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계부채 실태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전체 가계부채는 2005년 6 억 6490만 유로에서 2015년 1/4분기에 11억 8900만 유로로 약 78.8%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와 달리, 가계부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채가구의 비율 또한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하나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 구의 비율은 1980년 후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다시 1990 년대 중반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고, 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빠른 속도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만 보면, 프랑스 가계부채 문제는 심 각하다고 말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 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비록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림 3-7] 프랑스의 부채가구 비율 추이(1989~201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2.8

[그림 3-8] 프랑스의 사유별 부채가구 비율 추이(1989~2016)

25

20

15

10

5

0 1990

198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20072008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동산 부동산+소비 소비

자료: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2017).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이는 시민들의 주택 구매 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6년 현 재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용도로 대출을 늘려 갈 의향이 있는 지 묻는 조사에 따르면, 소비 지출을 위한 대출 의향은 크게 감소한 반면, 부동산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의향은 최근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인상 및 가처분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기 에 대한 전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9] 프랑스 가구의 대출용도별 대출 의향의 추이

Crédits immobiliers (en %) Crédits immobiliers (en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그림 3-10] 가구재정상황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 변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0%

75%

50%

25%

0%

Ameliorée Stabilisée Un peu dégradée Nettement dégradée 20,0

자료: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프랑스 통계청의 최근 보고서는 어떤 집단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채를

<표 3-10> 부채 보유자의 연령대별 부채 사유(2015년 초 기준)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아래 표는 직업별로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사유로 부채를 지게 되는지

<표 3-11> 직업 범주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초 기준)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재산 규모와 부채 보유의 관계 또한 흥미롭다. 재산 100분위 집단 중

<표 3-12> 총재산 100분위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초 기준)

11~20분위 31.5 31.1 12.9 24.6

21~30분위 34.8 33.8 20.2 17.3

31~40분위 28.2 27.7 5.0 2.2 14.2 6.9

41~50분위 46.4 45.7 25.8 3.3 6.7 14.9 10.7 51~60분위 57.9 57.5 38.5 2.7 10.8 19.1 12.8 61~70분위 63.1 62.7 42.4 5.1 10.3 24.2 10.6 1.8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소득계층을 100분위로 구분한 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더라도 위에

랑스에서 소득계층별로 금융서비스, 특히 대출에 대한 접근도가 다르다 95~99분위 68.1 66.7 37.1 26.6 13.6 19.4 10.3 6.1 99분위 이상 66.5 65.7 26.6 32.5 9.3 16.0 7.0 7.1 주: 1) 응답이 20케이스 미만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측 처리.

2) 응답자는 가구 내 30세 이상의 가구원.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각 개인이 부채를 지는 사유를 그가 속한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

과중채무와 관련해서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정기적

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3%에 이르며,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과 중채무자로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9만 4000건이고, 같은 해 과중채무 를 청산한 경우가 21만 건이며, 과중채무로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 있는 가구가 82만 7000가구이다(Banque de France, 2017a). 이는 과중채 무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 이후 회생절차에 있거나, 회생절차를 마 친 개인과 가구의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소득과 자산 대비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과중채무자 및 과중채무가구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1] 과중채무위원회에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접수된 신청서 추이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체결된 신청서

접수된 신청서

자료: Banque de France. (2017a). Enquête typologique 2017, donnés 2016.

위의 프랑스중앙은행 자료는 과중채무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1) 실직, 2) 저소득(취약한 일자리나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예산 제약), 3) 일상화된 신용 이용(큰 고민 없이 부 채를 누적하는 행위)이다. 주로 고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개인의 소비행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중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단신가 구(이혼, 미혼, 또는 사별에 의한)가 전체 과중채무자의 66.1%를 차지한 다. 2) 45~54세 연령집단과 65세 이상 집단이 각각 26.8%와 9.1%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중채무자의 취업상태와 관련해서는 임금노동자 33.9%, 노동자 23.6%, 실직자 27.4%, 전직 비경제활동인구 10.7%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과중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만성질환자, 양육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Banque de France, 2017a).

[그림 3-12] 프랑스 과중채무자의 연령 분포(2016년 기준)

35 30 25 20 15 10 5

0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2001 2007 2012 2016

자료: Banque de France. (2017a). Enquête typologique 2017, donnés 2016.

그리고 2016년 현재 과중채무자의 평균 부채액은 4만 2334유로이다.

그리고 과중채무 지원신청서별 평균 부채 수는 8.8개이며, 그중 금융부채 가 4.7개이고, 기타 각종 공과금 관련 부채가 4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부채 평균금액을 보면, 금융부채가 약 3만 6339유로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나머지 6158유로가 공과금 체납 관련 부채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중채무로 지원을 신청한 서류 중 80%는 소비와 관련된 부채이 며, 전체 신청서류 중 82%는 공과금 체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전 체 가계부채에서 소비와 관련된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과중채무가 발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Banque de France, 201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