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정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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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4월 25일 지난 1년간 주요 정책연구의 성과를 알리고 향 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국토정보연구부 문’을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국토정보연 구본부에서 수행했던 과제 중 국토정보분야의 주요 이슈인 해외진출, 안전도시 관리전략, 협력적 입지모형과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 최병남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의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 전략과 정책과제 연구’, 이재용 책임연구원의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 도시 관리전략 연구’, 임은선 연구위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연 구’에 대해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기준 공간정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토 론자로 손종영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서기관, 남승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신혜 권 전자신문 차장, 조우석 인하대학교 교수,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발표한 연구결과 및 이를 활용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 약ㆍ정리한 것이다.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 전략과 정책과제 연구
니고 있는 그동안의 기술, 지식 등을 체계화하고
■ 조우석(인하대학교 교수): 현재까지의 연구 중 가장 체계적으로 큰 틀이 잡혔다. 다만 향후 세부 적인 것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보 유하고 있는 capacity(인력, 기술력)가 어느 정 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추고 진출하는 것보다 그 나라 현황 에 대해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플랫폼’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추가적 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해외진출지원센터’는 ‘진출’이라는 용어에 한계 가 있으므로 ‘해외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연구 에서 제시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후속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신동빈(안양대학교 교수): 외국 진출을 위해서 는 해당 국가에 가서 현황을 보면 정보들을 구 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도 많은 정보들을 보유 하고 있을 텐데 이 정보들을 공유할 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 최병남(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 본 연 구를 시작하며 고민한 것은 ‘넓은 범위와 깊은 내용을 어떻게 다 담을 것인가’였으며, 따라서 한 번에는 어려우니 이번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후속연구를 통해 상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이재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발표내용
최근 주거·상업지역, 도로, 공원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기본적 안 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안심 공간계획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범죄와 관련된 이론은 방어공간이론, 기회 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상황적범 죄예방이론, 깨진 창 이론 등 다양하며 최근에 는 사전예방 차원의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적 설계는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 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은 범죄발생을 억제하려는 환 경설계를 의미하며, 물리적 건축 환경의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 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방범환경설계 인증제도 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률이 상당 비율 낮아진 것 으로 확인됐다.
국내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발생 건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절도 및 강 간, 강도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 히 강간범죄는 1990년에 비해 2010년 약 3.6 배 증가). 특히 학교 인근에서의 강력범죄가 증 가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정비예정 구역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
게 된다. 국내 방범체계는 도시 전반에 걸친 범 환경설계인증제도(Secured by Design: SBD) 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 건축이나 단지개발 초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도하였다. 또한 Lincoln Community SCAN 프로젝트에서 모바일 GIS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해 주민의 체육시설 설치 희망지역을 조사하
요하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융·복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각계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국토연구원에서 고민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신혜권: 연구가 수요자 입장에서 이루어졌으 면 한다. 예를 들어, 타 연구에서 보면 유비쿼터 스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노령자에게 인터넷에 접속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연 구를 해주길 바란다.
■ 임은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성과에 대 한 공감과 조언에 감사하다. 협력입지모형을 연 구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관련 지식이 매우 많음을 실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협력모형은 단순한 참여 수준 이상으로 각계의 협력과 공생을 위해 상호학습 기반을 갖추고 노력하는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 하고 싶다.
■ 이기준(부산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의 국토정 보연구본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 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한지적공사의 공간 정보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많은 기관 들이 생기고 있는데,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 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른 기관과 그 역할이 겹치지는 않는지 우려되며, 국토정보연구본부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국토정보연구본부의 방향성 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집단은
많지 않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가 이 중에서 ‘세계 Top 5가 되자’라는 비전을 만들어 공간정보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매크로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