 525,964 250,410 227,455 225,770 1,685 99.3 일반 322 383,598 381,496 233,798 118,992 114,318 4,674 96.1 도시 계 750 1,279,045 969,470 532,751 389,381 382,378 7,003 98.2
표 3-3.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