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 국토연구원 연구인턴(정리)
3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지난 4월 24일 도시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도시연구부문’ 을 국토연구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정은 책임연구원의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이진희 책임연구원의 ‘기후변화 취 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박세훈 연구위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 의 재편과 정책방향 연구’ 등 총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재윤 국토연구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권영상 인천대학교 교수, 오현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 무관, 이지용 매일경제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정책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수립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 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에서 비물리적 사업과 물리적 사업의 연계가 점 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 수용방법이 도시재생의 주요 고 려사항이 될 것이다. 위 계획은 국토교통부 차원 에서 제시하여 지자체가 참고하는 식으로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수행할 도 시재생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연 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지용(매일경제 기자): 규제중심의 관리 패러 다임으로는 재생사업 지원이 불가능하다. 현재 는 개발형태에 따라 법제도가 다양하게 산재되 어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의 실 효성은 결국, 재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 되며, 동시다발적 추진은 무리가 있으므로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
■ 박정은(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관리제도 의 기본취지는 규제중심이 사실이나 도시재생 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 및 개정해야 할 것이 다.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의 관점에서 ‘기본-전략-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시범모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발표내용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의 화두는 온실가스의 감소와 함께 변화하는 지구 기후에 대한 인류의 적응이다. UNFCCC에서는 기후변화완화(Climate Changes Mitigation)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을 더욱 시급한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당 지역 인 구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 비기후적 여건과 적응 능력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폭염·
한파로 인한 에너지비용 증가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인구집단이 존재한다. 최근 ‘친환 경 도시개발’, ‘환경·에너지복지’에 관심이 높아 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실태 를 파악하고 적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도 시정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IPCC의 정의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주요 변수로 제시 하고 있다. 유럽에서 지난 10년간 사망률이 가 장 높은 재해는 폭염이었으며, 서울에서도 7일 이상 폭염이 지속되면 사망자수가 4배 증가하였 다. 난방설비가 취약한 빈곤계층에는 한파가 큰 위협이 되며, 상습수해지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국, 생물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 인 또는 집단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개인이나 집단이 속해 있는 사회의 능 력에 따라 취약성이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 도 있는 것이다. 개인적·지리적·사회적 특성 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특별히 더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며, 취약한 개인과 불합 리한 입지, 사회적으로 배재된 집단에 대한 정책 적 배려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해 장기 적·종합적인 관점에서 녹색도시 정책방향을 설 정, 기초지자체의 역량 강화 및 상향식 정책 추 진을 해야 한다. 위의 원칙에 기초하여 녹색도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지원정책 마련, 종합적 통합전략 수립 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 도시재생을 기 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생활환경 건설, 다양한 사 회계층의 통합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 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평 가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 적·관리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 며, 기존의 물적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 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 정책이 복 지나 환경부분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토론내용
■ 권영상: 시의적절한 연구이며 기후변화를 도
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복지와 연계된 도시정책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 자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로 판단된다. 취약 계층 거주지와 비취약계층 거주지 간의 공간적 비교연구가 추가되었으면 한다.
■ 오현석(국토교통부 사무관):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 증가에 대응한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있는 과제라 여겨진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구체적 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연 구과제 수행 자체가 관련정책을 뒷받침하는 좋 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진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8월 혹서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주거지의 차이에 따른 결과가 지역별로 상 이하게 도출되지 않았지만 단순주거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연구(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내용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공간은 이전과 다른 질적 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도시 화율은 정체되었고 대도시의 인구는 점차 감소 하고 있다. 급증하던 수도권 유입인구도 최근 줄 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공간변화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절대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인구의 증 변동(spacial transformation)이 어떠한 모습으 로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며, 특히 인구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