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계부채의 실태

일본 가계부채 문제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가계부채가 2000 년대 초반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과는 크게 다른 부 채 구조임을 말해 준다. 둘째, 가계자산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체 가계자 산에서 현금이나 예금, 보험과 연금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주식시장 붕괴 등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 전하다는 점이다. 셋째,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자 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이 거의 없어 부채가 자산 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다르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모든 요인 은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악성화가 발생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말해 준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추세 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본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표를 보면, 이

479 489 462 469 499 509 499 507

78.2 76.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負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소득분배구조

2007 505 649 -0.2 0.6 77.8 40.6 1242 892

2008 498 637 -1.4 -1.8 78.2 41.1 1211 830 2009 479 630 -3.8 -1.1 76.0 40.5 1184 860

2010 489 616 2.1 -2.2 79.4 40.0 1223 859

2011 462 612 -5.5 -0.6 75.5 38.2 1207 888

2012 469 606 1.5 -1.0 77.4 38.9 1208 862

2013 499 616 6.4 1.7 81.0 38.7 1291 981

2014 509 614 2.0 -0.3 82.9 37.8 1349 1019

2015 499 616 -2.0 0.3 81.0 38.1 1310 976

2016 507 614 1.6 -0.3 82.6 37.3 1357 1006

자료: 総務省統計局. (2016).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 : 平成28年(2016年)平均速報結果の概要.

든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3-17] 일본 가계저축과 부채의 세대주 연령대별 구성(2016년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건 이상 무담보/무보증 대출잔고 보유자수 3건 이상 무담보/무보증 대출잔고 보유자수

59.0 54.8 52.6 52.4 52.6 52.8

171

<표 3-16> 일본에서 다중채무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사람의 수 추이

(단위: 인) 전체 자살자 수 다중채무 관련 자살자 수

2007 33,093 1,973

2008 32,249 1,733

2009 32,845 1,630

2010 31,690 1,306

2011 30,651 998

2012 27,858 839

2013 27,283 688

2014 25,427 677

(19年比) (▲23.2%) (▲65.7%)

자료: 金融庁/消費者庁/内閣府(自殺對策推進室). (2016). 多重債務問題をめぐる現状について.

구체적으로 자살 동기별로 기여도를 보면, 대부업법이 개정된 시점부 터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 중 위의 그림이 전체 자살률의 동기별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 래 그림은 경제생활 관련 원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그 중에서 부채로 인한 자살이 전년 대비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일본의 자살률 변화와 자살의 원인･동기별 기여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