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산업국의 설치
경제산업국은 2001년도 성청재편 이후 통산산업성이 경제산업성으로 새롭게 되었다. 종전처럼 통상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경제일반을 담당하게 된 것이 다. 이에 따라, 지방블록기관으로 1949년 5월에 설치된 통산산업국도 경제산업국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표 3-7> 경제산업국의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홋카이도(北海道)
경제산업국
삿포로
(札幌)시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경제산업국
센다이 (仙臺)시
아오모리(靑森)현, 이와테(岩手)현, 미야기(宮城)현, 아키타 (秋田)현, 야마가타(山形)현, 후쿠시마(福島)현
간토(關東) 경제산업국
사이타마 (埼玉)시
이바라기(茨城)현, 도치키(栃木)현, 군마(群馬)현, 사이타마 (埼玉)현, 치바(千葉)현,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니이가타(新潟)현, 야마나시(山梨)현, 나가노(長野)현, 시즈 오카(靜岡)현
츄부(中部) 경제산업국
나고야 (名古屋)시
후쿠야마(福山)현, 이시카와(石川)현, 기후(岐阜)현, 아이치 (愛知)현, 미에(三重)현
긴키(近畿) 경제산업국
오사카 (大阪)시
후쿠이(福井)현, 시가(滋賀)현, 교토(京都)부, 오사카(大阪) 부, 효고(兵庫)현, 나라(奈良)현, 와카야마(和歌山)현 츄고쿠(中國)
경제산업국
히로시마 (廣島)시
돗도리(鳥取)현, 시마네(島根)현, 오카야마(岡山)현, 히로시 마(廣島)현, 야마구치(山口)현
시코쿠(四國) 경제산업국
다카마츠 (高松)시
도쿠시마(德島)현, 가가와(香川)현, 에히메(愛媛)현, 고우치 (高知)현
큐슈(九州) 경제산업국
후쿠오카 (福岡)시
후쿠오카(福岡)현, 사가(佐賀)현, 나가사키(長崎)현, 구마모 토(熊本)현, 오오이타(大分)현, 미야자키(宮崎)현, 가고시마 (鹿兒島)현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61
지방정비국처럼 성청재편시에 본성에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받지는 않았지 만, 지방경제산업에 대해서 넓은 관점에서 정책전개를 할 수 있도록 지역관련 예 산이 충실하게 강화되었고, 지역의 지혜주머니로서 산‧학‧관 연계 등의 결절점 으로서 코디네이터 기능 등을 높이는 등 기능강화를 위해서 직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최중점 시책으로서 지역 산업집적을 위한 산업클러스터계획 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 경제산업국의 기능
경제사업국은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 12조에 관련된 소장사무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경제산업시책을 각각 지역 특성에 따라 전개함과 함께 지역의 행 정수요를 직접 파악하여 전체 경제산업시책에 반영시키는 말하자면 지역사회와 경제산업성을 연결하는 파이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각 지방 경제산업국은 각 지역의 통상 및 산업에 관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소장 업 무는 넓은 범위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경제산업국은 산업계뿐만이 아니 라 소비자 등 일반인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청이다.
본성에서 법률에 근거한 사무를 위임받기도 하고, 국가 예산을 지자체에 위임 하는 등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코쿠경제산업국이 말하는 5가지 기능이다.
① 경제산업정책 실시기관으로서의 기능
② 지역시점에 선 기획입안기능
③ 코디네이트 기능
④ 정보의 수집‧발신 기능
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술정보 정비, 구축기능
<그림 3-5> 경제산업국의 역할
경 제 산 업 성 본 성 (국 가 의 정 책 기 획 / 입 안 ) 경 제 산 업 성 본 성 (국 가 의 정 책 기 획 / 입 안 )
경 제 산 업 국(홍 보 행 정 • 지 역 정 책 의 기 획 • 입 안 • 실 시 ) 경 제 산 업 국(홍 보 행 정 • 지 역 정 책 의 기 획 • 입 안 • 실 시 )
도 현•시 정 촌 (지 방 행 정 ) 도 현•시 정 촌 (지 방 행 정 )
각 종 영 리 •공 공 사 업 자 (기 업 활 동 ) 각 종 영 리 •공 공 사 업 자 (기 업 활 동 )
정 보 수 집 •조 언 지 시 • 지 도
요 망 •정 보 수 집
•연 계
지 원 •조 정
•정 보 제 공
신 청 요 망
지 원 정 보 제 공 신 청
요 망
지 원 정 보 제 공
경 제 산 업 성 본 성 (국 가 의 정 책 기 획 / 입 안 ) 경 제 산 업 성 본 성 (국 가 의 정 책 기 획 / 입 안 )
경 제 산 업 국(홍 보 행 정 • 지 역 정 책 의 기 획 • 입 안 • 실 시 ) 경 제 산 업 국(홍 보 행 정 • 지 역 정 책 의 기 획 • 입 안 • 실 시 )
도 현•시 정 촌 (지 방 행 정 ) 도 현•시 정 촌 (지 방 행 정 )
각 종 영 리 •공 공 사 업 자 (기 업 활 동 ) 각 종 영 리 •공 공 사 업 자 (기 업 활 동 )
정 보 수 집 •조 언 지 시 • 지 도
요 망 •정 보 수 집
•연 계
지 원 •조 정
•정 보 제 공
신 청 요 망
지 원 정 보 제 공 신 청
요 망
지 원 정 보 제 공
(3) 소장 사무
경제산업성설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지분부국으로서 경제산업국을 두기로 되어 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산업성의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를 제외하고 분장한 다(부록 참조). 경제산업국은 분장하는 사무 중 일부(제17조, 제25조)에 대해서는 각각 자원에너지청장관, 특허청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 경제산업대신은 경제산업국의 소관사무 중 일부에 대해 해당 지역에 경제 산업국의 지국, 통상사무소, 알콜사무소 또는 석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ꋪ 경제산업국이 분장하지 않는 사무(중앙사무)
- 민간 경제활력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행하는 경제 전반적인 운영의 기본방침 심의에 관련된 기획 및 입안에 대한 계획참여에 관해 소관에 관련된 정책기획을 하는 것
- 통상에 관한 정책 및 수속에 관한 것
- 통상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실시(통상경제상의 경제협력에 관련된 것을 포함) 에 관한 것
- 정보통신의 고도화에 관한 사무 중 정보처리에 관련된 것에 관한 것 - 소관사무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것
- 기타 광산의 보안확보에 관한 사무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63
(4) 예 산
일본에서는 매년 각 성청이 다음 년도 예산 개산(槪算)요구를 8월말까지 재무 성에서 행하고, 재무성의 산정 후, 예산절충을 거쳐 정부예산안이 결정되고, 국회 에서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매년 개산요구 시에 다음 연도에 시행할 중점정책의 정리를 근거로 개산요구를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지방블록 기관인 경제산업국은 이 러한 과정에서 단독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성 전체의 예산 중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필요액을 배분받아서 지역실태에 맞 는 정책전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지방지분국인 지방정비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서 지방에서 공공사업을 직할로 실시하므로 독자적으로 지역 몫의 예산요구안을 작성해 본성 과 조정을 거쳐 본성이 재무성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시 업무 를 다루는 국토교통성 같은 사업관청과 경제산업성과 같은 경제관청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