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기본연구 00- 20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기본연구

00-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정 윤

연

구

자 : 박 종 성

김 상 진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머

리

말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통신, 생명, 재료, 에너지, 환경 기술 등으로 대표 되는 새로운 기술의 파급과 운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고유한 산업조차도 보호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기업,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각각 이들 차원 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수반되는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향 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개별화된 생산체제에 기반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은 기업의 자산 평가에 서 고려될 만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학생과 근로자가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훈련의 평가와 인증을 위한 자격제도의 획기적 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 들은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출발점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인적자 원개발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도 입・적용하고 있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제도를 산 업현장의 요구관점에서 혁신하여 이들 제도를 통해서 배출된 인력이 산업현 장에서 주어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취득자의 현장 직무수행능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교육과 훈련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 의 요구 수렴관점에서 상호 연계가 불충분하여 이들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

성 및 효율성 확보와 향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 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한가지로 국가표준직무능 력의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연구 가 수행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의 마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표준직무 능력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첫째, 표준의 개요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검토하여 이러한 체제의 개 발 배경과 운영 방식,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에 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으 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국가표준직무능력 체 제 도입 타당성 여부를 분석 준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의 도입이 우리 나라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적용에 따른 부정적 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노동부와 교육부의 자격 관련 부처 관계관, 국가표준직무능력체제 도입 타당성 검토 세미나 토론자, 그리 고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관련분야 전문가 여 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 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 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주요 선진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체 제를 검토하여 이러한 체제의 개발 배경과 운영 방식, 활용 방안 등을 분석 하고, 둘째,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와 유사하게 시행되 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 며, 셋째, 주요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비교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 토한 후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였다. 2 .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타당성 분석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준거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 노동시장에서의 효용성 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함으로써 교육훈련과정을 획일화하고, 기존의 교 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 이외에 부가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부 정적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을 노

동시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이 필요하다. 2 ) 자격제도와 각종 교육훈련제도간의 일관성 우리 나라는 사내표준직무능력, 단체표준직무능력, 유사 국가표준직무능력 이 각각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하위 표준간에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상호 중복적인 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하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의 도입이 필요 하다. 3 ) 국제적 통용성 근로자의 표준직무능력 제정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미국, 유 럽공동체(E C : Eur opean Comm unity ), 국제표준화기구(IS O : Intern ational S t an dar d Or g anization )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국제 표준(intern ational st andar d )을 제정하여, 이를 통용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 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표준직 무능력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 때 국제표준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응 할 수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 각종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경제성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개발기간과 예산 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표준직무능력 제정을 통해 교육과정, 훈련 기 준, 출제 기준을 독립적으로 제정・관리하는 데 소요되었던 비용을 통일적 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분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 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인사관리 비용이 절약되고 교육훈련의 중복성을 제 거할 수 있어서 전체 인력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 방향 이상과 같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실태와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바람직한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활용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참여 주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과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부터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 산업체, 노동자 단체, 교육훈 련 및 자격검정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표준직무능력법 을 제정하고, 국가표준직무능력위원회를 신설하여 국 가표준직무능력의 체계적인 도입과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 다. 2 ) 주관기관 국가표준직무능력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 는 「국가표준직무능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일관 된 표준직무능력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을 신설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한 산업체를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의 교 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한 역할이 미약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초기에는 산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주관기관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 운영 비용 기업의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 변화에 따라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이 필 요하기 때문에 기금 형식의 예산 확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 개발 방법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부 주관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의 교육과정, 노 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 기준, 그리고 국가자격 출제 기준을 단순히 운영상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차원의 표준 직무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이 공 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의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협력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 부처간의 이 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 활용 범위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학교, 공공 직업훈련기관, 국가자격 검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기업내 사내훈련, 인정 직업 훈련 등 민간 교육훈련과 민간자격 검정을 하는 민간부문의 관련 기관은 모 두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4 . 제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개발하여 이를 도입・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향후 2 년간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 일정과 절차, 역할 분담,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분야를 선정하고, 자격 수준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수준의 표준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표준직무 능력 개발 모형을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제도와의 연계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례

Ⅰ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3. 용어의 정의 9

Ⅱ . 표준의 개요

11 1. 표준의 정의 11 2. 표준의 종류 14 3. 표준의 효과 16 4. 표준제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19

Ⅲ .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23 1.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배경 23 2. 미 국 31 3. 영 국 43 4. 호 주 55

Ⅳ . 국내의 유사 표준직무능력개발 및 적용 실태

71

1. 국가 수준에서의 유사 표준직무능력 71 2. 기업 및 업종별, 직종별 단체 수준에서의 유사 표준직무능력 84 3.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06

Ⅴ .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타당성분석 및 활용 방안

119 1.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타당성 분석 119 2.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 방향 141

Ⅵ . 요약 및 제언

154 1. 요약 154 2. 제언 158

【참 고 문 헌】

161

A B S T RA CT

165

【부

록】

171

표 차례

< 표 Ⅰ- 1>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7 < 표 Ⅲ- 1> 호주 직무능력 중심 훈련 (CBT )의 특성 57 < 표 Ⅲ- 2> 호주 국가표준직무능력 유니트의 구성 요소 63 < 표 Ⅲ- 3>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운영 현황 비교 70 < 표 Ⅳ- 1> 수행직무 비교 73 < 표 Ⅳ- 2> 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75 < 표 Ⅳ- 3> 전기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76 < 표 Ⅳ- 4> 특수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77 < 표 Ⅳ- 5> 수행직무 비교 78 < 표 Ⅳ- 6> 항공기 정비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80 < 표 Ⅳ- 7> 산업 분야별 직종의 수준 비교 84 < 표 Ⅳ- 8> A 기업의 자격등급별 직무능력 기준 86 < 표 Ⅳ- 9> A 기업의 직종별 교육 프로그램 87 < 표 Ⅳ- 10> A 기업의 직무 체계 88 < 표 Ⅳ- 11> B기업의 전문 분야 구분 및 등급 구조 89 < 표 Ⅳ- 12> C의 기업의 직무명세서 91 < 표 Ⅳ- 13> C기업의 직무현황표 93 < 표 Ⅳ- 14> 용접 전문기술자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비교 95 < 표 Ⅳ- 15>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96 < 표 Ⅳ- 16> 항공 분야 자격의 수행직무 비교 97 < 표 Ⅳ- 17> 항공 분야 국가자격(항공정비사)과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비교 99

< 표 Ⅳ- 18> 항공정비사 양성과정 세부운영 계획 100 < 표 Ⅳ- 19> 교육훈련과 사내자격 현황 104 < 표 Ⅳ- 20> 교육훈련 내용과 사내자격 평가 기준 105 < 표 Ⅳ- 21> 설문조사 응답 기관의 산업별 분포 106 < 표 Ⅳ- 22> 설문 응답 협회 등록 회원사 수 107 < 표 Ⅳ- 23> 설문 응답 협회 등록 회원사 전체 종업원 수 107 < 표 Ⅳ- 24> 설문 응답 기업체의 전체 종업원 수 108 < 표 Ⅳ- 25> 표준직무능력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109 < 표 Ⅳ- 26> 표준직무능력이 관련 업종에서도 필요한지 여부 109 < 표 Ⅳ- 27> 표준직무능력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이유 110 < 표 Ⅳ- 28> 기업체 내 주기적인 직무분석 실시 여부 111 < 표 Ⅳ- 29>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직무능력이 있는지 여부 111 < 표 Ⅳ- 30> 기업 내 훈련에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의 참조 정도 112 < 표 Ⅳ- 31> 표준직무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12 < 표 Ⅳ- 32>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법 113 < 표 Ⅳ- 33> 업종별 협회가 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한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별 기업체의 인식 정도 114 < 표 Ⅳ- 34> 관련 업종에 활용할 표준직무능력을 협회 차원에서 개발하 였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14 < 표 Ⅳ- 35> 협회 차원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 사항 115 < 표 Ⅳ- 36> 산업별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기업체의 참여 의사 115 < 표 Ⅳ- 37>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을 주관해야 하는 기관 116 < 표 Ⅳ- 38>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개발된 경우 활용 방향 116 < 표 Ⅴ- 1> 미국의 분야별 N S S 개발 비용 및 기간 132

그 림 차 례

[그림 Ⅰ- 1] 연구 진행 절차에 따른 연구 접근 틀 5 [그림 Ⅲ- 1] 미국의 N S S 개발 절차 35 [그림 Ⅲ- 2] 정보기술 N S S 개발 절차 36 [그림 Ⅲ- 3] N S S 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 38 [그림 Ⅲ- 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유니트의 관계 45 [그림 Ⅲ- 5] 유니트 형태와 관계 46 [그림 Ⅲ- 6] N OS 와 NV Q 인정 절차 52 [그림 Ⅲ- 7] 호주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운영 구조 59 [그림 Ⅲ- 8] 호주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구조 67 [그림 Ⅴ- 1]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의 예 144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재편되는 단일경제시대(global m arket er a )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거와는 달리 비교 적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품과 서비 스에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적 으로 산업현장 근로자에게 한 차원 높은 직무수행능력(com pet ence)을 요구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돌입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강 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 직무능력 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은 첫째, 같은 산업분야에서 서로 다른 표준직무 능력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고, 둘째, 표 준직무능력이 제정 주체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좁은 산업영역에 대해 설정됨 에 따라 근로자의 유연한 직업능력과 기술 변화 대응능력이 낮아지지 않도 록 하며, 셋째,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표준직무능력이 제시됨에 따라 평 생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 더욱이 21세기에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재료기술, 운송기술 등을 중 심으로 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서 한 직종내

에서 또는 직종간에 노동인력의 이동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동이동(labor turn ov er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 인적자본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신호기능(sign allin g )이 필요 하다. 이 때 통용성과 투명성이 있는 신호기능은 인적자본의 거래비용 (t r an sact ion cost )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신호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학력과 자격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지식과 기술 습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능력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자격이 갖고 있는 신호기 능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격은 학교교육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이하 훈련 기준 ) 이수자 의 현장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시 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의 출발점은 교육기관의 교 육과정과 훈련기관의 훈련 기준 그리고 자격검정기관의 출제 기준이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를 통해 현장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주가 채용하기 원하는 인력이 갖추어야 할 현장 직무수행능력이 무엇인지가 파악되어야 한 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예를 들어 중등단계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의 출제 기준이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훈련 기준과 자격검정은 연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 정, 훈련 기준 및 출제 기준이 산업체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제정되어 있 지 못하다. 각 기준의 구성 내용이 산업현장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현장 직무수행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산업 및 업종별로 고용주가 주축이 된 협의체 등을 중 심으로 산업현장 요구에 바탕을 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가표준직무능력

(N at ion al Occupation al S t an dar d (영국); N at ion al S kill S t an dar d (미국); N at ion al Com p et en cy S t an dard (호주))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 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 의 구조와 내용을 정하는 동시에 이것과 교육과정 및 훈련 기준과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같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을 통해 같은 산업분야에 서 서로 다른 표준직무능력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 을 방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고 있다. 첫째,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통한 학습자의 이동 경로를 확대하고, 학습 결과를 전이함으로써 교 육의 중복을 예방하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목표 달성 여 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적용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의 재교육, 향상 교육 등 자율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표준화된 능력개발 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개인의 능력 수준에 터한 근로계약을 위한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육과정, 훈련 기준 그리고 자격검정을 위한 출제 기 준의 제정에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 제정에 교육과정과 훈련 기준을 이수한 근로자, 교육훈련기관 관계 인사, 산업계의 고용주나 업종 및 직종별 단체의 대표성있는 인사 등이 이것의 제정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이 현 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과 자격에 산업현장의 요구가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자격의 공신력이 저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양 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

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국내 실태에 터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나 라에 도입・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검정의 출제 기 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및 훈련 기준의 개발에 필요한 국가표준직무 능력 체제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의 개요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체 제를 검토하여 이러한 체제의 개발 배경과 운영 방식, 활용 방안 등 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 는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여부를 분석 준거에 의해서 검토 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2 .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진행 절차에 따른 연구 접근 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 1] 과 같다.

[그림 Ⅰ- 1] 연구 진행 절차에 따른 연구 접근 틀

가 .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국가표준직무능력과 관련 있는 다음과 같은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첫째, 국가표준직무능력 관련 국내 자료 및 선행

연구, 둘째,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 계획, 정책 보고서 그리고 최근의 교육 훈련과 자격에 관련된 내용, 셋째,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독일의 국가직무 능력표준 개발・관리・운영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 넷째, 21세기 기술 발전 및 경제환경 변화 관련 문헌, 다섯째, 국가표준직무능력 관련 법령 등 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나 . 현지 출장

면담조사

국내기업의 국가표준직무능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개별기업이 국가표준직무능력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의 여부, 운영 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 공 및 용접 분야를 포함해서 기업과 업종 및 직종별 단체,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 등에 대해서 출장・면담을 실시하였다. 출장시 수집한 자료는 국내의 표준직무능력 개발 및 적용 실태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면담 결과는 시사점 부분에 반영하였다.

다 .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1 ) 조사 도구 국가표준직무능력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국가표 준직무능력의 운영에 주요 이해당사자인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개 발 과정에서 조사 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 표 Ⅰ- 1> 과 같다.

< 표 Ⅰ- 1>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업종별 협회 기업체 Ⅰ. 기초 사항 협회명 회사명 관련 산업분야 관련 산업분야 등록 회원사 수 전체 종원원수 등록 회원사 전체 종업원 수 -전체 임직원수 -담당자 연락처 -Ⅱ. 표준 직무능력 의 도입 필요성 표준직업능력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 표준직업능력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관련업종에서 표준직업능력의 필요성 해당기업에서 표준직업능력의 필요성 - < 필요한 이유> - < 필요하지 않은 이유> Ⅳ. 표준 직무능력 관련체제 의 운영 여부 - 직무분석 실시 여부 - 기업내 표준직업능력 활용 여부 - < 활용 표준직업능력의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참조 정도 Ⅳ. 국가 표준직무 능력의 개발 여 건 실태 국가차원의 표준직무능력 개발 에 대한 의견 국가차원의 표준직무능력 개발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국가표준직무능력 개 발 방법 바람직한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 방법 - 소속 협회의 국가표준직무능력 개 발을 위한 준비 정도 표준직업능력 개발 계획 여부 국가표준직무능력개발시 참여 의사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시 협회 차원의 어려움 -바람직한 국가표준직무능력 개 발 주관 기관 바람직한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 주관 기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 방향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 방향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시 정부 의 고려 사항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시 정부의 고려 사항

2 )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은 전국의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를 모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표집 구성의 원칙은 업종별 협회의 경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7) 의 경제・산업분야에 수록된 350개 업종별 협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모집단의 규모가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회사연감 (1999)에 수록된 1,248개 상장사 중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650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업종별 협회의 경우 협회의 대표가 설문에 회신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 방식 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되어 분석된 설문지는 업종별 협회 41부(11.7% ), 기업체 150부 (23.0% )였다. 3 ) 결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과 운영에 주요한 이해당사자가 되는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국가표준직무능력에 관한 수요 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방향에 그 시사점 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개인 변인에 따른 하위 집단간의 엄격한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빈도와 백분율 분석 기법을 적 용하여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라 . 전문가 협의회 개최

노동부 및 교육부 관계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업 체 인사, 사내자격 운영 및 관리자, 업종 및 직종별 단체 인사, 노동조합 관 계자 등이 참석한 전문가 협의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국가표준직무능력 의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 . 세미나 개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아울러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검토 세미나」를 11월 1일 개최하였다.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검토 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기업의 인사관리 담 당자, 훈련 기준 제정 담당자, 교육훈련 관계자, 자격제도 관계자, 관련 공무 원 등 모두 9명의 토론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 명단은 [부록]에 제시하였으 며 토론의 결과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3 . 용어의 정의

가 . 표준

표준(standar d)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목표, 기준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울러 표준화는 관리의 능률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 자재・제품 등의 종류・규격을 표준에 의거하여 제한・통일하는 일 로 정의 되어 있다(민중서림. 1996). 기술(t echnology )적인 관점에서 표준은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또는 관 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서 규정하는 문서 로서 인증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로서,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W T O/ T BT ).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직무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일정한 직업 분야에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한 인증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문서로 표준과 관련된 기관의 합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 직무능력

직무능력은 이미 마련된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activity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ability )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능력은 직무수행결과 (out com e )와 직무수행 평가준거 (perform an ce crit eria )로 구성되어 있다. 직 무수행결과는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평가준거는 활동이 수행되어야만 하는 표준직무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 . 표준직무능력

직무수행능력(com pet ence)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한 직업내에서 요구하 는 표준화된 직무활동수행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근로 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표준화된 결과 (out com e )와 그 결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표준직무능력이란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표준화된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이것의 평가를 위해 조직화된 내용을 의미한다. 표준직무능력 은 제정 주체와 적용범위에 따라 사내, 단체, 국가, 지역, 국제 표준직무능력 이 있다. 이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관리・운영하는 표준직무능력을 국가 표준직무능력이라고 한다

Ⅱ . 표준의 개요

1 . 표준의 정의

표준(standar d)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표준(t echn ology st andar d ) 과 표준직무능력(compet ency stan dar d)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가 . 기술표준

세계무역기구 기술장벽협정(W T O/ T BT : W orld T r ade Or g anization/ A g reem ent on T echnical B arrier s t o T r ade )은 표준 (st an dar d )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서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증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로서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 O/ IE C : In t ern at ion al S t an dard Or g anization/ Int ern at ion al Electr ot echn ical Com m is sion ) 지침서 2에 의하 면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문서로서 주어진 여 건에서 최적의 상태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 지침서이다. 또한 IS O/ IE C 지침서 2는 표준화(st an dardization )를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상태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규정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 다. 우리 나라의 경우 KSA 3001(기본)에 따르면 표준과 표준화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 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배치 등에 대한 결정이며 표준화는 표 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표준직무능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과 표준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모두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기술(t echnology ) 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적용・활용하는 주체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의된 것은 아니다. 표준화된 기술이 생산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도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근로자의 표준직무능력에 대한 미국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http :/ / w w w .n ssb .org ).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 술 그리고 능력에 대한 직무수행 명세표(performance specification )이다. 표준직무능력에는 첫째, 직무수행을 위해서 적용되는 기술은 무엇인가?

둘째,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 기술이 수행되는가? 셋째, 얼마나 능숙하게 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가(평가 기준과 수행 결과의 측정)? 넷째, 어떻게 수 행된 결과가 측정되는가(포트폴리오, 시험, 관찰 등)? 다섯째, 왜 이 기술이 측정되어야 하는가(배경 및 논리)? 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표준직무능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F lecher . 1991). 산업현장의 직무수행능력(compet ence)적인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한 직업내 에서 요구하는 직무활동 수행능력(ability )의 명세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표준직무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표준화된 지식, 기 술, 태도 그리고 이것의 평가를 위해 조직화된 내용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노동부가 제정・관리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이 국가 표준직무능력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 육부가 제정・관리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표준직무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 업분류가 유사 국가표준직무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직무능력은 국내・외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 용됨을 전제로 근로자의 생산활동을 최신화・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로서 이것은 인증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후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표준과 의미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기술의 관점에서 제시한 표준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관점 에서 정의된 표준의 의미는 내용 진술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표준이 추구하는 목적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2 . 표준의 종류

기술표준과 근로자의 표준직무능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송위진, 1995). 첫째, 사내표준으로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을 말한다. 사내 표준은 기업의규모에 따라 전회사에 적용되는 회사표준, 특정 사업부에 적 용되는 사업부 표준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단체표준으로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 의해서 제정되어 사용되는 표준이다. 미국의 재료시험협회(A ST M : Am erican S ociety for T estin g an d M at erials ) 규격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표준에 해당한다. 셋째, 국가표준으로 국가표준제정기관이 정한 표준이다. 즉, 개별국가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우리 나라의 KS (Kor ean St andar ds ), 일본의 JIS (J ap an In du st rial S t an dar d s ), 영국의 BS (British S t an dar d s ), 미국의 A N S (A m erican N at ion al S t an dar d s ), 독일의 DN (Deu t s ch es N orm un g ) 등 이 속한다. 넷째, 지역표준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 을 제한한 표준화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이다. 유럽연합에서 제정 하여 사용하는 것과 APE C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이에 속한다. 다섯째, 국제표준으로 전세계의 관련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단 체 즉 IS O, IE C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하 는 표준이다. 한편, 1961년부터 장기계획에 의한 공업화를 추구한 우리 나라는 선진국 과는 달리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선진국은 공업화와 더불어 표준화를 추구 한 반면에 한국은 경제개발 장기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즉, 선진 외국은 사내표준 또는 단체표준과 같은 하급 표준을 바탕으로 국가표준, 지역표준의 상위표준이 제정되는 단계를 밟았으 나 우리 나라는 개발도상국이 겪었던 것과 같이 상위표준을 모태로 하위표

준으로 확대・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1970년대 공업표준화의 제도적 변화 를 보면 공공기관의 국가표준 준수 및 KS명령제도 도입, 정부규격의 통일 화, 포장치수의 표준화 추진 등으로 국가표준화사업을 단 기간내에 확산하 고 또 국내산업의 통일화와 단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무역에서 표준이 새로운 기술장벽 (t ech nical b arrier t o t ra de )으로 작용하는 등 표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주요 선 진국들은 표준을 선점 또는 주도한 자에 의해서 기술과 시장이 지배된다는 인식아래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표준을 국제 표준에 반영시킴으로서 표준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1997년 산업표준화법 을 개 정하였다. 개정 사항은 첫째,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표준 화의 추진, 둘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00년 2월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을 제정하여 국 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과 산업구조 등을 고도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직무능력도 표준과 동일하게 5가지 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내표준직무능력, 단체표준직무능력,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각각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표준처럼 상위표준 을 모태로 하위표준으로 확대・발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제각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하위 표준간에 연계가 되지 않 고 있으며 상호 중복적인 면도 갖고 있다. A P E C에서는 각 국의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A P E C En gin eer라는 자격명으로 통용될 지역표준을 제정하여 이것의 시행 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 지역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여 지역표준을 거의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호주, 영국 등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자의 상호인 정 포름(EM F : En gin eer M obility F oru m ) 에서는 국제엔지니어 (In t ern at ion al En gin eer ) 자격을 새로 제정하여 전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표

준으로 통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국제표준에 부응하기 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3 . 표준의 효과

기술표준의 관점에서 표준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각각 나누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허현회 외. 1998. p31- 33).

가 . 긍정적인 효과

첫째, 표준은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및 생산과정에 대한 다양성을 제거 함으로써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매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 즉, 표준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통하여 시장에서 거래행위에 부수되는 탐색비용과 측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표준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표준의 획득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하여 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의 획득은 기업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셋째, 제품의 품질,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표준은 공공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표준에 근거한 상품의 생산은 상품의 생 산과 상품 그 자체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단점, 사고, 불이익 등을 사전 에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표준의 기능은 표준의 공공재적인 성격에 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사회 전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표준 이 기여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넷째, 국제표준은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 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W T O/ T BT 협정은 표준을 통해 기술규제가 없는 범세

계적인 시장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이의 실현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의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인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나 . 부정적인 효과

첫째, 표준은 제품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기술혁신이 둔화되게 하여 새로 운 표준으로의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 다양성의 감소가 초래하는 손실은 우선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 또는 그 제품이 만들어 내는 다른 형태 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다른 효용을 얻는 데 표준화에 의해서 이러 한 잇점이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화의 감소는 유사 제품간의 경 쟁을 감소시켜 기술혁신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 또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비용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선 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표준화에 의해 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만 제공되면 어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이 익을 받게 된다. 둘째, 표준개발 비용, 개발된 표준에 맞추기 위하여 제품을 변형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인증 실험과 제품 성능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발생은 기업차원에서 보면 개발제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제품의 특징과 생산과정 그리고 생산기술에 한 기업 또는 일 정그룹의 기업들만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지면 그 표준이 국 내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국제적 으로는 자유교역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 표준이 형성되면 기술적으로 열등한 국가들은 이에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술적인 우위 국가와 기술적 하위국 가간의 양분화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경우도 첨단기술분야

의 국제 표준화 제정 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다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표준은 공급자와 수요자, 표준보유자와 미보유자, 고도기술보유자 와 미보유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표준 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표준은 W T O 출범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무 한경쟁시대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세계 각국은 세계표 준(global stan dar d)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 표준의 달성을 통한 세계시장 의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쟁의 양상은 무역(tr ade), 기술(t echn ology ), 표준(st andar d ) 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제한받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즉, 무역 은 기술과 표준에 의해서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기술은 표준에 의해 서 고착되거나 진보한다. 표준은 무역을 통해서 확산되고 기술을 통해서 발 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은 무역과 표준과 기 술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표준의 중요 성이 강조됨에 따라 표준을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국가들은 표준을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거나 타국과 다르게 만들어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 장벽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W T O/ T BT 협정은 각국의 상이한 표준관련제도와 절차가 국제무역을 저해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의 형식을 빌어서 나타나는 기술장벽은 T BT 협정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의하여 효과적인 무역제한 도구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표준을 국제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1998년 우리 나라의 기술장벽에 의한 수출 감소액은 약 205억 달러로 총 수출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약 15억불에 육박하고 있는 반 덤핑장벽에 비 하여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허현회 외. 1998).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써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을 통합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표준을 국제 표준화하는 움직임은 유럽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서 유럽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 P E C )에서도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이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추 진하는 과제를 1995년 오사카 각료회의에서 「오사카행동지침」으로 채택하 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화를 수단으로 세계시장에서 유럽연합의 경쟁력 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유럽표준을 국 제표준으로 하기 위해서 IS O등의 운영을 유럽연합이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볼 때 수출이 우리 경제의 사활을 결정하 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수준에 버금가는 표준의 제 정・시행・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허현회 외, 1998 ; 송위진, 1995 ).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직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진화론적 기술혁신 연구에 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논의로 간주되고 있다(박용태 외 1995). 따라서 표준 의 제정・관리・시행은 제도와 조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원 하는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 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왜 국가차원에서 표준의 제정・관리・시행에 적 극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앞의 논지에 터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근로자의 표준직무능력 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기술표준에서 주장한 같은 논리적 근거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4 . 표준제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표준의 제정작업은 표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은 물 론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표준의 제정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된다. 선진국의 경우, 종래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접근

하고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을 때 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에는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시류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아 표준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내용이 소멸되고 낮은 수준의 기술이 표 준으로 규정되는 등 시장의 힘만으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최상의 표준이 지배하도록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표준은 그 성격과 기능상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의 제정・관리・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표준・관리・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표준화를 주 도하는 기관은 기업의 연구 개발, 경제 정책 기구, 규제기관, 무역 정책기구, 지적재산권 등과 연계를 맺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문제에 접 근하는 것이 일관성과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허현회 외. 1998;p220, 송위진, 1995).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일반화와 상호운용성의 확산으 로 말미암아 표준은 세계화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표준화 정책 방향 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의 제정・관리・운영 등과 관련을 맺 고 있는 기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정보고속도로나 인 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은 지구적 정보경제 출현에 필요한 세계적 차원의 보 편적인 인프라 구축 즉, 표준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 이나 국가, 지역의 이익이 세계경제의 분업화의 촉진으로 인해 미래에는 표 준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표준화의 이해 관계에 대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표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아직까지 표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보다는 일반 엔지니어링 분야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래사회에서 표준은 혁신과정의 핵심이 될 것 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세계경제 출현에 따라 상호관계는 더욱 더 복잡해지

고 시스템 통합의 가속화, 불공정 경쟁과 국제무역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 물(여기에 표준이 포함된다)의 제거가 국제적인 규모로 본격화될 것이기 때 문이다. 우리 나라 헌법 127조 제2항에는 표준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가표준제도 를 확립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표준제도의 확립은 국가의 의무사항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표준을 제정・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제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는 우리 나라의 표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표준의 구성내용, 수준, 양식 등을 국제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또한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 선진외국과 새롭게 제정된 표준을 상호 호 환하기 위한 상호인정협정(m utu al r ecognition agr eem ent ) 체결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앞으로 세계는 거미줄처럼 연계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밀 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국제무역에서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세계질서의 확보는 선진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칙의 중심 에 표준이 자리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국가 번영의 핵심이 표준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Ⅲ .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 및 적용 실태

1 .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배경

주요국의 구체적인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 및 적용실태를 알아보기 전에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 . 산업현장의 요구 변화

정보와 자본의 빠른 이동이 더욱 심화되어감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움직 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민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내의 조직은 매일 같이 변화되고 있고, 기업간 근로자의 이동도 더욱 빈번하게 됨에 따라 근 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은 현재 정보, 지식 그리 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 함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원리들의 발견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기업내에서 많은 작은 새로운 발견들의 누적은 생산, 서비스 그리고 생산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지식기반경제(kn o w ledg e - b a sed econ om y )에서 근로자와 기업에게 요구되는 활동인데, 이러한 형태의 경제에서는 회사와 개인의 성공이 특히 정보의 흐름에 의존하기 때 문에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더 중요하다(St ern . 1996). 시장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생산적인 지식의 창조와 습득이 실제 생산 현장에 근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교육훈련과 생산현 장 사이의 물리적 시간적 간극을 최소화시켜 근로자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정보, 지식,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와 기업 모두 산업현장의 작업 그 자체가 어떻게 근로자에게 생산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확산・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으로 부상하고 지식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비중이 증가한다. 또한 정보, 지식,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고 도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기업전략이 강화되며 중소규모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모든 경제활동에서 기존의 지식 과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고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지식의 생 산과 활용의 원천적인 능력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온 교육훈 련의 질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선진국의 경영자들은 기초능력, 전문능력, 조직능력, 특수능력 등을 지닌 근로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교육은 지식을 가장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제 도이고 이 때 학교를 포함한 교육훈련기관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으로서 역 할을 해왔다. 왜냐하면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일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수행하였기 때 문이다. 이제 산업현장에서는 종래와 다른 능력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식이 생산활동과 밀접히 연계되며 일도 교양인의 중요한 자질에 속하게 되었다. 지식의 생산, 소유, 사용 모두 개인적 차원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이돈희 외, 1999). 이와 같이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교육은 산업과 경제 분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왜곡 시킬 수 있다. 교육은 개개인의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지 산업과 경제계가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은

교육 그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 개인의 발전 및 국가 경제와 산업체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간에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의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교육제도가 만일 개개인들의 생계유 지 능력 다시 말해서 고용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과 자영업을 영위할 능력 등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한 채 산업현장으로 인력을 배출한다면 교육제도 는 국가의 필요나 개인의 삶 준비 차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T he British Coun cil, 1998).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 열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와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교육의 목적과 산 업 및 경제계의 요구간에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생명, 재료, 에너지, 환경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파급과 운송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시장(local m ark et )도 그 지역의 사업체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생산품과 서비스에 부가되고 있는 기술내 용의 증가는 산업체 근로자의 교육과 기술표준을 한 차원 개선할 것을 요구 하고 있고 이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 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 조정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미래의 번영은 대량생산과 중화학 공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있으며, 국가 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응하기 위해 영국, 호주, 미국 등 선 진국가들은 국가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직무능력을 제정하고 이에 터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인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 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제정・시행하

고 있다.

나 . 근로여건의 변화

지식경제(know ledg e econom y ) 시대에서는 대량생산(m ass pr oduction ) 체 제가 무너지고 개별화된 생산(per son alized pr oduction ) 체제로 생산 시스템 이 전격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이 기업의 생 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 력은 기업의 무형적인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R. M iller . 1996 ). 이것은 근로자가 갖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의 객관적인 증거들 을 기업의 자산 평가시 고려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이 부분에 대한 중요 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훈련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 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교육과 훈련의 혁신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 . G. Klein . 1996 ).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기술의 진보와 국제적 경쟁의 심화가 자국의 산업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변화된 노동시장의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 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에 적절한 직무수행능력을 갖 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각 국가의 판단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표준직무능력을 설정・실행하려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의해서 산업현장의 요구와 교육훈련과정을 연계함으로써 강한 직업적 관점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에 흥미를 갖고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적 인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청소년의

관심을 교육훈련에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 가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 . 교육훈련 내용과 여건의 변화

기업은 전통적으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간주하 지 않고 지출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미 기업이 원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훈련된 근로자를 채용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이원화 시스템. 프랑스의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contin uin g edu cat ion ), 일본의 핵심 근로자에 대한 장기간 고용계약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가 정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 의 망설임이 극복되고 있다(St ern . 1996). 기업이 훈련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교육 훈련을 마친 근로자가 이직 또는 전직하게 되면 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낭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의 발전과 경제구조와 환경 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할 때 기업들은 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시학습(ju st - in - tim e learning ) 방법을 도 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학습을 필요한 시 점에서 필요한 근로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학습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시학 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은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바로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원하 기 때문에 입직에 적합한 예비 근로자를 양성하는 학교와 교육훈련기관은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생과 근로자를 교육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서 학생들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수행능 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는 동안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은 기업과 교육훈련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장학습(w ork - based learn in g )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은 근로자들 의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시에 산업현장에 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이다. 미래의 직업은 기술공학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수학, 과학에 있어서 높 은 수준의 기초직업능력을 요구할 것이고 낮은 직무수행능력을 요구하는 직 업은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선진국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직무능력을 도입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였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 하여 비교우위를 지키는 데 국가표준직무능력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별한 직무수행능력(예를 들어 두 물체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하거나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수리하는 등), 둘째, 기초적인 학 습능력(예를 들어 수학, 과학의 응용력, 읽기, 쓰기 등), 셋째, 일반적인 직무 수행능력(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른 팀원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안전하 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은 앞서 언급한 세가지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알래스카의 작고 외진 지역에서 용접공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버지니아의 선박 조선소에서 용접공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다르므로 표준직무능력은 의 무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표준직무능력의

활용성이 자발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이것의 범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정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D. F r et w ell and S . Prit z. 1994).

표준직무능력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능력의 통합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적인 접근방법을 선호하고 있 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육훈련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쟁의 격화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할 것이며 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많은 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이때 기업들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자격제도 또는 인증제도로부 터 인력채용시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은 개발 기간이 길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 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요 구되므로 상당한 개발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과 시간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신장과 타 직무분야로의 전 이성(tr anfer ability ), 능력있는 근로자의 채용 촉진, 최신의 내용으로 교육훈 련과정의 개선 등과 같은 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은 보통 산업현장의 변화에 뒤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최신성 유지 를 위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때 정부는 근 로자, 고용주, 교육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제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자(coordinat or )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개발비용의 분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라 . 국가 경쟁력 제고 요구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