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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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는 지난 4월 23일 지역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주요 정책연구 성과를 알 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 토정책 연구 세미나: 지역연구부문’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추진된 국토연구 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서연미 책임 연구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등 두 개 과제에 대한 주제발 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박형서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 수, 김성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센터 장,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한경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등 총 5명의 토론자 가 참석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이하고, 법령에 계획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
■ 강병수(충남대학교 교수): 지역차원으로 가면 서 계획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져 실천력을 확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 하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3차원적 지역발 전정책의 세부계획 간에 연계가 거의 없다는 점 은 주목할 부분이며,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의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었다고 판 단된다.
■ 김성수(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과 거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 방향이 옳더라 도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 과가 좋지 않다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 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경원(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정책 기조 가 광역발전이었다고 하지만, 광역경제권선도전 략 사업과 인재양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들은 기존 사업들을 광역경제권에 포함시킨 것 이지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광역발전을 위해 사업과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는 삶의 질 등 지역 레벨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의 것이라고 모두 부정하기보다 현명하게 보완 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 에서 이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어질 가치를 가진 연구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서연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발표내용
도시형 산업입지란 대도시 내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업입지 형태로서 학 술적·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며, 대도 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업입지 형태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 념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쟁력 확 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도시에 적합 한 산업입지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 단에서 시작되었다. 대도시 내의 타 용도와 경 쟁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산업용지를 보 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대 도시 여건하에서 도시의 집적경제 이점을 극대 화하는 산업입지 형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 한 도시형 산업입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 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도시 산업입지 정책이 직면한 상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대도시에서 제조업 고용 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는 지식서비스 업 성장에는 한계를 나타내 제조업 감소에 대응 한 신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둘째, 대도시의 제조업 기반 상실은 산업단지 가 아닌 공업지역 중심으로, 공장용지가 주거·
상업 기능으로 용도전환되면서 발생하고 있어 대도시 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공업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도시는 산업화 초
2. 토론내용
■ 박형서: 대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입 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풍부한 분석과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형 산업입지를 유형 화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여 현실성 있고 정책적 활용성이 높은 결과물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 정병순(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전통적 산 업입지 전략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대도시 산업 입지 정책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기 존의 산업입지 전략이 기업을 입지시키면 사람 이 온다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창조적 인력이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입지전략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단지라는 틀에 집착하지 말고 비슷한 업종이나 지역을 기 준으로 한 소규모 지구형 입지전략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현호: 사무실과 공장의 구분 자체가 없어 져 용도분리라는 산업입지의 기본이 변화된 상 황에서 일종의 패키지 모델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에서는 어메니티(amenity) 라는 장소의 질이 기업입지와 관련된 중요한 요 소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연구에서 고민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강병수: 미국 오스틴, 실리콘밸리 등 IT분야에 서는 공간적으로 집적시키기보다 원하는 곳에 입 지시키도록 하는 특별허가제(special permit)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입지하려고 하는 특성은 도시형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전략이 창조경제에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입지는 지자체의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시권 단위에서의 산업입지 정책 추진은 지지체 간 세금공유제(tax sharing) 같은 기반이 정착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 김성수: 정부가 어떤 부분을 택해서 산업단지 정책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정책적 이슈다. 서비스업 전체를 산업입지 정책 의 지원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일부에 국한할 필 요가 있는데, 특히 개인이 아닌 다른 기업들을 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생산자 서비스업) 등은 산 업입지 정책에서 지원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