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특징

OECD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의 몇 가지 특징과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 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목하고 있다. 1) OECD 각국의 가계부채 수 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가계부 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60%에서 최대 320%까지 매

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로는 금융시스템의 차이, 주택가격의 수준, 인구학적 특성, 공적연금제 도, 사회안전망 그리고 저축과 부채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2000년대 초부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양상에 따라 각국을 영미권, 북유럽권, 남부유럽권, 동 유럽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유럽권 중 스웨덴과 유사 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3) 가계부채에 따른 지출 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 모에 비해서는 저소득가구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집단은 경기 충격이나 실업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경 우, 가계부채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다양한 위험에 처할 개연성이 크 다는 것이다. 4) 총량적으로 가계부채는 자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산을 처분한 가치와 부채를 비교하는 경우, 전체 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가계부채는 가구유형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별 그리고 가구유형별로 가계 부채의 가처분소득이나 자산 대비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신가구와 한부모가구에서 부채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6) 연체와 압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연체와 압류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국가군에서 강하게 나타 났는데, 하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대출기관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였거나, 대출기관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침체와 주택가격의 변동이 큰 경우라는 것이다(André, 2016, pp. 6-13).

[그림 3-2]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와 그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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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CAN

GBR USA

DNK FIN

NOR SWE

NLD KOR Anglo-saxons

Northern countries

자료: André, C. (2016). Household debt in OECD countries : Stylised facts and policy issues. p. 9 <figure 2>.

[그림 3-3]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와 그 유형별 특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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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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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 GRC

PRT IRL

ITA

CZE EST

POL SVK

HUN SVN

Euro area periphery

Central and Eastern Europe

자료: André, C. (2016). Household debt in OECD countries : Stylised facts and policy issues. p. 9 <figure 2>.

위에 언급한 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특징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을 추가 로 지적할 수 있는가.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계속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

으로 감소한 국가도 존재한다. 독일은 2000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12개국 평균

가계부채 비중

주: 가계부채 비중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

자료: OECD(2017), Dette des ménages의 자료를 가공(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둘째, 1995년 이래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이 리먼 쇼크였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평균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율 또한 보여 주고 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율이 급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리먼 쇼크는 상대적으로 세계경제시스템에 대한 의존 성이 크고 금융정책에서의 제약이 많은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저금리와 부동산 붐 그리고 신용 공급의 경쟁적 확대가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이후 리먼 쇼크를 기점으로 급격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Mian, Sufi &

Verner, 2015, pp. 35-36). 미국에서 시작된 가계부채 문제가 각국의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세계적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 주는 것 이다. 하지만 리먼 쇼크가 가계부채의 양적 변화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았던 국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경제 여건과 금융 노 동시장 여건, 가계대출과 관련된 정책적 규제의 정도, 그리고 부동산가격 의 상승 속도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셋째, 위의 그림의 추세 그리고 아래 표의 가계부채 비중의 국가별 최 고시점을 보면, 지난 20년간 각국 가계부채가 언제 정점을 찍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 기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 가군이다. 이들 국가는 가계부채 비중의 정점이 2013년 이후인 경우이 다.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2008년 리먼 쇼크를 정점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는 덴마크, 스페 인, 영국, 미국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 국가들 중에도 최근 다시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3) 가계부채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국가군으로 일본과 독일이 해당된다. 이 두 국가는 리먼 쇼크 훨씬 이전 시점인 1996년과 2000년 가계부채 비중이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