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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망원경으로 여는 행복한 생활국토
임은선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융합하여 국민행복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 다.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국민이 행복을 체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활밀착 형의 국민행복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일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은 행복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 강을 해치거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 를 파악하고 문제지역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가운데, 마치 망 원경과 같은 원격도구를 현실 사회문제에도 접목할 수 있다면 국민 불안문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기술은 우리 생활과 밀착하여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멀리 있는 사물을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확대하여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망 원경처럼, 공간정보기술은 우리 사회에 있는 불안요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 방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이 글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민행 복기술’로서 공간정보기술이 어떻게 사회 곳곳에서 융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공간망원경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생활국토를 실현 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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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망원경으로 들여다보기: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공간정보기술 사례
‘행복’이란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민’ 입장에서 행복의 가치를 보편적인 생활환경에 접목하여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보면, ① 건 강하고 안전한 생활, ②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③ 환경 친화로 쾌적한 주거생 활, ④ 복지와 문화의 품격이 깃든 생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조화 롭게 실현될 때, 비로소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을 실감하게 된다.
공간정보기술은 공간이라는 그릇에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처리·분 석·예측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융합지식을 제공한다. 다음에서는 행복한 생활국토를 구성하는 네 분야별로 공간정보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간망원경으로 보는 국민행복 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2011년 생명표 기준으로 남자 77.7년, 여자는 84.5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 나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건강한 장수다.
이에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건강생활을 돕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SNS 기반의 질병관측지도 (Sickweather Map), HIME이 제공하는 GHDx(Global Health Data Exchange) 등이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Sickweather Map 서비스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 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이 발생 하는 지역과 발병유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질병 발생 예보정보를 얻고, 지역 병원과 약국들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서비스의 중요 한 특징은 사용자가 올리는 정보들이 위치를 기반으로 융합된다는 것이다. 이 위 치정보는 어디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된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의 건강측정평가센터(IHME)는 세계인의 건 강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를 위해 건강 관련 자료를 측정·평가하고, 그 지도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평균기대수명이 81세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도 이와 같이 질병과 공간정보를 융합한 서비스의 확대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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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건사고로부터의 안 전,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은 개인을 벗어나 사 회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확보해야 할 기본 적인 권리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성폭력, ‘묻지 마 폭행’ 등 크고 작은 범죄들로 인 해 안심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범죄 예측을 위해 날씨, 공간정보, 지역별 인구통계, 유동 인구 등의 자료를 활용하 여 장소별·시간대별 범죄 발생 가능성을 도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미 외국에서는 범죄정보를 공간정보와 융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과 유 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범죄지도를 운영(www.police.uk)하고 있다. 주소 지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위치와 유형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도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미국 캘리 포니아주 산타크루즈 경찰청은 범죄가 발생할 장소와 시간을 예측해 매일 시 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여진(餘震) 예측 방 정식을 이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범 죄도 여진처럼 모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죄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예측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 많이 소개된 재난재해 예방 을 위한 지진·홍수 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방재서비스도 안전한 생활국토를 구현하는 데 유용한 공간정보 융합 사례들이다.
2. 공간망원경으로 보는 국민행복 ② : 공생과 상생의 경제공간 만들기
경제적으로 안정된 서민생활을 위해 새 정부가 주력하는 정책은 경제민주화다.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SSM),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은 경 제민주화의 단골 이슈이며 상생의 대상이다. 하 지만 이들의 상생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생활공간에서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경제 체
<그림 1> SNS 기반의 질병관측지도 서비스
출처: www.sickweather.com/.
<그림 2> 건강도 측정평가 지도
출처: www.healthmetricsandevalu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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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바꾸기 위해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은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배제 되어야 한다는 시장주의에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약자이자 경쟁이 아닌 수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로섬(zero-sum) 방식이 적용되는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유 통업체의 증가는 영세 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지역상권의 쇠퇴 및 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은 각각 독자적인 상권(공간)을 형성해야 하지만, 대형마트(혹은 SSM)와 골목상 권이 같은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상생은 어려운 문제다.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같은 공간에 혼재되지 않도록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에 대형마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소매환 경평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상권의 변화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함으 로써 상생의 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 권활성화구역’1), ‘전통상업보존구역’2) 등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상권분석시스 템’3), ‘소상공인 창업지원시스템’4)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
출처: sg.seda.or.kr/dragon/sbdc.jsp.
1)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도상점가 등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활동이 위축됐 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설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 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제도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정.
3)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dragon/sbdc.jsp).
4)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NS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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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 원할 목적으로 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상점의 위치와 구매고객의 이용패턴을 토 대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종 합 분석하여, 지역상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의 지 역상권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간적인 효과 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사전 에 검토할 수도 있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이 공간정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이와 같이 공간정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