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동기(용도)와 대출기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활용가치가 크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공급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공급기관을 대상 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경제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주요 동기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와 투자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부채는 그 용도가 소비를 목 적으로 한 것인 동시에, 투자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은 거처이자 투자 대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부채의 경우에는 그 궁

다. 그리고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계부채는 대부분 필수재의 성격을 갖 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우, 소비를 위해 부 채를 감수하는 경우에는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세 지출이나 의료비 지출 그리고 식생활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대학교육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학비를 지출해야 하는 국 가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적 투자를 위한 지출이지만,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안착 하는 초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부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하는 점은 그것이 모두 필수 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중산층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사이에서도 사치재에 가까운 소비를 위해 부채를 지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끝으로 이미 발생한 부채를 상 환하기 위한 지출, 일종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 또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청산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라면, 이를 위한 부채가 발생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곗돈 과 같이 이미 받은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현재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타 외상 구 매액은 최근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 특히 과중채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 로 간주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얻게 되는 경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 표는 담 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개인을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 다. 한국 사회에서 제1금융권은 주로 은행을 지칭하며, 제2금융권은 저축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보험회사 등을 지칭하고, 제3금융권 은 대부업체 등을 지칭한다. 그 밖에도 직장대출이나 개인대출, 그리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는 제2금융권 보험회사에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하는 약 관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3>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기관의 유형

대분류 소분류

제1금융권 - 은행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비은행금융기관(단위농협, 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

제3금융권 - 대부업체 등

기 타

- 직장, 각종 공제회, 개인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제1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반면, 제2금융권과 제3금융 권으로 갈수록 상환능력이 낮은 집단이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금융권마다 부채 상환능력이 높은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담 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해당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