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머리말
남북한은 올해로 정전 60년을 맞는다. 지난 60년 동 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로 국가발전을 모색해왔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 국 토 측면에서도 남북한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었 다. 헐벗은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하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산림황폐 화와 낙후된 인프라로 만성적인 자연재해와 경제난 에 시달리고 있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국토의 모습 을 가진 남북한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인 것이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 1년을 맞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의 향방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체로 점차 개 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미래에 남북이 경제적으로 하나 의 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바로 남북
경제통합이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 나가 공간적인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도 양측은 서로 교류하고 협 력하면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등 공간적인 통합 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우 리가 지난 10여 년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를 연결하고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진 행했던 것도 바로 남북 간의 공간적인 통합성을 강 화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결과들이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국토공간의 통합성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가장 먼 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국토관련 정책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대비하 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토정책이 초국경화시 대의 동북아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 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최근 국토정책 동향을 개관해 보고 향후 남북 간의 공간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국토정책과 그 특징
국 토 논 단
7) 연안관리,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국 토 논 단
<표 1> 국토관리에 대한 김정은 담화의 주요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국토관리사업의 정의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임
국토관리사업의
추진방향 김정일 장군의 유훈을 관철하여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키는 것
평양 개발
●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하게 꾸려야 함
●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려야 함
● 만경대혁명사적지를 잘 꾸려야 함
● 평양시를 본보기로 잘 꾸리고 지방도시들도 그렇게 꾸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해야 함
● 평양시의 거리형성과 도로건설을 잘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 있게 잘 관리해야 함
● 공원과 유원지들을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꾸리고 녹지를 더 많이 조성하여 평양을 공원 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함
●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설하며 녹지를 조성하고 꽃을 많이 심는 데서도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우리 식으로 고상하고 특색 있게 하여야 함
● 평양시의 야간조명 장식(불장식)도 더욱 완성하여야 함
지방도시/농촌
●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함
●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꾸리는 데서는 각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지방건설에 대하여 중앙에서 너무 통제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건물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건설해야 함
토지관리/토지보호
● 토지보호사업을 잘하여 한 치의 땅이라도 유실되지 않게 하여야 함
●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 파기와 제방 쌓기를 하여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쏟아 부침땅을 늘려야 함
● 토지정리사업도 마저 하여야 함
● 토지개량사업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함
● 모든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이용하며 토지를 묵히거나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이용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함
● 도시와 마을, 공장과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침땅을 다치지 말고 산기슭이나 부침땅으로 적합하지 않은 땅을 이용하여야 함
● 부침땅에 건물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토복구를 어김없이 해야 함
산림보호
●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함(10년 안에 벌거숭이산을 모두 수림화)
● 산림조성과 함께 산림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 쏟아야 함(산불방지)
● 산림을 보호하자면 인민들의 땔감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 도·시·군에서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자체탄광들을 더 잘 운영하고 메탄가스화를 널리 실현하여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함
수자원관리
● 강하천 정리를 비롯한 물관리사업을 강화하여야 함
● 강하천 정리사업에 힘을 쏟아 큰물 피해를 막고 강하천 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함
●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 강바닥을 정상적으로 파내고 우불구불한 물길은 곧게 펴며 제방을 견고하게 쌓고 보강하며 호안림도 조성하여야 함
● 도시구획 안의 강하천들은 호안정리와 유보도공사를 현대적 추세에 맞게 잘하며 그 주변을 공원화, 유원지화, 수림화하여야 함
● 강하천들에 언제와 갑문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물을 많이 건설하고 잘 관리해야 함
● 강하천들에 흙과 모래가 흘러들고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계속)
분 야 주 요 내 용
도로건설과 관리
● 도로건설에 힘을 쏟아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실현해야 함
● 평양시에 륜환선도로(순환도로)를 건설하며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함
● 도로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건설을 전문화하고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며, 기술개건사업을 힘 있게해야 함
● 주요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굴을 뚫고 다리를 놓아 도로의 선형을 보장하고 고속도로 옆에 안전난간을 만들어야 함
● 도로보수와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여야 하며, 전 군중적 운동으로 하여야 함(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도로담당구간을 정해주고 군중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함, 4월과 10 월은 도로집중보수기간)
철도건설과 관리 ● 철길(철로)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 있게 추진해야 함
● 철도역과 철길주변 정리도 잘하여야 함
연안관리
● 연안과 영해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함
● 해일과 태풍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안방조제를 비롯한 여러 보호시설들을 견고하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며, 바람막이숲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여야 함
●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함(어로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함)
환경보호/자연보호
●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유해공장들을 도시와 주민지구 밖으로 내보내야 함
● 강하천과 호수,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 공장, 기업소, 주민지구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해야 함
● 도시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 건설원칙의 요구대로 상하수도와 우수망시설, 오수정화 시설을 먼저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막아야 함
● 멸종위기의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를 바로 정하고 그 면적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이 지역들에서 산업건물과 시설물들을 마구 짓거나 지하자원,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산짐승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지하자원관리
● 나라의 지하자원을 아끼고 적극 보호하여야 함
● 지하자원개발을 국가자원개발성과 비상설 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검토승인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 지하자원개발에 무질서를 조성하지 말아야 함
국토관리 및 계획
● 국토관리부문에서는 국토건설과 관리를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함
● 국토건설총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에 따라 국토건설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함
● 국토건설총계획은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과 주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도국토건설총계획, 시·
군국토건설총계획으로 나눠 세워야 함
●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국토관리사업에 총동원되어야 함
●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해마다 나무심기, 강하천정리, 도로정리를 비롯해 국토건설과제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시해 주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함
●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에 국토관리사업을 넣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함
●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주둔지역의 도로와 강하천을 정리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 부대 주변을 수림화
●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주둔지역의 도로와 강하천을 정리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 부대 주변을 수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