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63
(4) 예 산
일본에서는 매년 각 성청이 다음 년도 예산 개산(槪算)요구를 8월말까지 재무 성에서 행하고, 재무성의 산정 후, 예산절충을 거쳐 정부예산안이 결정되고, 국회 에서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매년 개산요구 시에 다음 연도에 시행할 중점정책의 정리를 근거로 개산요구를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지방블록 기관인 경제산업국은 이 러한 과정에서 단독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성 전체의 예산 중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필요액을 배분받아서 지역실태에 맞 는 정책전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지방지분국인 지방정비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서 지방에서 공공사업을 직할로 실시하므로 독자적으로 지역 몫의 예산요구안을 작성해 본성 과 조정을 거쳐 본성이 재무성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시 업무 를 다루는 국토교통성 같은 사업관청과 경제산업성과 같은 경제관청은 다르다.
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하여 영국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먼저 지방분권을 용이 하게 한 이유로서 영국의회의 우월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영국은 의회의 다수당이 정책적 합의만 이루어지 면 어떠한 정치‧행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정치체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지방분권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 이나 한국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따라 지방에 이양된 권한 즉,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 된 정치‧행정의 범위 안에서 정책 결정은 물론 인사‧조직 면에서 전적으로 자율 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영국 지방정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17).
영국은 지역발전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GO(government office)라는 독립적인 기구조직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부서와 지방정부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O는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GO를 통제하고 중앙부서와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책조정 국(RCU: regional coordination unit)을 두고 있다. 특히 RCU는 각 부처의 정책 을 지역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결과에 대해 정기 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O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하 여 지역정책 계획의 수립 및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19세기부터 지방정부 구조를 정비하면서 지 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켰으며,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지 방분권의 필요성을 터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중앙정부가 종래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던 정책들이 회원국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유럽헌장의 기본이념과 유럽 지방자치 헌장에서 명시한 지방정부의 보완성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위가 한결 강화되었다.
17) 예를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정치적 분권(devolution)이라는 용어보다 자치입법권(home rule)의 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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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중앙집권의 정부를 거쳐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또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관련부처 등의 이해 관계가 얽혀 그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 원, 지방정부의 구성원인 지역주민 및 관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영국과 같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된다면 지방 분권의 추진은 한층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