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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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4월 24일 국토인프라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 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국토 인프라연구부문’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조남 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의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김호정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이백진 연구위원의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연구’ 등 총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 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안광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서기관,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고속도로 I.C를 중심 으로 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방안, 정보통신기술이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된 중앙정부 지원 금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한 평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연구
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NS의 효과와 관련하여 SNS가 교통부문의 어 떤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 민해야 한다.
■ 안광열: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인 프라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국토연 구원은 국내 ITS를 선도해주길 바란다. 이와 관 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양한 과제(CITS, BIS, 택시통합 콜 택시, M버스 사업 등)를 준 비 중이다.
■ 최기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의 세 부 분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부분별로 조사대상 그 룹을 다르게 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Distribution 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향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해보 면 좋을 것이다. 또한 모형의 현실 적용성을 고려 할 때 구축된 모형의 Utility Function에 통행시 간 등과 같은 정책변수들을 보다 많이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전경수: 오늘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중앙과 지 방의 투자분담체계,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방안, 정보통신기술이 통행 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심 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향후 국토인프라연 구부문의 연구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된다.
앞으로 SOC 예산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R&D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R&D 결 과들이 예산당국 등에 많이 홍보되어야 하며, 예 산당국의 관련 전문가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 써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SOC분야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