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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 수립

1.1. 필요성

○ 농공단지의 개발 및 관리 주체는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농공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장기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함.

- 농공단지 관련 법․제도에는 단지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역할 분담만 명시되어 있고, 농공단지와 인근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은 불분명함.

○ 농공단지의 지정, 관리, 지원, 활동주체가 다함께 농공단지의 정확한 현황 을 파악하고 인근 도시 또는 산업 거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농공단지와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농공단지 활 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농공단지의 입지적 특성과 정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된󰡐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계획(가칭)󰡑이 필요하며, 동 계획은 유관 계획과 상호 연계되

어 수립되어야 함.

- 국토개발계획,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의 정 합성을 유지하고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는 상호 연계가 필요함.

1.2. 농공단지 육성 계획의 수립 방안

□ 중앙정부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전략 및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장 유 망분야 및 사업모델 발굴, 주요정책과제를 개발함.

○ 사업의 적합성, 추진성과에 관한 사전적인 평가 · 분석기준 제공으로 공정 성을 제고함.

□ 지역 농산업 및 농공단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3개 시·군 단위의 협력 계획, 해당 농어촌산업 발전권의 유형별 농공단 지 및 관련 클러스터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함.

○ 개별 농공단지(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간 연계체제 활성화를 위 한 연계ㆍ협력형 사업을 개발함.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경쟁 거점 및 지역경쟁 거점의 연계․협력사업을 개 발함.

1.3. 농공단지의 특화 산업 선정(안)

□ 선정목적

○ 지역 농어촌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자원과의 부합성,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공단 지 유형에 적합한 특화산업 선정이 필요함.

○ 전후방 산업연관 구조상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육 성을 통해 산업 육성자원의 투자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함.

○ 농공단지의 중점 육성산업 간의 중복 혹은 산업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야 기될 수 있는 육성대상 분야의 모호성을 해소함.

○ 농공단지의 특화분야는 ‘특화 유망분야 도출(1단계)’과 이들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농어촌산업 발전권 차원에서의 특화 및 연계 전략 수립(2단계)’

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 1단계에서는 농어촌산업 발전권 내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현황 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특화 유망분야를 도출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특화 유망분야들 간의 전후방산업 연 관구조를 파악한 후 농어촌산업 발전권 차원에서의 특화와 연계 강화를 목표로 세부 특화분야를 선정

그림 5-1. 농공단지 특화산업 선정절차

□ 클러스터 현황분석

○ 농어촌산업 발전권 내 농공단지 및 산업집적 현황은 통계분석 자료, 자체 통계조사 자료, 정성적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 각 특화 유망분야에 대해 관련 기업체 수, 종사자 수, 핵심 품목, 앵커

기업(대기업)의 존재 유무, 각종 성장률 지표, 기타 주요한 정성적 분석 내용 등을 기술

○ 혁신자원 현황은 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인력, 금융, 정보통신, 물류유통, 산 업문화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정성적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혁신자원 분류에 따라 각 특화 유망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주요 혁신시설, S/W 프로그램 등을 기술

- 해당 농어촌산업 발전권의 혁신자원 현황 조사가 원칙이나, 인접 권역 의 혁신자원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

□ 클러스터 성장 잠재력 분석

○ 기업체 수요는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향후 육성 필요성이 높다고 제시하 는 특화분야를 설문 및 면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

○ 기술 및 산업발전 전망은 기술로드맵, 공신력 있는 산업전망 자료를 활용 하여 제시

- 각 특화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및 정성적 분석내 용 등을 혼용하여 기술 및 산업발전 전망을 정성적으로 평가

□ 전후방산업 연관구조상의 특화 유망분야 포지셔닝

○ 산업별 전후방 연관구조상에서 각 농어촌산업 발전권에서 도출한 특화 유 망분야를 포지셔닝하여 이들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함.

- 특화 유망분야 간의 전후방연관 정도를 평가하여 상호 집단화

○ 산업별 전후방 연관구조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과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파악함.

□ 농공단지의 발전전략 및 정책적 육성의지

○ 농어촌산업 발전권 내에서의 농공단지의 유형(발전비전) 및 육성전략과 농공단지의 세부 특화분야는 환류구조를 가지며, 이들은 서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농공단지 발전비전과 육성전략은 해당 농어촌산업 발전권의 산업발전 선도 전략, 신성장 동력 창출, 시ㆍ군 특화산업 발전의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 기 추진 중에 있거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주요계 획의 내용을 세부 특화분야 선정에 반영

□ 세부 특화분야의 선정

○ 세부 특화분야가 포괄하는 범위는 산업특성 차이상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 려우나, 전후방 연관정도가 큰 5 digit 혹은 핵심품목 수 개를 결합하는 수 준에서 선정함.

○ 동일 농어촌산업 발전권 내에서 세부 특화분야의 상호 중복은 반드시 조 정되어야 하고, 다른 권역과의 중복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산업의 발전전 망을 고려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함.

1.4. 농공단지 육성사업 계획 수립(안)

□ 개요

○ 농공단지 세부 특화분야의 산업발전 시나리오 작성

○ 세부 특화분야를 대상으로 혁신인자 분석을 수행

- 지역 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혁신분야의 중요도 및 우 선순위 도출

○ 혁신분야별 혁신자원의 확충목표를 설정

- 기업체 수요조사와 지역 내 기존 혁신자원 평가결과를 반영 - 거점 및 중소(Hub & Spoke) 클러스터 육성모형 고려

○ 혁신분야별 혁신자원 확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시설(H/W) 및 프로 그램(S/W)의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을 도출하고 시기별 확충계획을 수립 함.

○ 혁신자원의 효율적 확충을 위해 혁신자원의 적정 운영규모(단일단지 혹은 복수단지)를 고려하여 신규 자체 확충, 기존 혁신자원의 활용, 인근 농공 단지와의 공동 및 연계 확충 등 사업화 추진방식을 구상함.

그림 5-2. 농공단지 육성사업 계획 수립절차

□ 특화분야의 단계별 산업발전 시나리오

○ 시기별 전략산업 특화분야의 발전․변화 과정 설정을 story telling 방식으 로 전개

○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정량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단계별․시기별 목 표 및 세부목표의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단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

□ 혁신자원의 단계별 확충방안 수립

확충이 가능한 혁신자원은 기존 혁신자원 활용 방식으로 구상(기존 혁 신자원의 운영방식 및 시설보완사업에 반영)

- 인접된 농공단지와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보완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국 내외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인 혁신자원은 공동 및 연계 확충방식으로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