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이건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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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4월 25일 국토계획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 를 알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국토 계획연구부문’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창현 연구 위원의 ‘도·농 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이순자 연구위원의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문화거점도시 육성방안’,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의 ‘통일기반 강화를 위 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등 총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원배 중앙 대학교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석 한국개발연 구원 연구위원, 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 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농 교류 및 상생발전, 문화거점도시 육성,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도·농 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
도시민 농업·농촌·전원 수요의 충족으로 도·
■ 홍인표(경향신문 논설위원): 도·농 상생 전략
에 맞춘 문화정책의 관심과 초점도 변천해왔
적 추진능력 제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 및 차별화전략 마련, 연관사업의 공간적·기능 적 네트워크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성 강화 등의 대응방안도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유용한 정책방안 도 출을 위하여 문화도시의 추진실태를 파악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점, 시각이나 인식, 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조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좀 더 폭넓고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5대 지역거점 문화도시 모두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 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인터뷰를 수행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접근방식과 지표들 을 활용해 더 많은 실증 심층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2. 토론내용
■ 김갑성(연세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연장선상 에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문화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 므로 그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 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 이병민(건국대학교 교수): 문화도시를 특정 도 시에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 면 모든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념 또는 모형 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 화를 허브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
한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문화도시육성사 업을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 황한철(한경대학교 교수): 농촌에도 문화적·역 사적 전통과 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에 문화 도시육성과 관련한 사업 및 연구들을 농촌 지역 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홍인표(경향신문 논설위원): 문화도시육성사업 의 경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5년 마다 정권이 바뀌므로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다부처 참여 방식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단일 부처에서 안정적인 재정 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1. 발표내용
본 연구는 북한 동해안권 주요 거점도시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선, 청진, 원 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세 도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개발잠재력 분석, 개발과제 도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분 석방법론을 살펴보면, 구글 영상도면을 출력하 여 나선시, 청진시, 원산시의 시가화구역을 구획
한 후 직접 입력하였으며, 시설용지가 구획된 중
출전략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미래 도시발전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마스터플 랜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도시 실태정보 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 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칭)북한도 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넷째, 2013년 이후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남 북한 도시전문가 포럼’ 구성을 국토분야의 최우 선적인 남북협력 의제로 제안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개발 추진 을 도모해야 한다.
2. 토론내용
■ 김갑성: 북한 개발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반 드시 필요하다. 또한 산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 한 부문들을 종합하여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연구의 전 제, 환경, 시나리오 문제에 대한 분석, 다양한 분 야에서의 북한 기초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과 분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지 역의 경제 및 국토발전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과 한반도 전체의 장기적 경제 및 국토발전을 중심 에 두는 접근법 중에서 어떠한 접근법으로 연구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홍인표(경향신문 논설위원): 북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도시라는 점과 관광레저 중심도 시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원산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 사업가와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원배(중앙대학교 초빙교수): 오늘 개최된 세 미나에서는 도·농 교류 및 상생발전, 문화거점 도시육성,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등에 관하여 여 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향 후 국토계획연구부문의 연구 추진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 사람과 조직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문제 등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창 조하기 위한 여유와 공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영감과 직관을 발휘하면서 연구의 완결성을 더 욱 기한다면 향후 보다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