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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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4월 24일 주택토지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 를 알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주택 토지연구부문’을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민 철 책임연구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천현숙 연구위 원의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방향’, 박천규 책임연구원의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 석 및 정책방안’ 등 총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헌주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실장,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영호 토지주택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정두환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장이 토론자로 참 석하여 주택정책의 평가, 저출산과 주택정책,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과제 등에 관한 심 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발표내용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 부가 집권한 기간의 주택정책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들을 평가하 고,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 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3 년 이후 과열되기 시작하였던 주택시장은 2008 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무렵 안정세로 접어들 었지만, 주택경기가 오히려 냉각되면서 주택하 락세가 지속되었고,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 서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명박 정부가 추진한 시장대책은 주로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들과 부동산 세금의 완화였다. 한편 주거복지분야에서 이명 박 정부는 참여정부 및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 로 서민주거복지를 강조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을 통하여 저소득가 구들과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중소규모 분양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 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권을 부여하였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차상위 계층 주거빈곤층도 정책적으로 배려하였다. 또 한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대책으로 도 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이러한 정책들을 평가
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미 시적·거시적 주택문제들과 인구사회적·정책 적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과제를 제시하 고,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과 과제들을 제 대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 는지 등의 전반적인 주택정책 기조를 평가하였 다. 이어서 구체적인 주택정책 프로그램들을 주 택개발 및 공급체계, 주거복지, 시장안정대책으 로 나누어 다양한 기법으로 평가하였다. 결론적 으로 2008년 이후 주택정책의 평가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정책 개선방안들을 주택공급체계, 주 거복지정책, 시장안정정책 및 규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토론내용
■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실장): 지난 정 부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함께 깊 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한 결론을 제시할 때 주어진 예산제약이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등도 고려한다면 더욱 내실 있 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동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자가 제시한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추가적으로 제3섹 터에 대한 지원, 바우처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매입임대주 택 확대 등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정책우선순위를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윤영호(LH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택의 규모별
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 주택정책이 신혼부부가구와 다 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감안할 때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주 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주거부담의 완화와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 으로 공급확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애주 기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후 3년이나 5년 등의 연수제한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반 영하여 가임기 내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 여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주택 공급 시 어린 자녀수 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둘째는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은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로 인한 생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 따라서 출산장려는 1자녀가구가 2자 녀를 낳도록, 2자녀가구는 3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토론내용
■ 권주안: 저출산 문제는 주거부문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외부의 다른 국책연구기 관과 협력 및 연계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
편적 주거복지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동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당국에서 3자녀가구에 초점을 맞추려면 3자녀가 구를 지원하는 대신 2자녀가구가 3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아울 러 DINK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도 주택 및 도시 부문에서 저출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윤영호: 저출산 문제 및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제시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다. 이러한 문제와 정책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장용동: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소득, 사회가치관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주거문제를 저출산과 연관시킨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자칫 주거문제가 저출산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 다. 따라서 연구의 서두에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면 더 명확할 것이다.
■ 정두환: 현재 주택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분양 및 주택 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에 못 지않게 주택 임차 및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차등화된 금 융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법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 장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2. 토론내용
■ 권주안: 정책수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에서도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해 관심이 높으므 로 소득·소비형태 등의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기/반기 별로 분석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특히 정책 발굴지역에 대한 지수화작업이 병행된다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 오동훈: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본 연 구의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시장의 등질시장 분석에 이용한 군집분석 방법론의 경우 표본수가 적으면 분석결과의 유 의성에 영향을 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반 영한 정교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 윤영호: 연구에서 사용한 빅데이터의 경우 구 축과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 는 방법론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분석을 후속 연 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 장용동: 앞으로는 중앙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므로 시장 세분화 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형 구축이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인식, 해당 주민
의 자산 정도, 교육 욕구, 소득 등의 정보가 주택 시장과 중요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모 형과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두환: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이 것이 연구의 한계로 보이며, 앞으로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발전되면, 추후 이 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도시 계획 수 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