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가계부채 추이

과거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빈곤층 가계부채 문제 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21세기 가계부채 문제는 그 성 격이 다르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가계부채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 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계부채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이 가진 순기능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의 빠른 증가 추세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이 경기상황과 실업률 증 가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든, 소비욕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든, 부동산가격 상승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의 표현이든, 부채가 많은 가구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채무 당사자와 해당 가 구원의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특히 상대적으 로 부실 위험이 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실업 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가구와 그 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시스템 전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마다 상이 한 양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영역의 세계화로 개별국가의 경제와 금융이 세계 경제와 무관하게 작동하기 힘들며,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거대한 충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일련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경로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아래 그림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각국의 가계부채 비중, 즉 가 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그 흐름을 보여 주고 있 다. 전체적으로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한 국가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가계부채 비중의 등락이 매우 큰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1995~2015년 OECD 주요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각국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추이

Denmark

Norway Australia Sweden Korea UKJapan Finland Greece FranceUS Germany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OECD. (2017). Dette des ménages(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표 3-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1995 103.6 192.1 71.0 66.4 97.2 17.0 38.5 139.4 1996 109.4 199.4 66.0 69.6 101.8 20.5 39.6 141.3 1997 119.6 212.6 63.0 72.8 105.4 21.6 42.1 138.9 1998 129.3 220.6 64.7 72.4 109.9 21.2 46.0 138.1 1999 139.8 225.5 66.0 74.9 114.8 23.5 50.8 138.7 2000 140.9 232.0 69.2 74.8 116.5 30.4 54.5 139.3 2001 146.2 236.8 70.8 77.0 113.0 37.4 56.5 139.6 2002 157.6 242.2 75.6 77.5 113.6 43.8 59.4 137.6 2003 168.1 247.4 79.9 81.1 112.0 47.8 62.5 136.4 2004 181.5 260.9 88.6 81.9 110.4 55.5 66.2 135.0 2005 190.1 281.7 99.2 88.4 108.1 67.6 71.3 134.3 2006 193.9 299.3 109.4 93.6 105.7 74.1 76.1 134.5 2007 195.8 324.6 114.7 96.6 102.6 82.7 80.2 130.5 2008 190.9 339.8 117.2 98.7 99.4 86.9 81.6 129.3 2009 197.7 339.8 117.5 104.3 100.3 87.6 86.5 127.6 2010 198.2 326.2 119.5 107.5 98.3 105.2 90.4 127.1 2011 196.5 319.9 122.5 107.1 96.5 111.9 89.9 126.7 2012 195.6 314.2 124.6 103.3 95.2 119.8 92.0 125.1 2013 196.5 305.8 124.4 104.2 94.5 122.4 90.7 128.4 2014 203.7 303.1 125.8 106.0 93.7 117.8 89.8 131.0 2015 211.8 293.1 129.5 108.3 92.9 118.6 89.2 135.1

2016 290.3 133.8

자료: OECD. (2017). Dette des ménages(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표 3-2>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995 123.4 90.2 102.2 94.6

1996 124.8 92.3 99.9 96.4

1997 127.1 97.4 100.9 97.5

1998 125.5 101.1 104.8 98.3

1999 129.3 79.7 104.9 107.6 102.3

2000 135.3 84.2 108.2 109.7 103.6

2001 148.2 87.1 118.7 116.3 107.4

2002 147.8 94.1 121.1 129.1 112.5

2003 151.4 19.7 102.3 127.5 141.2 120.4

2004 161.0 21.6 113.6 136.9 154.3 127.2

2005 166.7 25.1 128.2 146.9 156.9 135.0

2006 198.5 31.3 144.3 153.7 168.2 140.1

2007 207.2 39.4 154.4 157.4 173.3 143.5

2008 143.3 207.3 51.5 150.2 158.4 169.4 135.9 2009 147.7 206.4 52.7 145.2 163.1 161.4 134.5 2010 152.4 211.9 57.2 148.1 170.6 156.2 128.1 2011 157.9 216.3 60.5 142.4 168.5 156.9 120.2 2012 159.4 219.9 58.4 141.0 167.0 152.2 114.8 2013 160.2 221.9 60.1 134.3 169.5 150.3 116.2 2014 162.9 224.8 61.9 127.7 171.9 151.7 113.5 2015 170.0 221.4 64.2 121.9 177.8 149.5 112.1

2016 230.0 182.9 152.3

자료: OECD. (2017). Dette des ménages(http:\oecd.stat. 2017. 9. 10.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