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 체계 및 성격
영국의 지역발전에 있어 중앙정부의 많은 역할 및 기능은 부처(Department) 단위가 아닌, 1994년 발족된 GO(Government Office)13)라는 독립적인 기구조직
인 청(Agent)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전국에 걸쳐 9개의 GO를 두고 있으며, 이들 GO는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등 지역 파트너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GO는 정부부처14)를 대신하여 영국의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O는 2002년 현재 3,000여명의 직원에 100파운드의 운 영비 및 6억 파운드의 지역투자비를 배분 집행하고 있다. 2000년에는 9개의 GO 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중앙단위에서 하기 위해 지역정책조정국 (RCU: Regional Co-ordination Unit)15)을 부수상실(ODPM: The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에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ODPM내부에 RCU와 GO를 두는 이유는 모든 지역에 있어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번영과 모든 사 람들의 삶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RCU는 BCU(Business coordination unit)를 두고 경영단체와 행정부처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중간에서 조정 지원하고 있다. 중앙에 RCU가 신설된 이후 RCU/GO는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년도별로 공동계획(CP: Corporate Plan)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공동계획은 효과적인 지역계획의 실행을 보장하고 지역단위에서의 모든 정책들을 조율하는 계획으로써, RCU/GO 네트워크16)는 공동계획에 의거 지역 거버넌스, 지방정부, 주택, 계획, 도시정책 등의 주요 정책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13) GO는 지역단위에서의 정책 집행 및 지원, 제공된 프로그램 자원(program resources)의 관리, 프로 그램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 여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부서간 정책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4) GO가 지원하는 부서는 총 10개 부처로서 다음과 같다. The cabinet office, The home office,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sport,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The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The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15) RCU는 GO와의 의사전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센타(Operation Whitehall center)를 통 하여 GO를 직접 관리한다. 또한 GO에 행정 자원을 할당하고 지역에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적용 하기 위하여 GO의 관리능력을 개발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16) RCU/GO 네트워크 장은 부서간 조정 그룹회의, 지원부서가 참석하는 GO의 지역장 회의 그리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정책 경영 위원회(policy and management Board)의 의장이 된다. 또한 RCU의 장은 GO의 지역 경험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을 하며 위원회는 GO의 회계감사위원회로서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51
<그림 3-1>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단위 조직 체계
GO
부처프로그램의 관 리 및 투자 지역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집행
행정기금 할당 재정적 통제 지역정책의 조정
정책제공 정책개발 및 조정
RCU
DO
주: GO : Government Office, RCU : Regional Co-ordination Unit, DO : Department.
RCU/GO 네트워크는 여러 부처의 중첩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을 구 축하여 지역계획에 대한 응집력을 배가시켜는 동시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효과적 인 지역계획의 실행에 상승작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RCU는 네트워크를 위한 관리 예산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데 보통 기금은 DETR, DTI, DfEE, MAFF 등의 정부부처로부터 조성되며, 기금 회계는 200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RCU/GO로부터 ODPM의 RfR(request of resources)에 양도되어 처리되고 있다.
<표 3-4> RCU의 부처별 지원 업무
부 처 명 지 원 업 무
ODPS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사회복지 제도 정착을 위한 투자자와 공동 작업 - 지역 거버넌스 정책 및 지방정부의 지원 - 유럽지역개발기금의 관리
DFES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평생 교육 기회 개선 및 생활향상 전략 수립 - 지역교육 및 기술에 관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DTI
(The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 지역 재건에 기업의 참여 극대화 - 기업 및 DTI의 의사소통 기능 - 낙후된 지역에 있어 기업체 촉진 DEFRA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틀 제시
- 정부 프로그램 수립에 농촌지역 욕구 반영 - 농촌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HO (The home office)
- 지역 파트너십 활용 마약 및 범죄 감소를 지원 - 사회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공동부문 지원 DCMS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 지역문화 전략에 제시된 계획 실행 지원 - 예술, 스포츠 및 여행의 중요성 홍보 DWP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직업소개소와의 연계 및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촉진 - 고용 증가를 위한 유럽사회기금의 관리 DFT
(The department for transpor)
- 지역 교통을 위한 개선 계획 채택 - 운송 문제 등 지방운송계획 지원 DoH
(The department of health)
- 공중보건의 지역 책임자와 연계 업무 수행 - 지역 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 고려 사업선정
(2) 조직의 역할
RCU는 각 부처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 정책에 관하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53
여는 6개월마다 부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를 지원하기 위한 RCU의 지원부서는 9개 부처에 이르며 지원 업무는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연계 및 지역 단위의 계획수립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3-5> GO의 기능별 역할
기 능 목 표 및 역 할
생산성 및 경쟁력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 경제적 달성(Economic performance) ‧ 모든 지역의 경제력 제고
‧ 기술혁신, 지역 재건 등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정부정책 연계 - 지속적인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및 환경 개선 ‧ 자원의 생산성 및 지속적 개발 보장 - 노동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 경제 사이클을 통한 노동력 비율 향상
‧ European social fund(ESF)를 통한 훈련, 지역 고용 등을 지원
삶의 질 (Quality of life)
- 인적자원개발(Development People)
‧ 교육 훈련 및 직업 선택을 위해 필요한 인성개발 및 기회 부여 ‧ 지역단체 프로그램 및 학습‧직업교육 지원
- 파트너십 개발(Developing Partnership) ‧ 고품질의 공중 서비스 보장
‧ RCC의 지원 및 RDA와의 공동 작업 - 공동체(Communities)
‧ 범죄 감소, 주택마련 체계화된 교통수단 구축 - 환경(Environment)
‧ 대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 파트너와 공동 작업 지식정보 및 의사전달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 지역정부에의 정부정책의 전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부서의 피 드백
- 지식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 개선으로 지역에 최적 정보 제공 조정 작업
(Corporate and Cross-cutting Work)
-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GO의 작업을 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의사 전달 체계 구축
-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실행 및 전자정부의 업무 지원 주 :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반면, 지역단위에서의 GO의 기능별 목표 및 역할은 크게 생산력과 경쟁력, 삶 의 질, 지식정보 및 의사전달, 조정작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생산력과 경쟁 력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목표는 다시 세부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력과 경 쟁력은 다시 경제 수행,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노동력 개발로 나뉘어 지고, 삶의 질은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십 개발,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RCU/G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GO는 기능별로 세부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