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73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1993년 61.1% : 38.9%를 기록한 이후 1997년까지 지방재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다. 1997년의 경우 국가재정은 639,621억 원으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였고, 지방재정은 507,650억 원으로 44.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지방재정의 비중은 점 점 감소하여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은 1999년 65.3% : 34.7%, 2000년 61.6% : 38.4%, 2001년 58.8% : 41.2%를 기록하였다. 2002년 현재 국가재정은 1,096,298억 원이고 지방재정은 698,151억 원으로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은 38.9%를 보이는 등 1990년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8> 우리나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중변화(일반회계)
(단위: 억원)
연 도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재정/국가재정(%)
1992 335,017 220,787 39.7
1993 372,680 237,003 38.9
1994 427,947 302,800 41.4
1995 514,981 366,673 41.6
1996 584,808 449,953 43.5
1997 639,621 507,650 44.2
1998 745,432 509,893 40.6
1999 840,798 446,635 34.7
2000 926,022 576,532 38.4
2001 1,020,084 714,607 41.2
2002 1,096,298 698,151 38.9
자료: 행정자치부통계연보(2003).
지방재정의 연도별 비중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비중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정부세수입에 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세수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OECD국가를 비교 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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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요 OECD국가의 중앙-지방간 세입비교
(단위 : %) 구 분 전체 정부세수입에서 자치하는
지방정부의 세수입 비율
지방정부의 세수입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벨기에(1998) 33.2 18.4
덴마크(1999) 43.8 40.4
프랑스(1997) 18.7 34.0
이탈리아(1999) 22.1 52.6
네덜란드(1997) 23.2 76.0
스페인(1997) 18.2 54.0
스웨덴(1999) 30.6 19.5
영국(1999) 21.4 72.6
일본(2000) 60.4 39.3
한국(2000) 38.4 33.2
자료: OECD(2002); 정용덕(200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세수입의 비중은 38.4%로서 일본(60.4%), 덴마크(43.8%) 등의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벨기에 (33.2%), 스웨덴(30.6%), 영국(21.4%), 프랑스(18.7%) 등의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비교국가인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지방정부세입에서 중앙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33.2%로서 네덜란드(76.0%), 영국(72.6%), 스페인(54.0%), 이탈리아(52.6%), 일본(39.3%), 프 랑스(34.0%) 등의 국가보다 재정자주성이 높고, 벨기에(18.4%), 스웨덴(19.5%) 등 의 국가보다는 재정자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출과 지방정부지출의 비중에 있어서 주요 OECD국가들을 비교하면, 다 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덴마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는 지방정부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 주요 OECD 국가의 중앙-지방간 지출수준 비교
구 분 지역정부 중간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출수준 벨기에
(1998)
3 Regions
3 Communities 10 Provinces 589
Municipalities 23.2%
덴마크
(1999) 14 Counties 275
Municipalities 57.3%
프랑스
(1997) 26 Regions 100 Departments 36,763
Municipalities 21.7%
이탈리아 (1999)
15 Ordinary Regions 5 Special Regions
2 Autonomous Provinces
100 Provinces 8,100
Municipalities 29.7%
네덜란드
(1997) 12 Provinces 548
Municipalities 29.0%
스페인
(1997) 17 Regions 50 Provinces 8,078
Municipalities 40.2%
스웨덴
(1999) 21 Counties 289
Municipalities 38.5%
영국 (1999)
4 Nations
8 English Regions 34 Counties 263 Councils 28.3%
일본(2000) 47개 도도부현 3,232개 시정촌 60.4%
한국(2000)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48.4%
자료: OECD(2000); 정용덕(2002).
2000년 현재 전체 지출수준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지출비중은 48.4%로서 일본의 60.4%와 덴마크의 57.3%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스페인(40.2%), 스 웨덴(38.6%), 이탈리아(29.7%), 네덜란드(29.0%), 영국(28.3%)보다는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본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지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 지만 다른 OECD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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