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직무능력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1 ) 노동시장에서의 효용성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국가표준직무능력에 근거한 교 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 무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 직무능력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최종 수요처인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 여 산업 현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교육과정, 훈련 기준, 자격검정을 위한 출제 기준이 제정 목적에 따라 제각기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노동시 장에서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즉, 노동 시장에서의 효용성 획득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들이 산업체에서 얼마나 유 용한 것으로 인식・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 각종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간의 일관성
국가표준직무능력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훈련의 중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수준별 직무능력 향상 정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영역에 따른 수준과 내용을 표 준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은 입문 과정에서 전문 과정에 이 르는 다양한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이 일관된 계열성을 가지고 포괄하여야 하 며, 직무능력의 습득과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 즉, 교육훈련제도, 자격 제도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제 정・관리・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제정은 이러한 일관 성 부재에 따른 각종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미비 현상을 해결하 기 위한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들의 연계 운영 현황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일관성 유지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 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간의 일관성의 확보는 목표 설정, 교육훈련과정 개발, 교육훈련 실시, 평가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투입→과정→산출의 전과정 에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그 중요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3 ) 국제적 통용성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 배경에는 기존의 교육훈련기관과 자격검정기관 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직무능력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상 향 표준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포 함되어 있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국내의 직무수행 수준과 내용으로 국한되어 현재의
국내 산업 수준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내 근로자의 인적 자원 질을 국제적 수준의 국가표준직무능력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내 근로자의 표준직무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해 교육훈 련 시장 개방과 전문 인력의 국가간 상호 인정 등에 따른 전문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국제 표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 통용성 확보는 국가표준직무능력도입 타당성 분석 준거로 중요하다.
4 ) 각종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운영상의 경제성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에는 정부,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수요조사와 요구분석, 산업영역별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분석,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와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친 표준직무능력의 선정과 체계화 작업 등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 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 차원의 표준직무능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표준직무능력을 활 용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며 산업 변화를 반영한 주기적인 갱신 과정도 필요하다.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제정은 이와 같이 관련 기관의 참여와 제정과정 단계 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절차와 내용이 마련되어 있어서 국 가표준직무능력의 제정을 통해서 각각 따로 제정・관리・운영되고 있는 교 육과정, 훈련 기준, 자격 기준을 통일적으로 체계화하려 관리할 수 있는 출 발점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때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이 수준과 내용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운영될 수 있는 방법 등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 마나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고 제정・관리・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신장된 직무수행능력의 타 직무분야로의 전이성, 국제 적 통용성있는 직무수행능력의 체득으로 인한 우리 나라 근로자의 해외 진 출 등의 효과도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