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165
가 다름으로 인하여 도로계획의 경우 인접단체간의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에 있어서 재원 확보의 차이, 투자우선순위의 차등으로 인해 도로개설의 지연, 도로의 통일성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 고 있었다.
특히 지방수준에서 도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 다25). 또한 재원과 관련하여,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있어 지역적 편차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도관련 도로업무 및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양은 재원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 져야 지방이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물류비(`01기준) 67.5조원중 도로 수송비가 42.9조원이며 약 44%(18.9조원) 가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37%에 해당된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비용은 19.4조원(`00기준)으로 26.3%인 5.1조원이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고속도로는 11.4%인 2.2조원이다.
<표 5-13> 도로현황
구 분 연 장(㎞) 포장율(%) 관 리 청 도 로 성 격 고속국도 2,778 100.0 건교부(도공) 거점간 신속한 이동
국 도 (시관내)
14,232
(2,282) 96.9 건교부(시장) 거점간 신속한 이동
지방도 등 79,027 72.2 지자체 주민의 접근편이성
자료: 건교부 내부자료.
이처럼 국도는 물류수송과 국토개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 도관리는 모든 선진국에서 국가고유 사무로 취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 단 위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는 사실상 국가에 해당되며, 일본은 1958년 이후 국도관 리를 국가가 회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도관리가 국가사무의 집행기능에 해당되므로 조직‧인력‧예 산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가시적인 지방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국도관리의 지 방이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① 국도관리 지방이양시 문제점
국도는 물류비와 혼잡비용의 30∼40%(고속도로 10∼40%)를 담당할 정도의 국 가간선망이므로 업무성격상 국가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 드 등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토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따라 영 국(교통부), 일본(국토교통성), 프랑스(공공사업부) 등은 국토정책 담당 중앙부서 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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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접근이 요구되고 있어, 국토정책 담당 중앙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국도관리를 지자체에 이양시는 하나의 간선노선을 여러 지자체가 분할관리함 으로써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국 도확장 후 관리이관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지고 교통량 증가로 재확장시에는 다 시 정부로 이관되는 등 업무의 혼란 현상도 우려된다. 즉, 2차로 관리(지방) → 4차로 확장(정부) → 4차로 관리(지방) → 6차로 확장(정부)의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계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의 과정에서 각종 경험‧자료들이 상 호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도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국도관리 기능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은 국익차원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국도관리기능의 지방이양방안
국도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 문에 대안으로, 국도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간선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국 도를 중심으로 부분 이양하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도의 간선기능 즉, 장거리통행비율, 고속도로 연계성, 도로간격 등을 고려하고, 시설수준(설계속 도, 차로폭 등) 등을 차등적용해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도를 3개 등급(국도Ⅰ, 국도Ⅱ, 국도 Ⅲ) - 국도Ⅰ등급은 간선도로망(7×9)을 보완하며, 교통수요가 높아 매우 양호한 시설수준을 요하는 교통축으로 하고, 국 도Ⅱ등급은 교통수요가 비교적 높아 보통수준의 시설을 요하는 교통축, 국도Ⅲ 등급은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낮거나 관광성격 등의 도로로 나누어, 국도Ⅰ 등급 및 국도Ⅱ등급은 간선도로로 관리하고 국도Ⅲ등급은 보조간선도로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26)해 지방이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지역별로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감안한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장래 확장수요가 적은 도로를
26) 2001.8 국도노선조정 이전의 분류로 직접 적용은 곤란하기 때문에 재분류 작업 선행 필요함.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재분류하여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국도 의 1/4수준(2,500km)으로 국도Ⅲ을 재지정하고 재특회계의 재원을 지원할 시 유 지관리 예산의 1/4수준인 2,5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표 5-14> 국도의 기능분류 현황
(단위 : km, %) 구 분 계 국 도 Ⅰ 국 도 Ⅱ 국 도 Ⅲ 시 관 내 연장(비율) 14,232 2,135(15%) 7,126(50%) 2,689(19%) 2,282(16%)
<표 5-15> 국도Ⅲ 등급의 도별비율 현황
(단위 : %)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광역시
비 율 1 25 3 5 14 16 16 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