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혁신을 통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
※ 본 자료는 OECD가 2010년 장관급각료이사회(MCM, 2010. 5. 27 ~ 28)을 통해 발표한 OECD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OECD는 2007년 장관급각료이사회(MCM)의 결정에 의하여 ‘07~’10년간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혁신전략을 개발하여 발표함
o 과학기술산업국을 중심으로 사무국의 8개국(Directorates), 분야별 14개 위원회(Committes), 비즈니스계 및 노동계,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 과학기술정책, 산업혁신, 정보통신, 통계, 소비자정책, 무역, 투자, 경쟁,
조세, 개발원조, 환경, 교육, 공공지배구조, 지역개발 분야의 위원회 참여 - 폭넓은 논의 주제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3년간 100여회의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함
o OECD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는 종합보고서, 혁신측정지표집, 주제별 보고서 및 정책핸드북으로 구성됨(www.oecd.org/innovation/strategy) - 주제별 보고서는 기업내의 혁신, 미시경제적 관점의 혁신, 세제 혁신,
지식시장 및 네트워크, 인적자원, 기업가정신, 수요기반혁신 등임
◇ OECD는 혁신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비기술적 혁신으로의 범위 확대, 혁신의 글로벌화, 전정부적 접근방법, 국가별 고유환경 등을 고려함
◇ 혁신은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
o 오늘날 전세계는 경제적 위기에 더하여 기후변화, 보건, 식량안보, 청정수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o OECD는 혁신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과 세계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추구할 것을 촉구
◇ OECD가 제시한 혁신의 정책 원칙(Policy Principles) o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
- 다양한 혁신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혁신 과정에의 참여, 혁신적 기업 문화를 조성
o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정책 틀 및 환경 조성
- 신생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증진하고 열린시장,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및 건전한 위험 감수와 창의적인 활동 문화를 장려
o 지식의 창출, 확산 및 적용은 필수
- 효과적인 공공 연구 시스템과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 순환 및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을 장려
o 글로벌·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 혁신을 적용
-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증진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하는 혁신을 통해 세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성 제공
o 혁신 정책의 거버넌스 및 측정 방식을 개선
- 최고위층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결정 및 정책 신뢰성을 추구
◇ 혁신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
o 혁신에 대한 전략적 집중과 과학기술을 넘어서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o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교육·훈련 정책 추진
o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확대 o 지식의 확산 및 적용 장려 메카니즘 개선
o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협력 거버넌스 체제 수립 o 혁신이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틀 수립
◇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혁신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함의 o 우리나라의 고유 상황에 적합한 혁신정책의 지배구조 확립
o 선진국 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OECD 혁신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스마트 규제환경 조성
o 기존에 수립된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확대 발전 o 혁신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지속 관리
1. OECD 혁신전략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07년 장관급각료이사회(MCM)에서 OECD 차원의 혁신전략 개발을 의결 o 현실 경제에 있어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킴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혁신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 발굴 - 혁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주제별 국가별 분석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원칙을 제시
□ OECD의 수평적 협력사업(Horizontal or Cross-cutting Work)으로 진행 o ‘07~’10년간 OECD 과학기술산업국을 중심으로 사무국의 8개국(Directorates)
및 14개 위원회(Committees)의 수평협력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작성 - 과학기술산업국에 혁신전략 전담관리팀을 구성․운영
- 참여 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 산업혁신위, 정보통신위, 통계위, 소비자 정책위, 무역위, 투자위, 경쟁위, 조세위, 개발원조위, 환경위, 교육위, 공공 지배구조위, 지역개발위, CERI
- 폭넓은 논의 주제로 인해 100여회의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o 회원국의 혁신추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자문그룹” 운영
- BIAC, TUAC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즈니스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UN 기구 및 World Bank 등과도 연계
o 혁신전략의 국가별 적용성을 높이고 정책원칙 초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회원국별 Innovation Strategy Roundtable을 개최(‘09.11월~’10.3월)
-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일본, 프랑스, 노르딕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한국, 벨기에, 이태리, 체코의 수도에서 개최
□ 2010년 MCM에서 종합보고서 등 5종의 최종보고서를 발간
o Ministerial Policy Document : 혁신전략의 핵심사항 및 전략의 정책원칙을 제시
o Synthesis Report : 주 보고서로서 혁신의 최근 동향 및 배경, 분야별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제시
o Measuring Innovation : 국가간 비교, 혁신과정의 개발 및 혁신전략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집
o Thematic Reports: 일련의 주제별 상세 보고서
- 기업 내의 혁신, 미시경제적 관점, 세제 혁신, 지식시장 및 네트워크, 혁신과 인적자원, 혁신과 기업가정신, 수요기반 혁신, 혁신의 측정 등
o Policy Handbook: 각 국가가 혁신정책 원칙을 실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종합하여 제시
- 2011년 중 초안을 발간하고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예정
※ 동 보고서는 OECD 혁신전략 포털사이트(www.oecd.org/innovation/strategy)에서 활용할 수 있음.
<
Box 1. 혁신의 정의 및 측정>
o 혁신은 R&D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 즉 기관의 변화, 기업 단위의 훈련, 테스팅, 마케팅,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Oslo Manual 최신 버전은 혁신을 새롭거나 상당 부분 개선된 상품(재화 및 서비스), 과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나 비즈니스 관행, 직장 조직이나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의 시행이라고 정의한다.
o 정의상으로 모든 혁신은 어느 정도의 참신성을 포함하고 있다. Oslo Manual은 참신성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혁신은 기업, 시장 또는 세상에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첫번째 개념은 기존의 혁신이 하나의 기업에 새롭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 혁신은 다른 기업들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해당 기업에는 새로운 것이다. 두번째 개념은 기업이 혁신을 시장에 처음 도입하는 경우 혁신이 시장에 새로운 것이 된다. 세번째 개념은 기업이 혁신을 세계의 모든 시장과 산업에 걸쳐 최초로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o 혁신은 R&D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아우르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일부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혁신은 보건 이나 교육 등 정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 공공 부문에서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측정 틀은 기업 혁신에만 적용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혁신 측정 방법이 공공 부문 혁신 및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OECD 및 Eurostat (2005) Oslo Manual - Guideline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Innovation Data, OECD, Paris.
2. OECD 혁신전략의 주요 특징
□ Non-technological Innovation으로 범위 확대
o 혁신의 범위를 기존의 기술혁신을 넘어 교육훈련, 고용, 시장, 하부구조, 규제, 투자 및 지배구조 등 비기술적 혁신까지 확대하여 종합적 접근방법 채택 - 기술혁신정책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경제 교육 조세 노동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혁신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상호연관성을 5개 영역, 15개 정책원칙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혁신 이슈 및 요소들을 망라
- 공급 측면의 정책과 함께 수요기반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 Globalization of Innovation으로 진화
o OECD 혁신전략은 지금까지 국가별 논의에 머물러 있었던 혁신정책을 국제적 차원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평가됨
- 혁신인력의 국제이동, 지적재산권, 국제 표준 등 혁신의 세계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혁신을 점검할 필요성에 기인
- 특히, 물, 기후변화, 보건, 식량안보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의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혁신의 국제적 차원을 본격적으로 논의
- G8 및 G20, IPCC 등 국제논의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전략의 분석틀을 제공
□ Whole-of-Government Approach 채택
o 정책입안자들이 혁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
- 일관된 범정부적 정책 접근과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 적인 혁신의 촉진 전달 측정과 평가를 위한 분석과 모범사례 제시
- 혁신의 변화 속성, 혁신생태계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 발굴 o 전정부적인 차원에서 Innovation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을 개발
- 공공부문의 혁신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
- 거시경제정책, 경쟁정책, 규제환경, 조세정책 등 혁신을 위한 Framework condition과 관련된 적합한 여건을 강조
□ One Size Does Not Fit All 원칙 고수
o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 및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 OECD 혁신전략은 14개 정책 원칙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
3.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
□ 혁신은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 o 오늘날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직면
- ‘08~’09년간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잠재적 생산성은 감소하고 실업률과 공공 부채는 크게 증가
- 많은 국가들이 인구수의 정체 및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물 자본 (physical capital)에 대한 노동력 투입 및 투자수익은 감소
o 최근의 경제적 위기에 더하여 기후 변화, 보건, 식량 안보, 청정수 확보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가
- 21세기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약 4~6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며, 206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약 30억 명분의 식량이 필요
- 또한 매년 1400~1700만 명의 사람들이 치료 가능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 공통의 문제로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각 국의 공조와 수요·공급 측면의 개입이 필요함.
o OECD는 혁신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과 세계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추구할 것을 촉구
-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보다 한층 개선된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혁신 활동은 미래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
- 혁신은 동 문제들을 낮은 비용으로 적시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임.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고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혁신 활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순위
o 최근의 경제적 위기는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계기를 제공
- 전반적인 지출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교육, 인프라, 연구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 투자를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 특히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는 미래 혁신을 위한 토대를 제공 o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혁신
- 교육·훈련 시스템 및 공공 연구 기관의 개혁은 혁신 분야의 공공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추가적이거나 엄청난 수준의 공공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행정적인 규제, 친성장 세제 개혁을 포함하여 혁신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 장벽들을 제거하는 등의 혁신 지원 정책들을 구조적으로 개혁 하는 것은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o 국가는 사회적·국제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혁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정부는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 경쟁을 도입하며, 혁신 촉진 기준 및 스마트 규제들을 고안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정부가 주구매자일 경우 공공 조달체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
- 수요 기반의 정책들은 직접지원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혁신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
□ 현재 진행 중인 혁신 동향을 반영한 정책의 추진
o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 활동들을 잘 반영해야 함.
- 하나의 발명을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변화와 기업 단위의 훈련, 테스팅, 마케팅 및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적인 활동들이 필요
- 현재의 혁신 활동들이 R&D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을 필요로 하지만 과학 (Science)은 여전히 혁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혁신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상호적이고 다방면을 아우르는 과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관 및 사용자들 간의 협동을 필요로 함
o 혁신 과정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정책틀에 대한 도전과제를 제공 - 국가의 정책은 R&D나 특정 기술에 초점을 맞춘 공급 측면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혁신 역량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및 주체들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함
- 혁신 자체에 정책 목표를 두는 것 보다는 혁신의 적용을 통해 개개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삶의 질 증진을 추구해야 함
o OECD 혁신 전략(OECD Innovative Strategy)은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인식 하에 혁신 정책 입안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동 전략은 정부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5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작성되 었으며 이 우선순위들은 혁신을 통한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함.
4. 혁신의 정책 원칙(Policy Principles)
□ OECD는 혁신의 필요성, 혁신의 증거, 추세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혁신의 촉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대 분야의 15개 정책원칙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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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혁신의 정책 원칙>
1. 사람들의 혁신 역량 증진
o 사람들이 다양한 혁신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토대 및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필요
o 소비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활발한 참여 유도
o 혁신적 기업에 필요한 기술 및 태도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조성
2. 혁신의 촉발
o 공고하고 경쟁을 유도하며, 혁신에 기여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 틀 및 환경 조성 o 잘 작용하는 금융 시장 조성 및 혁신 초기 단계에서 신생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증진을 통해 혁신을 위한 민간 자본을 동원
o 열린시장,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및 건전한 위험 감수와 창의적인 활동 문화를 장려
3. 지식 창출 및 적용
o 효과적인 공공 연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제공하고 연구 기관의 거버넌스를 증진시키고 R&D 자금 지원 수단 간의 일관성을 강화
o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네트워크에 대한 개방된 접근성 및 시장 경쟁을 지원하는 규제 틀을 수반하여야 함
o 효율적인 지식 흐름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및 시장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지식의 창출, 순환 및 확산을 도모
o 공공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여 효율성, 도달 범위 및 평등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을 장려
4. 글로벌·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적용
o 혁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국제 메카니즘 개발을 통해 국제 적인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증진
o 선진국 및 개도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발명 및 비용 효과적인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는 예측 가능한 정책 레짐을 제공
5. 혁신 거버넌스 및 정책 측정 방식 개선
o 혁신을 정부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서 최고위층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 추구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보장해야 함
o 지역 주체들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 o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결정 및 정책 신뢰성을 추구
1)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
o 인적 자본은 혁신의 필수 요소
- 혁신을 위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연관성 있는 교육과 정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증진에 달려 있음.
-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수법이 필요하며 교육 및 기술 학습 시스템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혁 되어야 함.
- 양질의 교사를 선발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조치들이 필요
o 대학 및 직업 훈련 센터들은 혁신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생산하고 광범위하고 열린 혁신 시스템 하에서 기업이나 정부, 국가들과 같은 혁신 주체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기업들은 대학을 단순히 필수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혁신 과정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의 독립성, 경쟁력 확보, 수월성, 기업가 정신 고양 및 유연성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o 기업가들은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
- 200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창업 5년 미만의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2/3를 담당
- 교육과 훈련 정책들은 창의적인 기업에 필요한 기술 및 태도를 주입시킴 으로써 바람직한 기업 문화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o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인재들은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의 창출 및 확산에 기여
-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외국 학생들에게 노동력 시장을 개방하며, 세금 제도가 이동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위한 이주 정책은 효율성, 투명성, 단순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들 인력들의 단기 또는 순환 이동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관련 정책들과 이주 체제나 개발·원조 정책들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
o 사람들은 소비자로서도 혁신 과정에 참여
- 소비자 정책이나 교육은 소비자들이 혁신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서 시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 주어야 함.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보 처리 방법을 고려해야 함.
2) 기업의 혁신을 촉발
o 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
- 시장 진입 및 퇴출(entry and exit)은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우 중요하므로 창업에 대한 규제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줄이는 것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파산법은 기업들에 있어 덜 엄격해 져야 하며, 위험을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피해야 할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 들의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우호적인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함.
o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재분배하는 것은 혁신과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
- 쇠퇴해 가는 기업에서 혁신기업으로의 자원 재분배가 용이하도록 유연성 (flexibility)을 제공하고 인력의 평생 교육 및 기술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요.
o 기업들을 위한 세금 정책의 중립성
- 사업자기반 건강보험(employer-based health insurance)과 사회보장부담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잠재적 창업자의 의료비 및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o 기업의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
-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고성장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자본을 관료주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증가하는 행정적·사회적 그리고 세제상의 요구들은 기업의 성장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o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기업 주도 혁신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잘 작동하는 벤처 캐피탈 시장과 혁신 관련 자산(ex: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는 많은 신생 혁신 기업의 자금원 역할을 함.
- 금융 시장은 기업 혁신의 주요 요소인 위험 감수, 장기적 투자, 기업가 정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함.
3) 지식의 창출, 확산 및 적용은 필수
o 지식의 창출, 확산 및 적용은 기업과 국가의 혁신 역량 증진 뿐 아니라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 - 과학은 계속적으로 혁신의 핵심 부분을 차지
- 공공 연구 기관들은 우수성을 유지하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
o 고속통신네트워크는 과거의 전기와 교통망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
- 정부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장려 - 인터넷의 개방성, 자율성, 분권성 및 역동성 등을 증진시켜야 함.
o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공적으로 (publicly) 생성되거나 재정 지원을 받는 정보를 포함
- 정보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
- 공공 부문 정보의 상업적·비상업적 재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정보 접근이나 재사용 조건과 관련된 제한적이고 불분명한 규정, 재사용에 대한 비용 책정이 가능한 경우 정보의 가격을 매기는 애매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방식,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라이센싱 절차 등)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함.
- 공공 정보는 독점 사용을 배제하고 혁신적인 상업적·비상업적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어야 함.
o 지적 재산권(IPR)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함
- IPR은 혁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확산시키고 가치를 창조
- 라이센싱 시장이나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s) 등 다양한 협력 체제는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의 원활성을 증대시킴.
- 특허 시스템은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와 시장내 지식 확산에서 오는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4) 글로벌 문제와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혁신을 적용 o 혁신은 글로벌 문제와 사회 문제들의 해결 수단
-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상품들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보다 조율된 공동의 노력이 필요
-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협동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지식에 대한 접근, 기술 이전, 역량 증진 및 혁신 확산 등을 위한 우선순위, 재원, 제도적 환경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시장의 부재를 포함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혁신에 대한 투자와 개발, 적용을 제한
-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적인 외부효과(environmental externalities)에 대한 가격 책정은 혁신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세제 정책이나 다른 경제적 도구들을 통해 환경유해보조금의 경우처럼 혁신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혁신을 위한 시장을 장려할 수 있음
- 정부는 민간 부문이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전도유망한 혁신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적 연구에 대한 투자와 민간 분야에서의 경쟁 전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위험 부담이 크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혁신을 선도해야 함.
5) 혁신 정책의 거버넌스 및 측정(measurement) 방법 개선
o 혁신 정책에 대한 전정부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및 방안들을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최고위층 정책 입안자들의 리더쉽 등이 필요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하며,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간의 일관성과 보완성을 제고시킴.
o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들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
-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 혁신 기회를 살리고 평가의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며, 혁신의 결과 및 영향의 측정 방법도 개선되어야 함.
< Box 3: 혁신 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 >
R&D를 넘어선 광범위한 혁신의 역할, 혁신에 있어서의 공공 부문의 증가하는 중요성 및 혁신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 등 여러 정책 이슈들의 해결 을 위해서는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1. 광범위한 혁신 및 혁신과 거시 경제성과 간의 관계 측정 방법을 개선
o 과학, 기술, 혁신 조사들은 보다 광범위한 혁신 개념을 고려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과학, 기술, 혁신 정책들과 경제 성장을 연계시키기 위한 개선된 측정법이 필요
2. 혁신의 영향 및 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품질의 포괄적인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 o 건전한 정책 자문은 지역 수준을 포함하여 양질의 포괄적인 데이터 인프라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중심은 양질의 사업자 등록 절차이다. 각기 다른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고 행정적인 기록들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는 능력은 이해도를 높이고 응답자의 부담을 감소시킴
3.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
o 공공 자본의 사용을 분석하고,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효율성을 측정하며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결과 및 질을 증진시킬 필요
4. 새로운 통계 방법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여러 분야에 걸친 접근법을 구상
o 혁신 활동 및 결정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개인적, 기업적, 조직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필요
5. 혁신의 사회적 목표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 측정 방법을 증진
o 혁신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목표 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
5. 미래 발전방향 - 혁신 정책에서의 강조점 변화
□ OECD 혁신전략은 시장의 역할을 포함하여 공급 측면의 투입과 수요 측면 사이의 보다 긴밀한 연계(match) 필요성을 강조
□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혁신의 변화 동향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o 보다 강력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있어 혁신 정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집중
o 혁신 과정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및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포함한다는 인식 하에 과학과 기술을 넘어서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o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 종사자들의 창의성 및 혁신 참여도를 높이고, 혁신 결과로부터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교육·훈련 정책 추진
o 신생 기업의 탄생 및 성장, 그리고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확대
o 잘 작동하는 네트워크와 시장을 통한 지식의 확산 및 적용 장려 메카니즘 개선 o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적 협력 거버넌스 체제 수립
o 광범위하고 긴밀히 연결된 혁신의 개념 및 혁신이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틀 수립
□ 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동료간 학습(peer learning)이 필요
o OECD는 정부와 국제 사회가 OECD 혁신 전략을 활용하여 국가 내 문제나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
o “OECD 녹색 성장 전략”과 "OECD 사회발전 측정 프로젝트“에도 기여 o 동 전략의 이행은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모니터링, 동료간 학습,
경험 및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것임.
□ 혁신전략의 실행을 위한 모범사례 제공과 및 측정 지표 개발
o 2011년 중으로 OECD는 정책 핸드북(Policy Handbook)을 작성하여 각국이 혁신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범사례와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o 이와 함께 혁신의 이행상황과 방향을 제시해 줄 통계자료집인 “Measuring Innovations”를 발간하여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실적을 평가하고 정부에 의한 전략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필요 o OECD 혁신 전략의 개발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매우 유용하였으며 OECD는 앞으로도 혁신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과 국가들과의 대화, 특히 정부 내부의 대화를 유도하고 적극 지원할 것임.
6. 정책적 시사점
□ 혁신에 대한 정책 지배구조 확립
o 보고서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 경제 사회의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혁신의 성과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정부 공공부분 및 민간부문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 시장메카니즘을 개발하여 각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
o 지배구조의 지나친 분화로 인해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각국은 부처간 조정을 강화하는 추세
- 더 나은 지배구조가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채택 확산하고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
- 혁신전략은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
□ 선진국 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스마트 규제환경 조성
o 혁신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정책원칙에 대한 국내의 이행 실태를 총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각 영역별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방안은 2011년 이후 발간 예정인 Policy Handbook을 활용
o 공공정책, 경제적 인센티브, 조직구조, 시장구조, 해외 무역과 투자,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존의 국가혁신체제를 강화
o 2009. 6월 완성된 한국의 혁신체제에 대한 OECD Review의 Recommendations를 고려하여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혁신관련 정부 부처간 연계성 강화
- 서비스 분야의 혁신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화 -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 혁신인력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R&D의 국제화 촉진 등
□ 혁신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관리
o OECD의 혁신 측정을 위한 신규 지표의 구성에서 우리나라의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신규로 지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노동생산성, 무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서비스산업의 혁신성, 고급 인력에 대한 수급, 인력의 이동성 지표, 기업의 진출입, 국제 기술이전 등
□ 녹색성장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o OECD 녹색성장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혁신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대표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독려
o 국내적으로는 연도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 OECD 혁신전략의 정책 방향과 권고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실행계획 마련
□ Policy Handbook에 대한 기여와 활용
o 2010 하반기~2011년간 집중적으로 추진 예정인 Policy Handbook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
- 정부혁신 사례 : 전자정부의 구현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와 RIS(Regional IS)의 연계 : 전체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과 지역차원의 혁신관련 정책을 상호 연계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인력 등의 효과적인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
o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전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 Horizontal Work 진행과정에 대한 OECD의 경험 활용
o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 OECD의 수평적 협력작업(Horizontal Work)을 통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경험을 활용 - OECD가 혁신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단일 위원회 또는 사무국 체제가 아닌 관련 Stakeholders를 모두 포함하여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것은 혁신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는 혁신의 본질, 영역, 접근방법, 주체 및 혁신전략 개발 목적에 비추어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주OECD대표부 김봉수 참사관 (원 소속: 교육과학기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