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화단지, 특화지구 등의 다양한 지역개발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는 기본적 방향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지정‧계획 개발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야 할 것이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111
이 31.2%,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5.9%로 나타났으며, '이미 상당한 분권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림 4-2> 지방분권의 진행정도 <그림 4-3> 지방분권 현황
0
5.7
56.7
0.8
지자체 권한강화
중앙정부 권한강화
큰 변화 없음
기 타 10
20 30 40 50 (%) 60
36.8
0
5.7
56.7
0.8
지자체 권한강화
중앙정부 권한강화
큰 변화 없음
기 타 10
20 30 40 50 (%) 60
36.8
0.4 상당히 이루어짐
어느정도 이루어짐
보 통 거의이루어 지지 않음
전혀 분권화 되지 않음 0
10 20 30 40
25.9 31.2
41.7
0.8 (%)
0.4 상당히 이루어짐
어느정도 이루어짐
보 통 거의이루어 지지 않음
전혀 분권화 되지 않음 0
10 20 30 40
25.9 31.2
41.7
0.8 (%)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중앙정부 기능의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다수가 단계적으로 조 금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3%)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35.4%)는 의견과 다 른 분야의 제도개선 등 여건 성숙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1%)는 의 견도 상당수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의 수권능력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히 추 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2.4%)는 매우 미미해 현재 지방분권의 추 진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이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우 기여(53.1%)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금 기여 (32.7%), 보통(10.2%), 오히려 조금 역행(3.3%)의 순서로 나타나 중앙정부기능 의 지방이양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그림 4-5> 지방분권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매우기여 (%)
0 10 20 30 40
조금기여 보통 오히려 조금역행
오히려 크게역행 50
60 53.1
32.7
10.2
3.3 0.3
매우기여 (%)
0 10 20 30 40
조금기여 보통 오히려 조금역행
오히려 크게역행 50
60 53.1
32.7
10.2
3.3 0.3
시급히 추진
단계적 추진
여건성숙 이후시행
시급히 추진 필요 없음
기 타 (%)
0 10 20 30 40 50
35.4 44.3
17.1
2.4 0.8 시급히
추진 단계적
추진
여건성숙 이후시행
시급히 추진 필요 없음
기 타 (%)
0 10 20 30 40 50
35.4 44.3
17.1
2.4 0.8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낙후 지역)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에 대한 지방분권화는 매우 필요(59.6%)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중앙의 지원으로 주로 이루어지더라도 개발사업의 구체적 추진은 지방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지역산업진흥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에 대한 지방분권화 또한 매우 필요 (57.1%)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우 필요 및 조금 필요를 합하 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산업진흥(85.7%), 낙후지역개발(80.7%)로 나타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지방분권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천관리(20.6%), 도로건설관리(26.1%), 주택공급관리(27.9%)는 상대적으로 지역산업진흥이나 낙후지역개발보다도 분권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게 나타나, 이 분야 에서도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113
<그림 4-6> 분야별 지방분권의 필요성
59.6
34.0 33.1
10.2 10.6
33.7
1.6 57.1
27.9 20.6
30.6 28.6 30.5
20.8 26.1
29.9
7.3 4.9
8.6
4.5 6.6 3.3 2.9
4.9 2.0 0
10 20 30 40 50 60 70
낙후지역개발 지역산업진흥 하천관리 주택공급 도로건설관리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조금불필요 불필요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의 명확화이다. 중복적으로 추진하여 역할 부분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서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야 하며,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나,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명확하게 역할이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분담의 원칙에 따라 역할 분담이 명확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대체로 명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역할 분담의 명확성 자체는 양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개발관련 주요 부분별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정도 를 살펴보면, 중앙-지방간에 업무가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낙후지역개 발 관련 업무가 38.6%를 차지하여 가장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명확한 것은 도로건설 관리업무(21.1%)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법률적 기능분담 및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가장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4-7> 부문별 역할분담 명확도
33.2
26.4
38.5
35.2
39.7
14.6
6.5 12.6
8.1 12.6
24.3 21.5 20.2
22.4
31.2
16.6 24.7 23.1
23.9 28.0
6.5 4.5 8.1 7.3
10.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낙후 지역 개발 지역 산업진 흥 하천 관리 주택공 급 도로 건설관 리
매우명확 조금명확 보통 조금불명확 불명확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역할의 명확도에서도 대체로 역할 구분 이 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상당한데 지 역산업진흥 업무의 경우 38.8%의 응답자가 불명확하다고 응답하여 지자체의 업무와의 중복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사업진흥업무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전담 부서 등을 두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인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115
<그림 4-8>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역할분담 명확도
9.4
14.3
37.6
28.2
10.6 29.0
8.6 23.3
17.1 32.7
12.7
8.2 33.5
23.7
11.4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매 우 명 확 조 금 명 확 보 통 조 금 불 명 확 불 명 확
지 역 산 업 진 흥 도 로 건 설 관 리 하 천 유 지 관 리
자료 : 자체설문조사, 2003. 9.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 지역개발관 련 집행기능의 완전한 이양(31.3%),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의 상설 화(29.6%), 국가위임사무의 전면 이양(15.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전면 지자체 이양이나 지역발전전담기구의 설치 등 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 주목된다.
제 5 장∙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117
5
C H A P T E R
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본 장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중 앙-지방간 역할 분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역할 분담의 관점에 서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 또는 지역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5-1> 부분별 사례연구 분석틀
기능배분 현황 조직체계 및 업무‧예산 분석
중앙정부기능(사무) 중앙정부조직‧업무‧예산
지방정부기능(사무) 지방정부조직‧업무‧예산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직‧업무‧예산)
지방분권에 기초한 역할분담의
방향과 원칙
⇒ ⇐
부문별 해외의 사례Benchmarking
보완성의 원칙 중앙-지방 기능 분담
총괄이양의 원칙 등 지방정부권한의 범위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