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특집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스마트국토, 행복한 국민
PLANNING AND POLICY
2013 ｜ 5
이슈와 사람 “국민행복을 위한 스마트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주빈 국토지리정보원장
-interview 마이클 배티(Michael Batty): 복잡계 이론에 기반을 둔 도시공간정보 분석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한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파인토피아 봉화
해외리포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일본의 지역맞춤형 수자원 정책연구 동향
발행일 2013년 5월 10일 발행인 박재길 편집위원장 박재길
편집위원 김호정, 문정호, 박세훈, 이영주, 차미숙, 천현숙, 한우석(가나다순) 간사 이판식 편집 한여정, 한고은 전화 031-380-0114(대표)
031-380-0425(구독문의) 팩스 031-380-0473 인쇄 (주)우진비앤피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국토
2013 5
82 82
국토시론 | 공간정보기술로 국민행복 일군다 2 김영표 _ 관동대학교 교수,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짧은 글 긴 생각 | Context GIS와 공간정보문화 4 김은형 _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특집 |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스마트국토, 행복한 국민 1.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6
김희수 _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 2. 공간빅데이터로 똑똑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방안 12
김대종 _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장
3.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과 일자리 창출 19 조명희 _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4. 공간망원경으로 여는 행복한 생활국토 25
임은선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5. 공간정보 기반 창의교육을 위한 현황과 과제 34
강영옥 _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6. 공간정보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과 과제 41
이기준 _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용어풀이177 | 공간빅데이터 외 49
김민철 _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논단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전략 50 최병남 _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 북한의 국토정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58 이상준 _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지역통신 |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인디스테이션 탄생 외 71 이슈와 사람 102 | 임주빈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민행복을 위한 스마트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7 임은선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한국의 건강장수도시10 | 한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파인토피아 봉화 82 변필성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가던 길 멈추고 92
C O N T E N T S
77
77
한국의 호수 시리즈 ⑤
2013년도 「국토」에서는 한국의 호수 시리즈를 소개한다.
국토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과 아울러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호수의 생명력을 조명할 예정이다.
대청호
저수면적 72.8km2, 호수길이 80km, 저수 량 15억t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 모의 호수다. 1980년 대청댐 완공과 함 께 조성되어 대전광역시·청주시의 식수 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호수 위로 해발고도 200∼300m의 야산 과 수목이 펼쳐져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 려져 있다. 철새와 텃새가 많이 날아들어 여름에는 상류에서 백로를 쉽게 볼 수 있 다.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1998년에 개관한 물 홍보 관은 입체 영상관과 수족관 등을 갖추고 있다. 주위에 잔디광장이 있다.
(자료: 두산백과, 사진: 토픽이미지)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진: 게티이미지)
93
93 189 189
-interview | 마이클 배티(Michael Batty): 복잡계 이론에 기반을 둔 도시공간정보 분석 93 유승호 _ University College London 선진공간분석연구소 박사과정(인터뷰)
해외리포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일본의 지역맞춤형 수자원 정책연구 동향 108 박진혁 _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남캘리포니아의 통합교통계획 116 윤서연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글로벌정보 | 지표기반의 대화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외 120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지상중계 131
1 국토계획연구부문 박정호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이건민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2 지역연구부문 이윤석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3 도시연구부문 김영하 _ 국토연구원 연구인턴(정리)
4 국토환경·수자원연구부문 구형수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5 주택·토지연구부문 박미선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6 국토인프라연구부문 임영태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리)
7 국토정보연구부문 성혜정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해외 도시방재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179 김재호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안) 공청회’ 주요 내용 185 추민경 _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단신 | ‘2013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한국어판 발간기념 콤팩트시티 워크숍’ 개최 외 189 KRIHS 보고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천현숙 외지음) 198 이상한 _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거복지포럼 부이사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서연미 외지음) 200 조혜영 _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팀장
간추린 소식 | 섬진강 일대 ‘동서통합지대’ 조성 본격화 외 202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208
독자와 함께 210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9 | 증평의 자랑, 독립운동가 연병호 생가와 이성산성 211 박영순 _ 수필가
211
211
지난 2월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새롭게 각인되고 익숙해지 는 낱말들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행복, 창조경제,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행복, 창조, 신뢰 등의 낱말들은 전 정부들이 내걸 었던 성장, 개발, 공동체 등의 용어들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국정지표에 담 긴 용어만 보더라도, 앞선 정부들이 물리적 발전에 국정의 중심을 두었던 것 에 비해, 새 정부는 한결같이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에게도 인내천(人乃天), 즉 ‘백성이 곧 하늘’ 이라는 진정한 민주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동양철학에서는 천(天)·지(地)·인(人), 즉 시간·공간·인간을 우주에 있는 세 가지의 근본 요소인 삼재(三才)라고 한다. 이러한 삼재를 철학적 바 탕으로 하는 사상체계를 삼재사상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국가를 잘 경영했던 인물들은 이러한 삼재사상을 국정철학의 바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 탕왕과 제(齊)나라 관중이 그러했고, 조선시대의 세종대 왕과 정조대왕이 그러했다. 탕왕의 책사였던 재상 이윤이 말했듯이, 나라를 잘 다스리자면 천도(天道), 즉 ‘시간의 도’를 비롯하여 지도(地道), 즉 ‘공간의 도’와 인도(人道), 즉 ‘사람의 도’를 제대로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삼재사상이 국정의 곳곳에 두루 조화롭게 펼쳐져야 한다. 요즘 말로 풀이하면, 천도란 미 래를 내다보고 국가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고, 지도란 국 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각 부문을 바르게 경영하는 길이며, 인도란 좋은 인 재를 발굴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의 역대 정부들과 이명박 정부는 주로 경제성장과 국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도, 즉 ‘공간의 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 국 토 시 론
공간정보기술로 국민행복 일군다
김영표 | 관동대학교 교수,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의 시장이나 산업을 확대하고 물리적 성장을 추구하 는 것만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설 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 정부는 천도(天 道)와 인도(人道)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발전 패 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천도, 즉 ‘시간의 도’는 미래를 향한 창조경제 창출 전략이 고, 인도, 즉 ‘사람의 도’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한 국 민행복 향상 전략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는 그러한 국가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 조과학부가 선도하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 꾸어나갈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부는 “창의성 을 우리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 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 는 경제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융합이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행복을 증진시 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기 술 가운데 하나가 GIS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정보기 술이다. 이 기술은 본래 지리정보를 비롯한 각종 공 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서 출발했 으나, 지금은 공간적 요소를 바탕으로 시간적 요소 와 인간적 요소를 모두 융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 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기술은 이제 기 술적으로 삼재사상까지 받아들여 융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 야의 세계적 기업들은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
이버 지구촌이라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데 힘 을 쏟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과 기업이 디지털영토 확장 경쟁 에 돌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한편으로 국토를 지능화 하고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화하여, 우리의 현실국 토를 스마트하게 탈바꿈시키면서 사이버국토를 완 성해나가야 한다. 창조경제를 가꾸고 국민의 행복 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스마트한 국토와 사이 버국토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정보의 과감한 개방, 정보 간의 활발한 융·복합, 공 간정보를 새롭게 요리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 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민간 부문에 과감히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생산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공 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 간에 융합과 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생 산하고 그에 필요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한편 공 간정보를 다루는 기술인에게는 일반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 비해 보다 복잡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 요하다. 또 공간정보 기반의 고급 상품이나 서비스 를 생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창의성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반의 인재는 창조경제 를 이끌 핵심 인재이므로 창조경제를 화려하게 꽃피 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재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짧 은 글 긴 생 각
Context GIS와 공간정보문화
미
래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갈 방향으로 Context GIS를 발표한 적이 있다. Context GIS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GIS 이며 개인생산성과 개인만족성을 위한 기술과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승용차나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지만 현실과 시장은 역시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다. 최 근의 Cloud Computing기술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을 위한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항상 일반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하면서 살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세상,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그 안에서 현실성은 없지만 자기의 꿈을 펼쳐보려고 한 다. U-City를 연구하면서 제3의 공간인 Ubiquitous공간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였다. 실세계공간과 전자 공간이 센서와 함께 합쳐지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3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인간의 내면 세계가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생각 이 있는가? 스마트국토는 이러한 공간정보기반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1993년 귀국하여 서울시의 GIS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GIS의 응용이 5년 안에 꽃 필 것으로 생각하 였다. 5년은 국토의 공간정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만 있으 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겠지 기대하였지만 빅데이터가 있는 오늘까지도 스마트폰과 같이 편리하고 새로 운 세상을 연 것 같지는 않다.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언젠가 임계점에서 이르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왜 아직 안 되는 것일까? 원 인은 개인의 고유한 수요와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 공간정보의 Context가 형성되기보다는 공간정보를 Content의 개념으로 많이 생산하다보면 개인의 행복이 저절로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다. 구석 기 시대의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은 자기 집 근처가 전부였지만 현대인의 세상은 지구를 넘어 우주 가 되었고 인간의 내면세계인 “Second Life”를 가상의 전자공간에서 만들고 있다. 아마도 한 인간이 가 상공간 안에서 수십 개의 인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나는 누군가?” 질문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인 류는 계속해서 공간인식의 물리적 넓이와 내면적 깊이를 더해 갈 것이다. Google이 지구공간을 컴퓨터 에 넣은 것은 개인의 가상공간 형성을 위한 Context시장을 봤기 때문이며 이 시장은 인간의 바벨탑 욕망 이 존재하는 한 무한대로 성장할 것이다. 그동안 지구의 공간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공간정보 Content를 생산하는 것이 공간정보산업의 축을 이루어 왔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욕망과 수요를 만족시키 는 Context GIS와 스마트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종이지도의 전산화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우리”의 디지털국토에서 Content와 Context를 동시에 제공하는 “나”만의 스마트국토에 살 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때 국민은 “행복하다” 할 것이다. 스마트국토의 운명도 결국 스마
특 집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스마트국토, 행복한 국민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국민을 중심에 둔 통 합형·소통형 정부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공간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 다. 공간정보산업은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 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 특집 에서는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어 무한한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과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김희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정부 3.0의 지향점
ICT 기술의 발전과 SNS의 확산 그리고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 확대 등으로 정부 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글 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 으며, 저출산,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 치로 삼고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ㆍ소통형 정부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3.0으로의 진일보를 주창하고 있다.
정부 3.0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 부,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의 맞춤행복을 위한 서비스정부를 지 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 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 활용기반을 조성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확 대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②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 는 협업체제를 정착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
여 과학행정을 구현한다.
③ 국민의 맞춤행복을 위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 별ㆍ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창출을 위한 플랫폼정부를 실현한다.
정부 3.0의 핵심 요소로서 공간정보의 역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융합정책을 펼치기 위 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시책을 모색하는 데 공간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정보는 사람, 산 업, 재화 등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 을 고유한 객체로 표현하여 그 위치나 분포를 나 타낼 수 있다.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지상·
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를 일컫는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공간정보체계(GIS)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를 생산해왔다. 공간정보는 도로ㆍ건물ㆍ행정구 역ㆍ항공사진ㆍ새 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부터 식생도ㆍ임상도ㆍ생태자연도ㆍ정밀토양도와 같은 주제정보, 그리고 주유소ㆍ시장ㆍ병원ㆍ관 공서 등의 위치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IT, 모바일 등 첨단기술과 융ㆍ복합하면서 공 간정보는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국민생활의 안전 과 복지를 증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자산으로 공간정보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 다. 공간정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통정보서비스
(ITS)와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첨단생활정 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공간정보는 산사태 나 홍수 등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정보일 뿐 아니라 실시간 물류관리나 고객관리(g-CRM) 등 기업경영의 기반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공간정보는 투명하고 유능하며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1. 공간정보의 융ㆍ복합을 통한 정부 3.0 달성
■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전 세계적으로 SNS 등의 빅데이터는 민간 및 공 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 쟁력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2011)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빅데이터 의 활용을 통해 제조부문은 개발ㆍ조립 비용의 50%와 운전자본의 7%를 절감할 수 있고, 공공부 문은 GDP의 0.5%에 해당하는 생산성의 증가 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간정보와 관 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 계열 기반으로 융합한 공간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간빅데이터체계 의 구축은 국가미래전략과 위기대응전략 등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국가공간 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
1
난해 말 구축 완료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확장하고, 주택ㆍ교통뿐만 아니라 복지ㆍ환경ㆍ범죄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와 재해ㆍ재난 시 위기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내에 공간빅데이터를 활 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간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 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 간 융합행정 추진
정부 3.0은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통합형 정부운영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국세청이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탈루세원 발굴 프로젝트를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 신고내역 등의 적정성 을 검증하고 과소신고자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수입 확보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유재산 통 합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국유지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무단 점유되고 있는 현황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사업(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을 공간정보 기 반으로 네트워크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래시장명, 서민생업정보, 소상공인 판매품목과 세일정보, 사용자 평가 등의 정보를 SNS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사업(외교부)과 연계하여 국내외 한 민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글로벌 국토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외 소상공인, 교포, 여행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민족의 인적ㆍ물 적ㆍ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한국인의 정주가 활 발한 도쿄, 뉴욕, 런던 등 세계 3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범서 비스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 육콘텐츠 개발사업(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디지털 교과서 및 사회과부도 등에 공간정보 기 반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을 마련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외 통일ㆍ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 계를 구축하고 균형 있는 콘텐츠 개발을 추진 하는 사업(통일부)과 연계하여 도시ㆍ주택, 산 업ㆍ자원ㆍ교통시설, 수자원ㆍ방재, 접경지역, 환경보전 등 부문별 북한실태 DB 구축 및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관마다 제작한 북 한 공간정보를 통합 DB에 담아 유관기관 간 공 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2.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 정부는 상상력, 창의성 및 과학기술을 바탕으 로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일 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기반으 로 IT 및 모바일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 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대 두되고 있다.
■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공간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한 한국 형 구글어스인 오픈플랫폼(V-World)의 서비스 를 고도화하여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 으면 공간정보를 쉽게 가공하여 사업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웹기반 으로 제공 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쉽게 지도를 편집 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한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국가공간정보 를 공개하고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인터넷을 통 해 고향 사람과 가족을 만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 실내공간정보 등 고부가가치 공간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가 크고 활용성이 높지만 민간에서 생 산ㆍ공급하기에 부담이 큰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민간에 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ㆍ공 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간정보 맵 을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실내경로 음성안 내, 대형건물 재난 시 대피경로 안내 등 국민의 복지ㆍ안전ㆍ편의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민간기업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고정밀 3D 지도를 구축한다. 이처럼 국가가 구축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면 모바일 광고, Door to Door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 될 수 있다.
■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획ㆍ운영단계에서 산업 계를 참여시켜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교육프로 그램을 다변화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기업체 실무연수를 도입하고, 산업 맞춤형 고용연계 아카데미를 개설하며 진로교육 을 위한 홍보관의 설치와 인력중계센터 운영 등
1
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기구로 운영할 예정으로, 창업박람회ㆍ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아이디어가 성공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3. 협력적 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 국제협력 강화
최신의 공간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와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장으로 개최하기 위 해 고위급(장관급) 포럼을 확대하고 국제 컨퍼런스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 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진출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공 간정보 해외로드쇼를 개최하고 베트남ㆍ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진출 유망 국가들 에 대한 수주활동도 강화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 해외시장 개척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내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예정이다.
■ 생태계 창조형 공간정보 R&D 사업 발굴·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산업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및 생활밀 착형 공간정보 R&D 프로젝트를 발굴ㆍ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간정보 가공 및 활용기술 개발 등 5대 중점과제와 공간정보 전용위 성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기술 등 1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내실 있 는 성과 도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R&D의 기획연구 단계부터 민ㆍ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산업자원화 촉진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데이터 의 구축ㆍ활용ㆍ유통 관련 표준이 필요한 바, 공간정보 표준화 혁신 로드맵을 마 련하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표 준화 수요를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개발과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총괄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한다. 또한 실내공간정보, 위치검색 어(POI) 등 국내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신규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유도를 위 해 국제표준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국가 간 공식표준기구인 ISO/TC211과 국제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표준을 기획ㆍ개발하는 민간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등의 활동에 민간전문 가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지금까지는 Oracle, IBM 등 고비용의 외산 소프 트웨어가 주로 사용됨에 따라 국산 소프트웨어 의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산 소 프트웨어의 해외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국 가가 서버 및 다양한 DB를 제공하는 Test-Bed 환경을 구축하고 실적증명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사업 발주 시 검증된 국산 소프트웨어 를 우선 도입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사용자, 공급자, 제작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의 장 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지적재조사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 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계측지계 기반의 첨단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 지적불부합지의 해소와 부정형지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도시 정비사업과 SOC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목ㆍ경계 등을 변경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맺음말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무한 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정부 3.0 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은 물론 창조경 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정 책의 성공 여부가 정부 3.0과 창조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공간정보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환류할 계획이다.
2
공간빅데이터로 똑똑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방안
김대종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장
구글이 미 질병관리센터보다 독감예보 빠르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업무 중 하나는 독감이 출현하면 이를 빠르 게 경보하는 것이다. CDC는 독감출현을 조기에 경보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influenza surveillance)을 운영하고 있다. 독감 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빠르 게 경보해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병원 등 공중보건과 관련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 즉 자료 공유를 한다.
한편 구글은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독감을 경보하고 있는데, 2008년 「네이처」지에 소개된 바로는 <그림 1>과 같이 구글이 CDC보 다 2주가량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DC 가 수집하는 자료와 구 글이 수집하는 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CDC가 수집하는 자료 는 실제 독감에 걸려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과
<그림 1> 구글과 CDC의 독감 모니터링 결과
12 10 8 6 4 2 0 2004
Influenza-like illnesses(%)
TRACKING THE FLU
The relative frequency of flu-related keywords in Google searches closely tracks flu statistics in the US mid-Atlantic region as monitored by government officials.
2005 2006 2007 2008
Google flu trend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ata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구글에서는 ‘열(fever)’ 등 독감 관련 키워드(연관어)가 급증하는지를 살 피기 때문이다. 즉, 구글에서는 실제 독감에 걸려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증상 관련 키워드가 급증하는 것만으로도 독감의 출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글은 이러한 자료를 기반 으로 구글 독감트렌드1)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시대와 정부 3.0
1. 빅데이터시대: 다양한 정보가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구글의 독감트렌드가 많은 자원 을 투입하여 만든 CDC의 조기경보시스템보다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독감)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미 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집단지성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검색어 정보는 실시간으로 고스란 히 구글에 축적되고, 이를 분석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 예측도 가능해진다. 이때 축적되는 검 색어는 수십, 수백 건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 수 천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에서도 신 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미래를 알 수 있 는 정보는 구글과 같은 검색포털에만 쌓이는 것
이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으로 축적되고 있다. 수많 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 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자신들 의 생각과 감정을 게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바로 여기에 정보의 중요성이 있다. 즉, 사람들 의 생각, 의도, 의견, 감정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신용카드·교통카드 활용자료, 고속도 로 통행정보, 통화정보 등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공부문에도 축적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2)에는 토지이 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한 토지이용형 태 조회 등 수많은 사용자들이 남긴 흔적으로 어 느 지역, 어떤 토지이용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국토해양부. 201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3)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기록이 축 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어느 지역에서 거 래가 활발한지 알 수 있어 어느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김대종·구형수.
2012). 이렇듯 실시간(velocity)으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다양한 형태(variety)의 정보가 엄청난 양(volume)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빅 데이터(Big Data)’4)라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value)를 찾아내는 전문가를 데 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라고 한다.
1) www.google.org/flutrends/
2) luris.mltm.go.kr/
3) rtms.mltm.go.kr/
4) 빅데이터란 용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킹, 사람과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기계와 기계 간 정 보생산(internet of things) 등에 따라 데이터가 폭증하고 기존 기술로는 처리나 분석 방법에 한계가 발생하여 이슈화되었다.
2
2. 빅데이터가 공공정책에 중요한 이유
이렇게 민간과 공공부문에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다양한 정보는 국민의 의견, 감 정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하면 국민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진다. 즉, 이미 집행한 정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추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 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새 정부가 내세운 맞춤형 정책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정책과정과 빅데이터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를 모니터링하여 정책현안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 고,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 슈의 출현 등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기 경보체계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제를 설정한다.
다음은 정책이슈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다. 결정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 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와 협조, 공감대 형성을 유 도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을 제대 로 집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 탐색해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집행한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어떻게 느끼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발굴할 수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는 국민중심 의 맞춤형 정책의제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 3.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정책과정과 빅데이터의 역할
정책의제 설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빅데이터 정책 결정
● 여론 탐색
● 정서 탐색
● 조기 경보
● 실시간 반응
● 참여와 협조
● 공감대 형성
● 집행 모니터링
● 여론 추이 탐색
● 집행 보류
● 시민참여 평가
● 정책의제 발굴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일부 보완.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빅데이터 활용사례5): 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1. 영화 속의 빅데이터
시대의 화두인 빅데이터의 핵심은 자료분석을 기 반으로 한 의사결정(data driven decision making) 이다. 흔히 예로 드는 것이 영화 ‘머니볼(Money Ball)’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주인 공(브래드 피트 분)은 선수를 직접 만나 타격감 등 을 보고 영입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성적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점을 찾아내 팀을 구성 하였고, 그 결과 최하위였던 팀이 20연승이라는 신
기록을 세우게 된다. 즉,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 여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영화의 주인공 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를 찾아내는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2. 비 오는 날 싱가포르의 택시
과거 싱가포르에서는 비 오는 날 택시를 잡기 힘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비로 인해 교통정 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 련해 싱가포르-MIT 연구기술 협력체의 수석 연 구원인 올리버 센도는 2011년 두 달여간의 날씨 자료와 1만 6천 대의 택시 운행기록인 8억 3천만 개의 GPS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오는 날 에는 택시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패턴을 찾아내 었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 우 원인규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택시기사의 월급 에서 1천 달러를 강제로 보관하는 규정이 문제였 다. 택시기사들은 비 오는 날 사고 위험을 무릅쓰 고 운행하느니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운행을 중지 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밝힌 후에 는 택시회사와 기사, 고객에게 서로 좋은 방향으 로 규정을 개정하였고, 지금은 비 오는 날에도 평 상시와 같이 택시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3. 오바마 정부의 노후 차량 보상 프로그램과 구글의 예측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림 3>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최하위 야구팀을 승리로 이끈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머니볼’
5) 활용사례의 2. 비오는 날 싱가포르의 택시, 3. 오바마 정부의 노후 차량 보상 프로그램과 구글의 예측에 관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을 참조하였다.
2
‘노후 차량 보상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Program)’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최고 4,500달러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시민들의 호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 여 10억 달러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새 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이 1주일 만에 소진 되었고, 의회는 20억 달러를 긴급하게 추가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구글은 오바마 정부가 ‘노후 차량 보상프로그램’ 정책을 발표했을 때, 1주일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발 표한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고, 구글은 폭 증하는 검색어를 분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였 던 것이다. 이 사례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해야 하고, 정 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맞춤형 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1. 공간빅데이터의 개념과 중요성
그런데 앞서 설명한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는 많은 경우 공간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많은 빅데이터가 특정 지역이나 위치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특 정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의견이나 여론, 선호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는 텍스트(위치 등)를 추출(마이닝)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와 융합 (지오코딩)할 수 있고, 도로, 하천, 경사, 표고, 토지이용규제 등 공간자료와 융합 하여 다양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의견이 왜 집중 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정보 자체도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위성이나 지오센서, GPS 수신기 등이 실시간으로 생산해내는 공간정보도 토지이용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도시성장관리에 활용하거나 농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등 공공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의 발달은 공간에 대한 변화를 보다 빠 르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공간정보 생 산 및 공유 플랫폼인 OSM(Open Street Map)과 같은 개인용 정보단말기를 활용한 자발적 참여형 공간정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VGI)도 이에 일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조할 것이다.
따라서 공간빅데이터(Geospatial Big Data) 는 공간자료 자체와, 공간자료와 빅데이터를 결 합한 것을 포괄한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이 용하여 밀도분석이나 시공간패턴분석 등 공간분 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간빅데 이터가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 합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간분석 또는 공간기반 시뮬레이 션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정서, 환경에 맞는 정 책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2.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연구사례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의 힘 (market force)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와 어느 농지·산지가 도시용도로 전환될 것인지 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도시성장 과정에서는 도 시주변부의 미개발토지를 개발하여 도시용도로 전환하게 되는데, 개발가능성을 확인해보고, 개
발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일련의 활동이 발생 한다. 이때 다양한 자료가 공공부문에 축적되 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자료, 토 지거래자료, 토지이동자료, 개발인허가자료 등 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공간자료 자체는 아니지만, 공간자료와 바로 결합하여 공간자료 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빅데이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장하는 도시의 토지거래자료는 토지 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하면 어느 미개발 토지가 도시용도로 전환될 것인지를 토지가 실제 로 개발되기 전에 예측해볼 수 있다(김대종·구 형수. 2012). 왜냐하면 개발사업자는 개발할 지 역에 있는 일단의 토지를 짧은 시간 안에 집중 적으로 매입하며, 이는 평상시와는 다른 패턴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을 시공간패 턴(spatiotemporal pattern)이라 부르며, 이는 공 간통계학 기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
똑똑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빅데이터는 위치, 지 역을 기반으로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정책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 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어떠한 수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 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정책 발굴 및 집행 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듯 정부정책이 자료분 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낭비 등 시행 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해지기
<그림 4> 공간빅데이터(토지거래)를 활용한 토지이용변화 예상지역 예측
2
때문에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되어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공간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활 용할 수 있는 기반, 즉 플랫폼 구축이 필수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를 실시간 또 는 준실시간으로 수집·저장·처리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빅 데이터를 융합하여 통합할 수 있는 그릇인 공간정보는 플랫폼의 기반이 되므로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 는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빅 데이터와 공간자료를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빅데이터 중 위치·지역정보를 포함한 것은 공간정보와 결 합하여 축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별도의 가공 없이 공간분석이나 공간통계 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공유할 필요 가 있다. 민간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 진행을 꺼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구축한 공간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분석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6)와 같은 분석모 형을 공간빅데이터 체계에 맞추어 고도화하고, 분석모형을 지속적으로 추가개발 하여 Open API로 공개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클라이 언트를 만드는 등 생태계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간혹 빅데 이터 시대가 빅브라더의 시대로 불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때문이다. 이 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는 제외하거 나 구분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1. 2011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황 및 서비스 개선방안.
김대종·구형수. 2012.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위한 시공간패턴분석기법 적용방안”. 국토계획 제47권 제6호. pp65-8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6) www.kopss.go.kr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3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과 일자리 창출
조명희 |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창조경제의 중심에 서다
최근 국제 금융의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는 미국, EU, 일본, 중국을 포 함한 경제대국과 개발국의 저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 나라 의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저자본과 저인건 비로 원가를 절감한 제조업이 국가 이익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었으나, 최근에는 R&D와 마케팅, 서비스 등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즉, 경제 패러 다임이 실물 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창의성 중심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미래 경제의 패러다임이 창조적 활동에 기반을 두고 새로 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주도할 것이라 전망하고, 지속적인 국가 경 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창의성에 투자해 미래의 일자리와 산업을 창조해 나가는 경제 전략을 제언하고 있다. 제9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세계 금융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 며, 현재의 금용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유, 개방, 공정의 국제 무역질서를 통한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거시적 정책실현에 있어 국제적 협력강화, 과 학기술발전에 공동으로 힘써 세계적 위기 대응, 경제회복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 로벌 경제 성장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 가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제적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고 피력하였다.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3
2013년 새롭게 출 범한 새 정부의 ‘창조 경제를 통한 국민행 복시대의 개막’도 이 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 와 국가 신성장동력
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경제의 덩치를 키우는 전 통적 발전 모델과 달리 아이디어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생산성을 키우는 동시에 산업 간 융합적 상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경제는 창의성과 경제성의 관계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발굴 또는 기존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새롭고 나은 방법과 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의 미한다. 즉, 지식·정보(Contents), 융합(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등 을 결합해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재편하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창조경제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제시한다면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간’에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새로 운 ‘서비스와 가치’를 구현해나가는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은 기술적·경제적·
산업적·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즉 오랜 기간 동 안 우리나라 국가 기초산업의 근간이 되어왔던 농·수산, 제조, 서비스업 등의 분 야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 의료, 문화, 에너지 등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 용될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의 산업과 기술, 인력을 융합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강화하여 진정한 ‘소통’과 ‘창조’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 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의 활용 분야를 넓히고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의 준비자세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가공, 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융·
<그림 1> 창조경제와 공간정보 간의 관계 개념도
공간정보기반 부가가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사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유통 관리
생산
공공 도소매
교통
관광 제조
가공 의료 대상
● 지적도, 지형도, 위성영상, 지적정보, 측량정보, 측위정보, 건축정보, 교통 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
패러다임
● 기술융합(IT + GIS + NT + etc)
● 산업융합(서비스업 + 제조업 + etc)
● 산업고도화(서비스 중심, 콘텐츠 중심)
활동 생산
유통
관리
가공 +
+
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
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체를 의미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공간 정보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 국, 영국 등은 국가공간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이 용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 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스리 등 글로벌 기업 들은 공간정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 게 경쟁하고 있다. 국외 공간정보산업은 세계 경 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 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전후방 연관효 과로 타 산업 분야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세계 공간정보산업 규모는 연평균 11% 성장해 2015년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측량과 GIS 등 전 통적인 공간정보산업과 LBS, ITS 등 응용기술서 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및 광 고, 소셜커머스 등 융·복합서비스 분야를 포함 할 경우 2015년까지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공간정보산업은 IT, 모바일 관련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물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성장 한 외국과 달리 정부 주도 아래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사업을 계기로 성장하였다.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 재 4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 사업을 통해 국 가공간정보는 길 찾기, 여행, LBS 등 일반 국민 생활에서부터 교통, 국방, 재해, 환경관리, 도시계 획 등 다양한 전문분야로 활용범위가 끝없이 확 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고, 민간과 행정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디지털 국토 엑스포를 개최해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도 국가공간정보 사업은 총 359개, 2,589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문별로 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임상도 제작 등 국가공간정보를 생산하는 사업(297개, 2,189 억 원 규모)이 전체에서 84.5%를 차지하며, 공 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확대 구축, 국가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체계 구축 등 유통부문 에 147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활용부문은 국토 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시유재산종합정 보시스템 고도화 등 49개(161억 원) 사업이 추 진되며, 그 밖에 공간정보 공유·연계 등 융·복 합 사업인 차세대 국토해양공간기술, 국가공간 정보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사업에 92억 원이 투 입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9개 기관 에서 39개 사업(1,625억 원 규모)을, 지방자치 단체 118개 기관에서 310개 사업(964억 원 규 모)을 수행 중이다. 그리고 초기단계에 있긴 하 나 LBS, g-CRM, BcN 등의 응용 솔루션 및 서 비스가 민간 기업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 만 여전히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의존도가 높고 전 반적으로 영세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우 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시장의 현실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 다각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ICT 기술과 스마트폰 대 중화에 발맞춰 공간정보의 스마트화 등 기술적 트렌드와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고품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