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

목차

Ⅰ.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

Ⅱ. 주요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

Ⅲ.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

Ⅳ. 기업에의 시사점

작성 : 김현진 수석연구원(3780-8091) hjkim@seri.org

이지훈 수석, 강희찬 수석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3780-8100)

sericmk@seri.org

《 요 약 》

유가가 급등하고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 에너지정세가 급변하면서 ‘국 가 에너지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저유가 시대가 막을 내리 면서 일본, EU, 미국, 중국 등이 잇따라 종합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저유가 시대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국가 에너지 전략은 2005년을 전후하여 전략의 초점이 변화하였 다. 2005년 이전의 국가 에너지 전략은 ‘자원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였다.

이에 비하여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2005년 이후에는 ‘에너지 효율 제고’

가 각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세계 최고의 에 너지 효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30%

올린다는 계획이다(新국가에너지전략).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 줄인 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Green Paper 2005), 전통적으로 수요관리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던 미국도 석유소비 억제에 초점을 둔 ‘첨단에너지 이니셔티브(AEI)’를 발 표하였다. 에너지 폭식형 경제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에 서 201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05년 대비 20%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 제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원확보 경쟁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유가 사이클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 왔다. 현재 중장 기적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이나 자원 정상외교 등 에너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말고 하루빨리 범정부적 역량 을 결집한 국가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에너지전략은 단순한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국가안보, 환경, 산업· 기술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 다. 또한 고유가가 정착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 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민생부문 및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에너지 효 율 개선이 필요하며, 추진 과정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기술개발과 에너지 저소비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 기업은 주요국의 에너지 효율 제고정책의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주목하 여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차세대 제품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EU를 비롯한 수출시장에서 에너지 효율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Ⅰ.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

국가 에너지 전략의 재구축에 나선 세계 각국

□ 2000년대 들어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발표

-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너지를 국가가 개입 하여 관리해야 할 ‘전략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퇴색

- 2000년 이후 저유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수급 전망을 토대로 포괄적인 국가 에너지전략을 수립

주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전략¹⁾

국가 시기 주요 중장기 에너지전략

미국

2001. 5.

2005. 8.

2006. 1.

국가에너지정책(NEP)¹⁾ 에너지정책법(EPA)

첨단 에너지 이니셔티브(AEI) 일본 2006. 5. 新국가에너지전략

EU 2000.11.

2005. 6.

그린 페이퍼 2000 그린 페이퍼 2005 중국 2004. 6.

2005.10.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안

제11차5개년계획中 에너지 효율 목표 도입

□ 유가 급등 지속,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온실가스 감축의 본격화 등 국 제 에너지 정세의 급변이 위기 의식으로 작용

- 석유시장의 구조 변화로 고유가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 ㆍ저유가 시대(1986∼1999)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공급 제약과 중국, 인

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수급 불균형을 야기

-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 양적, 질적으로 악화

ㆍ중국發 자원확보 경쟁 심화, 자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지정학적 리 스크의 증대, 기상이변 多發, 환경문제와의 연계 등

1) NEP(National Energy Policy), EPA(Energy Policy Act), AEI(Advanced Energy Initiative).

2005년 이후 '에너지 효율'이 핵심 요소로 부상

□ 2005년 이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이 에너지 전략의 전면으로 부상

- 미국은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석유소비 억제'에 초점을 둔 '첨단 에너 지 이니셔티브'를 천명

-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일본도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을 30% 추가 개선하여 '국가적 강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수립

- 중국은 에너지 爆食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을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도입

2000년대 에너지 전략의 시기별 특징

국가 신고유가 시대 진입기('00∼'04) 신고유가 시대 정착기('05∼) 미국 국내외 에너지원 개발 및 확보 원유소비 억제 병행

일본 자원확보 경쟁에 동참 에너지 효율 제고로 고유가대응 체질개선 EU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에너지 수요절감을 통한 수급안정 중국 에너지의 공급과 확보 최우선 본격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체제 전환 공통점 ㆍ에너지 안보 위기의식 강화

ㆍ자원개발과 확보 경쟁에 돌입

ㆍ공급일변도 전략의 한계점 인식 ㆍ자원확보와 에너지 효율 개선 병행

□ 2005년 이전의 국가 에너지 전략은 자원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

-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외 에너지원 개발 및 확보를 주축으로 하는 공급 위주의 전략을 추구(국가에너지정책, 2001)

ㆍ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지역 및 공급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동맹 질서의 재편을 추진

- 중국도 향후 장기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의 공급과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강조(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안, 2004)

ㆍ경제발전의 핵심 요소인 자원획득이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공격적인 전방위 자원확보전략을 추진

- 자원소국 일본도 중국發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자원확보에 매진

‘에너지 효율’ 재조명의 의미

□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자원확보경쟁이 가열되는 과 정에서 공급 위주 전략의 한계를 인식

-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소비국간의 확보 경쟁이 국제에너지 시장을 혼 란시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야기

ㆍ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원확보의 추진은 에너지 소비국 공통의 이 해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

- 자원민족주의 확산,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 확충에 한계 ㆍ중동에 이어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 보유국의 자원 내셔널

리즘이 강화되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외자규제 및 국가 통제가 강화

□ 에너지 효율 제고가 고유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대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장기적 인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인식

ㆍ에너지 공급부족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직결

- '친환경' 요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 제고가 온실가스 배 출 감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

Ⅱ. 주요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 1. 일본: 에너지 효율의 新紀元 창조

1980년대에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

□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油上樓閣의 경제성장 에 대한 교훈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로 작용

-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경제는 오일쇼크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

ㆍ경제성장률: 8.0%('73년)→-1.2%('74년), 5.5%('79년)→2.8%('80년)

오일쇼크와 일본의 경제성장률

□ 오일쇼크 이후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과 산업계의 에너지 효 율 제고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성장에 성공

- 산업부문은 에너지 총소비량을 1973년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한 결과 신고유가 시대에 경쟁력을 발휘

-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

ㆍ1980년대 고연비 소형차, 2000년대 하이브리드차 판매전략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에 주력

□ 2006년 5월 경제산업성은 '新국가에너지전략'을 공표

- 향후 고유가가 지속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

- 최첨단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을 위해 에너지효율 선두주자계획, 수송 에너지 차세대화, 신재생에너지 이노베이션, 원자력 입국계획을 추진

新국가에너지전략의 핵심 방향

핵심 전략 2030년까지 목표 주요 시책

① 에너지효율

제고 가속 에너지 효율 30% 개선 가전 및 자동차 등의 에너지 효율 및 연비기준 강화

② 석유의존도 감축 현행 50% → 40% 바이오 에탄올 도입확대

③ 自主 원유개발 확대 현행 15% → 40% 공적 리스크머니 공급

④ 원자력의 유지·확대 현 30~40% 유지 또는 확대 고속증식로의 조기실용화

□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차세대형 에너지 이용사회²⁾'를 구축

- 이미 세계 최고인 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30% 추가 개선

ㆍ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 여 기술혁신을 통한 민생부문 및 수송부문의 효율 향상에 주력

□ 에너지 고효율 제품· 기술· 프로세스의 전략상품화 표방

- '에너지 효율'이라는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구의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에 공헌³⁾

ㆍ에너지 효율 개선이 절실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주요 대상

2) 蓄熱 등 時空을 초월한 획기적인 에너지 이용 기술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절약형 생활공간 및 선진 교통사회를 확립(경제산업성, "신국가에너지전략", 2006.5).

3)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에너지 효율의 수출이야말로 'Japan Brand'라고 평가(朝日신문, "신전략 을 추구하며: 에너지 안전보장", 2006.6.7.).

가전기기 소비전력의 획기적 개선 추진

□ 민생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전 기기 소비전력 및 자동차 연비기준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

- 탑 러너(top runner)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

탑 러너(top runner) 방식

▷ 에너지효율이 최고인 제품을 업계표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1999년 도입 - 목표 연도까지 업계표준 이상의 효율 달성을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부과 -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 24개 품목이 해당

▷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

- 에너지 절약 목표에 미달한 제품의 업체명을 정부가 공표

- 2007년 초까지 가전기기 소비전력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수립할 방침 ㆍ일본 가정의 에너지 소비 중 44%가 전기이며 특히 에어컨(25%), 냉

장고(16%), 형광등(16%) 사용이 전기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

ㆍ국내외 가전업계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의 제품 소비전력 감소 목표 를 제시한다는 방침⁴⁾

□ 제조업체간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고효율 제품이 급증할 전망

- 기준 미달시 시장에서 제품의 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외 가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

ㆍ제조업체간 공동기술개발, 타사 라이센스 활용 등도 활발해질 전망

- 전기효율을 8배 높인 진공절연 냉장고, 필터 자동세척 에어컨 등 절전 형 신모델 등장을 촉진

4) 에어컨의 경우 2005년 대비 20%의 소비전력 감소를 목표로 설정.

2. EU: 산업정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슬에 묶인 거인(Gulliver in Chains)

□ EU는 에너지 공급차질과 수입의존도 증가로 에너지 수급에 발목 잡힌 현 경제상황을 'Gulliver in Chains'로 비유

- 지속적인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로 위기 의식이 고조

ㆍEU의 에너지 소비는 1990∼2004년간 매년 1∼2%씩 꾸준히 증가 ㆍ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05년 50%에서 2030년 70%로 증가될 전망

- 북해 원유생산의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공급 분쟁으로 발생한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이 노출

□ EU위원회는 2005년 에너지 효율개선을 강조한 EU의 에너지 정책 어 젠다 ‘Green Paper: Doing More with Less’를 공표

- 에너지위기 해결의 최선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

ㆍ최근의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가장 비용효율적(cost- effective)인 대처방안이 에너지 효율 개선임을 강조

- 에너지 확보에 초점을 맞춘 2000년 Green Paper와는 대조적

2000, 2005년 Green Paper의 차이점

2000 2005

주요 목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 수요 절감을 통한 수급안정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각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통 목표 유럽연합의 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

□ EU위원회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총수요를 20% 줄일 것을 각국에 제언

- 2010년까지 연간 7천만 톤의 석유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

ㆍ이는 2005년 기준 원유 수입량의 약 4%에 해당하며, 60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에너지 효율 개선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 감소로 이어져 CO2 배출 감축으로 직결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를 동반

□ 산업정책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획기적 개선에 주력

- 에너지 비집약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과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

ㆍ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성공 ㆍ에너지다소비 산업의 효율 개선에는 세금 인센티브가 가장 유효

- 수송 부문은 자동차 연비개선, 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라벨의 의무적 부착 등을 확대

Green Paper(2005)에 나타난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부 문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산업

▷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 세금인센티브 제공, 자율적 협약

▷ 에너지 집약산업 부문의 열병합발전시스템 확대 및 탄소 배출권, 녹색·백색 증명서 활성화 가정 및

상업

건축 냉·난방 기술개선, 건축물 효율 개선 가전 라벨링 제도, Eco-design 적용

수송 연비 개선, 대체연료, 라벨링 제도

3. 미국: 시장친화적 수요관리정책 표방

공급관리 일변도에서 수요 관리 필요성 인식

□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외 에너지 공급 증대 와 에너지원 다변화 모색 등 공급 대책 위주로 전개

- 2001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NEP: National Energy Policy)’ 보고서 를 통해 부시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골격을 제시

ㆍ석유· 천연가스 등 국내 자원의 적극 개발, 원자력 에너지 연구투자 증 대, 석유기업의 조세 감면 등

- 2005년 8월 국가에너지정책을 보완한 에너지정책법(EPA)이 성립 ㆍ국가에너지정책(2001)에서 강조되던 국내 공급력 강화부분이 축소되

고 수요 관리 측면이 보완

□ 2006년 1월 부시대통령은 기술혁신을 통한 석유소비억제와 재생에너 지 이용 확대를 담은 '첨단 에너지 이니셔티브(AEI)'를 발표

- 2025년까지 중동 원유 수입량의 75%(2004년 기준 189만b/d)에 해당 하는 원유소비를 줄이겠다는 수치목표를 제시

- 민생· 상업부문의 전력소비와 자동차 연료의 기술개발이 2대 중점분야 ㆍ전력: 청정석탄화력발전, 풍력, 원자력 발전

ㆍ수송: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량, 에탄올 제조기술 등 ㆍ에너지부(DOE)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비를 22% 증액

- 기존의 에너지 공급 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석유소비 억제로 정책 중 심이 이동하는 등 일련의 정책 변화를 시사

자발적 참여와 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수요관리의 핵심

□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 개선을 표방

- 규제와 통제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ㆍ또한 수요자인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지 못함

- '에너지 스타(Energy Star)'등의 자율 협약을 통해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장려

ㆍ에너지 스타제도는 획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 부착을 인증하는 제도⁵⁾

ㆍ미국 국민의 40%가 에너지 스타 제품을 인지하고 이 중 67%가 제품 구매시 에너지 스타 인증이 주요 요소라고 답변⁶⁾

- 세금 인센티브(tax credit) 제도를 최대한 활용

ㆍ제조업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용, 시장 불확실성, 소비자 인식부족 등을 보전

ㆍ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2020년까지 2조원의 에너지 비용 감소 기대⁷⁾

미국 세금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⁸⁾

부 문 적용 기준 적용 내용 적용 기간

상업용 건물 50% 에너지 효율 개선 $1.8/제곱피트 2006~2007 신규건물(가정용) 30~50% 에너지 효율 개선 $1,000~2,000 2006~2007

기존 건물 개량

(가정용) 창문, 대문, 에어컨,고효율

중앙식온수기, 보일러 10% 또는

$150~300 2006~2007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효율 개선 $50~100 2006~2007 열병합 발전기 60~70% 효율 개선 10% 2006~2007

5) 적용 품목은 주요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장비, 건축물 등 41개

6)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발표 자료, 2004

7) ACEEE, "The Federal Energy Policy Act 2005 and Its Implications for Energy Efficiency Program Efforts", 2005(http://www.aceee.org)

8) 세금 인센티브는 초기 투자분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

4. 중국: 본격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에 돌입

'에너지 폭식형 경제성장'에 대한 위기감 고조

□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에너지 폭식형 경제성장'이 중국 경제의 취 약점 중 하나로 부각

- 2001∼2005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 9.5%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 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무려 55%나 급증

- 2004년 경우 세계 전체 GDP의 약 4%를 창출한 중국이 세계 원유의 8.1%, 철강재 27%, 시멘트 40% 등을 소비⁹⁾

중국의 GDP성장률과 에너지 소비량¹⁰⁾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 2 4 6 8 10 12 14 16 GD P 성장 률(우축 ) 에 너지 소비 량(좌축 )

(TOE) (% )

□ 에너지 폭식형 성장의 최대 원인은 낮은 에너지 효율에 있음

- 중국이 동일한 GDP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3.3배, 독일의 7배, 일본의 9배에 달함

- 2002년 이후 철강, 화학섬유,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급성장 ㆍ생산량 증가: 조강 1.8배, 강재 1.8배, 화학섬유 1.7배, 자동차 2.2배

9) 瞭望(中), 2005년 2월 28일 기사. 이코노미스트(日), "한계에 달한 폭식성장-에너지효율로의 전환 으로 조정국면에", 2005.9.6.에서 재인용.

10) GDP성장률은 2005년 12월 중국정부 수정치, 에너지 소비량은 BP통계.

본격적인 에너지 절약 체제로 전환

□ 에너지 폭식형 경제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

-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¹¹⁾를 2005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수치목표를 제시

ㆍ거시경제정책에 에너지효율 수치목표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

- 에너지 원단위 20% 감축을 위한 3대 전략을 수립

ㆍ철강, 시멘트, 석탄 등 비효율 부문의 집약화 및 고도화를 적극 추진 ㆍ운수 및 민생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개선

ㆍ에너지 절약의 동기부여를 위해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

□ 에너지 효율 제고의 핵심 분야는 건물, 공장, 자동차의 3대 분야임

-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낮은 효율을 지닌 건물과 공장의 에너지 소비 개선을 통해 에너지 낭비형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

- 수송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소형차 우대정책을 도입

주요 부문별 추진 정책

부문 정책 실시 내용

건물 우대세제 미정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건설 시 우대세제 적용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에너지효율

규제 미정 철강 등 생산시 연료 소비량을 제한하는 신기준 설정 추진

자동차

소비세율

개정 2006.4 배기량 1000∼1500cc차: 세율 인하(3%→1%) 배기량 2000cc이상: 세율 인상(8%→10%) 가솔린가격

인상 2006.3 가솔린 등의 정유소 출하가격을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료 소매가격이 3∼10% 인상 신배기가스

규제 적용 2006.1 북경시가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인 EURO3를 1월부터 도입

11) 에너지 원단위란 국가간 에너지 효율 비교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GDP 1천달러를 창 출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TOE)의 비율.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투입된 에너지 양이 많을수록(에너지원단위가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

Ⅲ.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

1.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

□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유가 사이클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거듭

- 1,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에너지 정책이 급진전

ㆍ1977년 에너지 주관부처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다변화, 에 너지 효율 개선 정책 등을 추진

- 1986∼1999년간 지속된 저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은 축소지향으로 선회

ㆍ1993년 동력자원부가 산업자원부로 통합되면서 에너지 정책도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남

ㆍ외환위기 이후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해외자원개발도 크게 위축

- 2002년 이후 유가가 상승기조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다시 부상 ㆍ2005년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제2차관) 도입

□ 참여 정부 이후 고유가에 대한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 해외자원개발 강화 전략, 자원정상외교 추진, 에너지 산업의 동반진출 전략 등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

-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수립은 지연

ㆍ이미 세계 주요 각국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국가 차원 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수립

ㆍ각국이 에너지 문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수립 및 정책 실행이 지연될 경우 자원확보, 기술,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

2.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국가 에너지 비전: 안보, 환경, 산업· 기술과의 연계 강화

□ 한국도 중장기적 시점에서 포괄적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

- 안보, 환경, 산업· 기술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과 중장 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

국가 에너지 전략의 지향점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을 모색

-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세계 동맹 질서의 변화 등 국제정치의 역학 관 계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설정

ㆍ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에너지의 돌발적인 공급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

-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소비국이 자원확보 경쟁을 지속할 경우 에너지 문제로 인한 국제분쟁을 포함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국방부, 국정원을 비롯한 부처간 종합 대응 노력 강화

ㆍ중국은 2005년 5월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 성된 '국가에너지 지도그룹'을 설립

ㆍ인민해방군 부참모장도 합류하여 타국과의 해역 주권문제 및 자원분 쟁 등 군사부문과 에너지 문제의 연계에 대처

□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간의 시너지를 강화

- 에너지 수급 및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ㆍ에너지 효율개선, 청정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저감 및 고정 화 기술 지원 등

-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수립

ㆍ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T/F구성 필요

□ 에너지분야는 기존의 '舊經濟'에서 탈피해 첨단기술경쟁 시대에 돌입하 고 있어 기술· 산업 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불가피

- 에너지 고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 련 기술 등이 21세기 핵심 기술로 부상

- 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 규고용을 창출

ㆍ캐나다는 연료전지산업을 IT산업과 맞먹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하에 지원 → 다수의 벤처기업도 등장

에너지 원단위 개선으로 고유가 대응 체질 강화

□ 고유가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통한 체 질 자체의 개선이 필요

-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의 3.3배, OECD평균 의 1.7배 수준으로 추가 개선의 여지는 충분

□ 정부는 에너지 원단위를 2012년 0.294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¹²⁾

-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2006~2012년 연평균 12.8백만 TOE¹³⁾(2005년 에너지 수입량의 9.1%)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4.3%¹⁴⁾ 수준인 에너지 소비 증가 율을 3.1%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¹⁵⁾

ㆍ동 기간 중 에너지원단위를 OECD 평균수준(0.201)으로 낮추기 위해 서는 에너지 소비가 매년 2.3% 하락해야 함

□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민생부문 및 에너지다비 산업의 효율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민생 부문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저조 등이 주원인

-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님

12) 2004년 12월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제시

13) Ton of Oil Equivalent.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4) 정부가 2006년 2월에 내놓은 「에너지절약시책 설명회」에서 제시한 향후 에너지 소비 증가율

15) 2006∼2012년의 실질 GDP는 2001∼2005년 연평균 증가율(4.6%)을 적용해 계산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원단위 국제비교

업종(연도)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철강('03) 100 105 120 103 150 시멘트('00) 100 131 177 110 152

화학('98) 100 - 118 127

제지('98) 100 - 161 -

　자료: 경제산업성(日), 『에너지백서』, 2004.

시장 메커니즘의 적극적 활용

□ 에너지다소비 산업부문의 효율 개선을 위해 세금 정책과 자발적 협약 (VA)¹⁶⁾을 연계하여 추진

-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사용분에 차등적 세금 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 ㆍ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오염자 부담원칙

에 따라 세금을 부과

ㆍ세금 부과와 함께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자발적 인 효율 개선을 유도

- 미국의 EERS와 같이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전기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공급업체에게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부과하고 설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Credit(에너지효율증서)을 발행

▷ 달성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판매가 가능

□ 가정 및 상업부문의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물과 가전제품의 에너 지 효율 향상이 핵심 조건

16) VA : Voluntary Agreement

- 한국은 가정 및 상업부문의 소득대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의 3배, OECD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음

ㆍ주거면적 확대, 가전제품 대형화, 가계지출 중 광열비 비중 축소 로 인한 절약의식 이완 등이 주요 원인임

- 건축물 자체의 효율 개선을 위해 정부와 건축 업자간에 자발적 협약 을 활성화하고 이에 근거한 증명서 거래제도를 도입

ㆍ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달성시 국가공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건축물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

민생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의 주요 원인

▷ 주거면적의 확대: 11.3㎡/인(1985)→20.2㎡/인(2000)

▷ 대형 가전제품 보급률: 세탁기, 80.9%(1991)→95.5%(2000) 에어컨, 3.7%(1991)→28.1%(2000)

▷ 가계지출 중 광열비 비중^주): 6.81%(1985)→4.17%(2005)

주: 가계 지출 중 광열비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 에너지 절약의식이 약해질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통계연보, 2005;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각 연호

Ⅳ. 기업에의 시사점

에너지 효율이 차세대 제품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 제품의 품질 및 성능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차세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 인텔, GE등 선진 기업은 차세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에너 지 효율에 주목

ㆍ인텔의 Pat Gelsinger 수석 부사장은 IT산업의 경쟁이 기존의 성능 경쟁에서 에너지 효율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¹⁷⁾

17)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용(2006.8.23.)

ㆍGE의 이멜트 회장도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 투자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¹⁸⁾

- 소비자 구매가이드 전문지 등도 에너지 효율을 주요 지표로 활용

□ 2000년대 들어서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

- EU에서는 에너지 고효율(A등급)¹⁹⁾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1993년 2%

수준에서 2003년 45%까지 상승

ㆍ미국에서도 2000년 이후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너지 스타)의 시장 점 유율이 꾸준히 증가

미국 에너지 스타제품의 시장점유율 EU의 에너지고효율제품 시장점유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0 2001 2002 2003 2004 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993 1996 1999 2003

A등급 B등급

-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5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단위: 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판매대수 9,350 20,287 35,000 47,525 88,000 205,749

18) Environment News Service, "General Electric Energized by Green Markets", 2006.9.4.

19) EU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부여. 예를 들어, 가정용 전 기 오븐의 경우 시간당 전기 사용량이 0.6kW이하면 A등급, 0.6~0.8kW이면 B등급에 해당.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에 대비

□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시장 진 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 EU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를 의무화한 EuP (Energy using Products)지침을 2008년부터 시행

- 일본도 2010년까지 국내외 가전업계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의 소비전력 감소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

- 중국은 향후 5년간 외자유치시 에너지 효율과 환경수준 제고에 도움 을 주는 외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을 표명

EU의 'Green 萬里長城' : EuP지침

▷ 자동차를 제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에너지효율 제고와 환경을 고려한 설계(Eco-Design)를 해야만 EU에서 유통될 수 있다고 규정 - 2005년 8월 11일 발효되었으며, EU 공통시행 규칙 및 이에 따른 각국별 법

이 제정되면 2008년부터 적용될 전망

- 기업의 모든 제품이 에코 디자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함

▷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EuP지침을 환경을 축으로 EU 시장에 거대하게 펼쳐 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즉 'Geeen 萬里長城'으로 명명

자료: 김지환·이기훈, "EU의 Green 만리장성 : EuP지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5.9.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8. 29. 8. 30. 8. 31. 9. 01. 9. 04.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961.0 117.18

961.4 116.70

961.5 116.98

960.5 117.38

957.9 116.98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08 4.75

5.09 4.76

5.09 4.76

5.06 4.73

5.05 4.72 주가지수(KOSPI, 종가) 1,344.6 1,341.4 1,352.7 1,356.7 1,359.1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2006. 4월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¹⁾ 민간소비 설비투자

4.7 -0.3 3.8

4.0 3.2 5.1

..

..

..

5.3 4.4 7.4

..

..

..

..

..

..

..

..

..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10.2 80.4

6.3 79.8

9.9 79.0

12.1 80.6

10.9 82.0

4.4 76.9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7 86.0 0.06

3.7 88.7 0.04

3.5 84.6 0.02

3.2 78.3 0.02

3.4 81.9 0.02

3.4 82.3 0.02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0 2.4 2.6 2.3 2.9

수출(억달러, FOB)²⁾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2,538.5 (31.0) 2,244.6 (25.5)

2,844.2 (12.0) 2,612.4 (16.4)

260.0 (11.9) 243.2 (14.5)

279.2 (20.7) 260.6 (23.1)

279.6 (17.9) 259.6 (22.0)

260.2 (12.0) 254.2 (18.2)

277.1 (18.7) 270.9 (23.1)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16.1 13.6 9.4 -2.1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228.9 2,246.9 2,243.6 2,257.2 2,270.2 총대외지불부담³⁾

(억달러) 1,723 1,900 .. .. .. .. ..

1) 한국은행 2006년 9월 1일자 ‘200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