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 적인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도입・적용상에서 예견되는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1 ) 긍정적인 효과
국가표준직무능력은 학생과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 무수행능력 체득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 및 자격검정 전문가들에게는 고용주와 학생 및 근로자들에게 필 요한 직무수행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의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고용주들은 국가표준직무능력에 터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결과를 평가받 은 학생과 근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로자 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입직 후 자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위주로 효과적으로 교육훈 련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내 교육훈련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결국 학생, 근로자, 교육훈련 및 자격검정 전문가, 고용주 모두가 급속하 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 성(efficen cy )을 높이고 이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국가 차원에서 보다 높 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 고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제시 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의 다양성은 개개의 교육훈련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훈련과정의 중복을 초래 할 수 있으나 국가표준직무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중복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성취 여부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의 취득여부로 나타낼 수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추 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와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에 부합되는 일 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자간의 일자리 탐색 비용과 직무수행능력 측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제정시 국제적인 수준의 직무수행능력과 기술 표준을 고려하여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기술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수 준의 혁신을 꾀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가 표준화된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직 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근로자 개인의 안정된 직장생활이 보장됨은 물론 이 들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넷째, 근로자의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름으로써 선진국 의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어 우리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의 표준직무능력을 보유한 근 로자들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국내 근로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 할 수 있다.
2 ) 부정적인 효과
앞서 언급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도 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다음에 제시하 였다.
첫째, 표준화된 직무능력의 도입은 여러 가지 목적하에 다양하게 운영되 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획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자의 다양 한 요구에 교육훈련과정이 부응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지 못하거나, 국가표준직무능력이 제정되었더라도 제대 로 시행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 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에 더하여 또 다른 국가차원의 기준이 부가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식과 기술, 평가 기법의 출현 등에 따라 이것을 주 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게 된다. 물론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일부는 기업의 부담이 되기 쉽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원천이 기업에 있다는 것 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생산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릴 수 있다.
넷째, 특정 제품 및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위주로 표준직 무능력이 제정・운영되는 경우 이것은 국내시장을 획일화시켜 국내 제품의
다양성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 품 선택권이 좁아지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외국시장에서 국내 제품간의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외국 제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지 못하 는 내용과 수준으로 표준직무능력이 제정・운영되었을 경우 선진국에 비하 여 우리 나라 근로자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표준직무능력이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 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
적용할 때 예상되는 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훈련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현실상황에서 이것의 통합 을 전제로 제정된 국가표준직무능력이 제대로 원래 의도했던 역할을 수행하 고 교육훈련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여건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1) 관련 인 사의 인식, 2)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인프라, 3) 정부의 의지, 4) 사회, 경 제, 문화적 분위기 등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 자격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사고 전 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현실은 교육과 훈련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비효 율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긴 밀하게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교육훈련결과가 자격 취득으로 연결되지 못하 여 국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는 정부조직, 공공 교육훈련 기 관, 자격검정 기관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이 세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중론이다. 또한 정부는 극심한 세계 경쟁속에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데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앞서 지적한 관련 전문 가 및 종사자의 사고 전환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생산적인 파괴(cr eativ e dest ru ct ion )를 통해 교육, 훈련, 자격제도의 긴밀한 연계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인 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 러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이고 냉소주의적 태도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신의 입지약화 등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이 순조롭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세는 향후 개 인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창의적인 발 상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태도의 체득은 그 중요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나 사물이나 관성에 지배받는 경향이 대단히 크므로 기존의 틀을 깨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산적인 파괴라는 의미을 갖고 있는 국가표준 직무능력의 도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제정하기 위한 출발점인 국가수준의 자격틀 (n at ion al qu alificat ion fr am ew ork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국 가표준직무능력이 제정되기 어렵고, 이것의 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 직무수행능력 수준별로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개발되어야 하나 국가수준의 자격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 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 및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자격틀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즉, 국
국가수준의 자격틀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즉,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