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북한 경제협력은 단기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은 그 동안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각종 회담 이 정례화 되고, 남북대화와 사회・경제・문화 교류가 제도화되는 단계로 이 행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급류를 타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말 북한과 미국
의 클린턴 행정부 사이에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소강상태를 유 지하다가,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동면기를 가져왔다.32) 그러나 최근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재개발표 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회복기미가 보이게 되었다.
현 시기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한 교류를 어떻게 촉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남북한간의 접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차원 의 비정치적인 남북경협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남북한의 교류가 양적, 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남북한 당국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는 정부와의 조화・협조 아래 개인 및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 요하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제약들을 점차적으로 제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체결된 4대 합의서 외에 경제협력에 관한 여타 제반 사항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투명화하고, 민족내부 거래 선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역할확대, 청산결제 이외의 환결제 정착, 과다한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무역의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 및 육상 운송로의 확 보 등(연합뉴스, 2001. 3. 30.)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된 민족문제를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남북
32)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북측이 이에 대해 강렬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3월 13～16일로 예정되어 있던 5차 남북 장 관급 회담이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4월 23일부터 오사카에서 열릴 예 정인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출전도 무산되었다.
교류의 활성화를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곽태환, 2000). 특히 지난 3월 김대중 대통 령과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 와의 회동에서 제기된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을 수립과 관련, 한국과 국제통 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참가하는 국제워크숍 개최 논 의는 앞으로 남북의 문제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