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작업은 표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은 물 론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표준의 제정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된다. 선진국의 경우, 종래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접근
하고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을 때 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에는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시류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아 표준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내용이 소멸되고 낮은 수준의 기술이 표 준으로 규정되는 등 시장의 힘만으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최상의 표준이 지배하도록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표준은 그 성격과 기능상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의 제정・관리・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표준・관리・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표준화를 주 도하는 기관은 기업의 연구 개발, 경제 정책 기구, 규제기관, 무역 정책기구, 지적재산권 등과 연계를 맺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문제에 접 근하는 것이 일관성과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허현회 외. 1998;p220, 송위진, 1995).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일반화와 상호운용성의 확산으 로 말미암아 표준은 세계화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표준화 정책 방향 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의 제정・관리・운영 등과 관련을 맺 고 있는 기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정보고속도로나 인 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은 지구적 정보경제 출현에 필요한 세계적 차원의 보 편적인 인프라 구축 즉, 표준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 이나 국가, 지역의 이익이 세계경제의 분업화의 촉진으로 인해 미래에는 표 준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표준화의 이해 관계에 대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표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아직까지 표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보다는 일반 엔지니어링 분야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래사회에서 표준은 혁신과정의 핵심이 될 것 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세계경제 출현에 따라 상호관계는 더욱 더 복잡해지
고 시스템 통합의 가속화, 불공정 경쟁과 국제무역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 물(여기에 표준이 포함된다)의 제거가 국제적인 규모로 본격화될 것이기 때 문이다.
우리 나라 헌법 127조 제2항에는 표준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가표준제도 를 확립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표준제도의 확립은 국가의 의무사항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표준을 제정・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제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는 우리 나라의 표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표준의 구성내용, 수준, 양식 등을 국제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또한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 선진외국과 새롭게 제정된 표준을 상호 호 환하기 위한 상호인정협정(m utu al r ecognition agr eem ent ) 체결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앞으로 세계는 거미줄처럼 연계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밀 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국제무역에서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세계질서의 확보는 선진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칙의 중심 에 표준이 자리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국가 번영의 핵심이 표준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