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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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우리나라의 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지방 역할분담 현황
11,646건(74%)이며, 지방집행사무는 4,128건(26%)으로 나타났다. 지방집행사무 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순수 자치사무는 2,880건(18%)으로 나타나 기 능배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협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지방간 사무의 배분과 관련하여 보다 큰 문제점은 고유사무의 비율이 낮 고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사무 중 기 관위임사무의 비율이 30∼40%에 이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0∼60%에 이르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단위사무의 26.4%,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43.1%가 국가 또는 상급정부의 위임사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단위사무배분 실태(전라북도)
(단위 : 단위사무의 수, %)
구 분
사무의 종류
소 계 자치 사무
국가 위임 사무
시도 재위임 국가사무
시도 위임 사무
국가‧
시도공동 사무
국가‧시도
‧시군구 공동사무
국가‧
시군구 공동사무
시도‧
시군구 공동사무
광 역 2,334 (100.0)
1,546 (66.2)
617
(26.4) - - 35
(1.5) 57 (2.4)
2 (0.0)
79 (3.4)
기 초 2,978 (100.0)
1,556 (52.2)
45 (1.5)
582 (19.5)
657
(22.1) - 57
(1.9) - 79 (2.7)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7)에서 재구성.
영국의 경우 1992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영국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비율을 고찰하면 다음 <표 4-3>와 같다. 국방, 보건, 사회보장, 산업교통 등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에 속하며, 교육과 주택환경 등은 지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안과 생활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 전체 평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대략적인 중앙-지방간 기능분담비 중을 보면 63.3 : 36.7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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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영국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비율(1992년)
구 분 국 방 치안
사법 교 육 보 건 사회보장 주택 환경
산업 교통
생활
서비스 평 균
중 앙 100 34 17 100 91 15 93 56 63.3
지 방 - 66 83 - 9 85 7 44 36.7
자료 : CSO(1992); 임성일‧최영출(2001: 138)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요 OECD국 가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사무)배분에 관한 국 가별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능에 지출되는 비용과 지방정부의 기능에 지출되는 비용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분담비중에 대하여 간접적 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OECD국가에 있어서 GDP대비 지방정부의 기 능별 예산지출액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낮은 편 은 아니다. 한국은 GDP 대비 총정부지출 비율과 GDP대비 지방정부의 지출비율 을 비교한 자료에서 덴마크, 스페인 다음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 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수 자치사무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출을 별도로 분리한다면 그 수치는 매우 낮을 것 으로 추정된다.
<표 4-4> 주요 OECD국가의 GDP대비 지방정부 지출수준 비교
구 분 네덜란드 (1997)
덴마크 (2001)
프랑스 (1993)
이탈리아 (2000)
스페인 (1997)
스웨덴 (1999)
영 국 (1998)
한 국 (2001) GDP대비
총정부지출 45.9 53.2 46.2 46.5 41.2 58.9 36.9 34.4 GDP대비
지방정부지출 13.3 30.5 10.0 13.8 16.5 22.7 10.5 16.3 자료: OECD(2001); OECD(2002: 118) 발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